제3판발행 2025.08.29

제2판2쇄발행 2023.04.30

제2판발행 2022.03.01

초판4쇄발행 2020.09.22

초판3쇄발행 2019.11.04

초판2쇄발행 2019.09.16

초판발행 2019.08.12

<제3판 머리말>

제2판이 출판된 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등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와 의미 있는 심결례도 반영하였으며, 사례문제도 가다듬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용어들도 가급적 반영하려 하였다. 아울러 기존 실체법 위주의 내용에 각 법률마다 사건조사·감독, 벌칙, 보칙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제3판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영조 부장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8월

남 윤 경

남 윤 경(南允卿)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G전자 법무팀·Compliance팀

변호사 남윤경 법률사무소

(現)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부교수

제1편 소비자학 개론

제2편 소비자계약의 기본 구조

제1장 계약이론

제2장 약관규제

제3편 특수거래

제1장 총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전자상거래

제5편 신용거래

제1장 신용카드 거래

제2장 할부거래

제1부 총칙

제2부 할부거래

제3부 선불식 할부거래

제4부 보칙 및 벌칙

제6편 금융거래

제1장 총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제3장 은행거래

제4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5장 보험거래

제6장 핀테크

제7편 부당한 표시․광고

제8편 정보보호와 소비자

제1장 총설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제9편 의료계약과 의료분쟁

제1장 의료계약

제2장 의료과오와 의료사고

제3장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제4장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제10편 제품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장 총설

제2장 소비자 안전

제3장 리콜제도

제4장 제조물책임

제11편 소비자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   531

판례색인   534

사항색인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