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5.07.30

제5판 2024.02.10

제4판 2022.02.10

중판 2020.08.10

제3판 2019.01.05

중판 2017. 8. 30

제2판 2017. 1. 10

중판 2016. 4. 30

초판 2014. 11. 30.

신국제법입문 제5판 재고가 소진되어 2025년 가을학기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 8월 외교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존 국문 번역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원래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한글 번역본에서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거의 전 조문에서 표현이 조금씩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두 조약이 수정되었으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던 차였다. 

이번 개정에 즈음해 책의 체제 일부도 변경했다. 종래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19개 장으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국제법이 바꾼 우리 일상생활?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국제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라고 한 시도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아주 간략하나마 영문 판결문 삽입도 늘렸다. 

이 책을 처음 접한 독자라면 필자의 또 다른 개론서인 ?신국제법강의」와 차이점이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를 주 독자로 삼고 있다. 중간중간 영어 판결문도 적지 않아 가볍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좀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한다. 반면 ?신국제법입문?은 분량부터 1/3 남짓으로 간추린 형식의 책자이다. 법학 비전공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좀 더 구체적인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바로 뒤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규칙 기반의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이상 실현에 차질을 일으키는 점은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고양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사실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걱정된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진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직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이 뜻한바 성취를 거두기 바란다. 

2025. 7.

정 인 섭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5 개정1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2020 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