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5.30

머리말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전후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중국의 법제와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른바 사회주의 법제건설은 시진핑이 주창한 여러 가지 이념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주요 법률들을 소개하고 중국법의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중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각 장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최근 중국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각종 입법의 배경 설명뿐만 아니라 법률 조문에도 법과 법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들이 언급되고 이른바 시진핑법치사상의 지도하에서 입법과 법치를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현재 중국공산당과 정부 문헌에서 자주 이용되는 다음의 구절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법률은 치국의 중기(重器)이고 양법은 선치(善治)의 전제이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 나아가 중화민족의 부흥은 좋은 법이 필요하고 법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법과 법치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도구주의 이해가 재차 강조된 것이다.

둘째, 입법에 대한 공산당 영도를 강화하고 법률의 내용에 도덕과 사회주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이후 제정된 중국의 각종 법률 중 헌법을 제외하고는 중국공산당 또는 공산당의 영도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흔치 않았으나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예컨대 2023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한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삽입되었다(제3조). 또한 각종 법률의 제정은 의법치국과 함께 이덕치국(以德治?)을 결합시켜야 하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창도하고 선양하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위의 법의 도구화와 더불어 법의 정치화 및 법과 도덕의 결합이 강조되므로, 이는 향후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법 제정과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입법과 법은 중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개혁과 발전의 순조로운 진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을 적시에 제정, 개정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또는 일정 기간 법의 시행을 정지 및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특히 ‘중점영역, 신흥영역, 외국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입법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2018년 이후 제정된 수출통제법, 생물안전법, 반외국제제법(反外?制裁法), 개인정보보호법, 대외관계법 및 식량안보법 등 법률이 대표적이다.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 발전의 배경하에서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법의 도구화를 넘어서 법의 무기화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하 본문의 내용은 헌법, 입법법, 행정법 각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지식재산권법 및 환경법 순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의 경우, 사회주의 중국의 첫 민법전이 2020년에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 입법 과정과 내용에 관해서는 전에 출간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4 ??중국법 강의??(박영사, 2022년, 제6장)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생략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책의 부록으로 <중국의 법률제정?개정 연표> 및 주요 법률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 대비표에서는 개정 전후의 조문을 전부 한국어로 번역하고 개정된 부분을 표기해둠으로써 각 법률 내용의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제5권으로 기획?출간되었다.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책 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4월 30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강 광 문

집필진 약력

강광문(편저자, 제1장, 제2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 변호사

동경대학 법학 석사/박사

중국정법대학 법률 석사

북경대학 국제정치학 학사

김영미(제3장)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감사관/변호사

前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前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지원실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박사

김혜숙(연표와 부록)

SKC주식회사 중국변호사

중국 동북사범대학 법학 학사

민수현(제5장)

중국 옌타이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

중국 산동신스밍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이연(제6장)

화동정법대학 국제법학원 강사

중국 사법시험 통과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중국정법대학 법학 학사

임춘광(제8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펠로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장지화(제4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중국 국립 화동이공대 법학 석사

중국 국립 연변대학교 법학 학사 

장혜진(제9장)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황리나(제7장)

중국 경천공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중국 북경대학 법학 학사, 경제학 학사(복수 전공)

제1장  중국 헌법의 개정과 변화 [강광문]  1

제2장  중국 입법법의 개정과 변화 [강광문]  25

제3장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개정과 변화 [김영미]  55

제4장  중국 형법의 개정과 변화 [장지화]  97

제5장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민수현] 133

제6장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이  연] 159

제7장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변화 [황리나] 187

제8장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의 개정과 변화 [임춘광] 225

제9장  중국 환경법의 변화와 현황 [장혜진] 263

부 록 [김혜숙․강광문․장지화․민수현․이연․황리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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