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6.05

<머리말>

이 책은 대학에 막 입학하여 법학/민법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학부생을대상으로 한다. 법학 전공 여부는 상관없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민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민법의 전반을 조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실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기회는 한 학기라는 짧은시간인 탓에, 많은 훌륭한 민법의 입문서가 출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현장에서는 그것조차 방대하게 느낀다. 저자의 능력부족 탓이다.

그래서 이 책은 민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다루지 않고 입문자가 알아야하는 기초개념과 원리에 중점을 두었다. 중요하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이해하기어렵거나 나중에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전부 민법 각 과목의 학습으로 미루고 생략하였다. 즉 이 책은 무엇을 어떻게 덜어 낼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산물이다.

동시에 민법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체계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흐름’에 중점을 두었다. 세세한 내용은 차차 배울 것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흐름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전 및 교과서의 체계와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구성하였다.

각 장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핵심개념과 키워드를 제시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추후 각 개별교과목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표시해 둠으로써(“더 공부할 내용”) 나중에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이 자체로 민법의 교과서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가이드 정도에 머무는 것이며,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으로 학습한 이후에는 반드시 민법의 심화학습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을 볼 때는 항상 법전을 곁에 두고 각각의 해당되는 조문을 찾아가며 학습하기를 권장한다.

가능하면 쉽게 풀어 쓰려고 했으나, 그것이야말로 대가의 영역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표현과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해 가고자 한다. 저자와 독자가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되고 기쁠 것이다.

작업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려던 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못한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애쓰는 아내와 두 아이에게 감사하다. 또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실까지 찾아와 독려해 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그리고 세심하게 편집해 주신 이수연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요즈음의 강의실에서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시대에 이 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지침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chwarze Buchstaben auf weißem Papier”(하얀 종이 위에 검은 활자).

2025. 6.

성신관 연구실에서

김세준

[학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경제학사)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민사법전공, 법학석사/법학박사) 졸업

[주요경력]

現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토지법학회 제14회 우수논문상(2025)

한국소비자법학회 제3회 신진학술상(2021)

한국민사법학회 제12회 율촌신진학술상(2016)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상(2012)

現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

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등 상임이사

[주요논문]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민사법학, 2024)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관계(토지법학, 2024)

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민사법학, 2023)

혼인의사의 합치에 대한 재평가(가족법연구, 2023)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소비자법연구, 2021)

민법상 조합의 부분권리능력(민사법학, 2019)

민법상 조합의 불법행위와 조합원의 대외적 책임(비교사법, 2015)

秘密과 情報: 個人秘密의 民事法的 保護(박사학위논문, 2012)

등 70여 편

머리말 1

제1장 민법과의 대면

Ⅰ. 민법은 어떤 법인가 11

Ⅱ. 법원 15

Ⅲ. 민법의 기본원리 20

제2장 권리와 의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나

Ⅰ. 권리와 의무 29

Ⅱ. 권리의 변동 35

제3장 누가 무엇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나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55

Ⅱ. 행위능력 57

Ⅲ. 권리의 객체 61

제4장 계약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성립

Ⅰ. 채권과 채무 65

Ⅱ.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과 계약 69

제5장 계약의 목적에 흠이 있는 경우

Ⅰ. 유상계약과 매매계약 83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83

제6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성립

Ⅰ. 의의 95

Ⅱ. 부당이득 96

Ⅲ. 불법행위 102

제7장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11

Ⅱ. 채무불이행의 효과 117

Ⅲ. 채권자지체 128

제8장 채권ㆍ채무관계에서 더 살펴볼 것들

Ⅰ. 책임재산의 보전 133

Ⅱ. 채권의 담보 138

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43

제9장 채권ㆍ채무의 소멸

Ⅰ. 일반적 소멸원인 149

Ⅱ. 소멸시효 152

제10장 물건에 대한 권리

Ⅰ. 물권이란 163

Ⅱ. 물권의 종류 164

Ⅲ. 물권의 효력 166

Ⅳ. 물권의 변동 167

제11장 소유권

Ⅰ. 소유권이란 175

Ⅱ. 소유권의 취득 180

제12장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Ⅰ. 용익물권 185

Ⅱ. 주택임대차계약과 임차권 187

제13장 법률관계로서의 가족

Ⅰ. 가족법이란 199

Ⅱ. 혼인 203

Ⅲ. 부모와 자녀 216

제14장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Ⅰ. 상속과 유언 223

Ⅱ. 상속제도의 주요 내용 225

사례연습 해설 235

판례색인 244

사항색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