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판발행 2024.08.20

초판발행 2001.03.10

제20판  서    문

제19판 출간(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0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7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4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제2판)(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박영사)

목    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9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6

1. 영업양도의 의의 86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6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8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8

2. 양도계약의 체결 89

3. 양도계약의 효과 89

제3  영업양도의 효과 90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90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1

»사례연습« 96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101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2

1. 상행위의 의의 102

2. 상행위의 종류 102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5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5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5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6

제2  소멸시효기간 10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8

»사례연습« 109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10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0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10

1. 법정이율 110

2. 연대채무 111

3. 연대보증 112

4. 상사채무의 이행 113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3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4

3. 상사매매 115

»사례연습« 118

4. 소비대차의 이자 119

5. 보수청구권 119

6. 체당금의 이자 120

7. 상사임치 120

»사례연습« 12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2

제5절  상호계산 123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3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4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5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5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5

»사례연습« 126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8

제6절  익명조합 129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9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9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30

1. 대내적 효력 130

2. 대외적 효력 131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2

1. 종료의 원인 132

2. 종료의 효과 132

제7절  합자조합 132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2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3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3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5

제3  기    구 136

1. 내부관계 136

2. 외부관계 138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139

1. 가  입 139

2. 탈  퇴 140

제5  해산과 청산 140

1. 해  산 140

2. 청  산 141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2

제1  대리상의 의의 142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143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3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4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5

1. 일반종료원인 145

2. 법정종료원인 145

제2절  중 개 업 145

제1  중개인의 의의 145

제2  중개인의 의무 146

1. 견품 보관의무 146

2. 결약서 교부의무 147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7

4. 성명․상호묵비의무 147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8

제3  중개인의 권리 148

1. 보수청구권 148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9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9

제3절  위탁매매업 149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9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50

1. 외부관계 150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51

제3  준위탁매매인 154

제4절  운송주선업 154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4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55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5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5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6

1. 보수청구권 156

2. 비용상환청구권 156

3. 유 치 권 157

4. 개 입 권 157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7

제4  수하인의 지위 158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8

제5절  운 송 업 159

제1관  총    설 159

제1  운송인의 의의 159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60

1. 운송계약의 성질 160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60

3. 운송계약의 체결 160

제2관  물건운송 161

제1  운송인의 의무․책임 161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61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61

3. 운송물인도의무 161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2

»사례연습« 169

제2  운송인의 권리 170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70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70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70

4. 유 치 권 171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171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2

제3  화물상환증 172

1. 의  의 172

2. 발  행 172

3. 양  도 172

4. 효  력 172

»사례연습« 179

제4  순차운송 181

1. 순차운송의 의의 181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2

제3관  여객운송 182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2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2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3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3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3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4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4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4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4

제6절  공중접객업 185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5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5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5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6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6

4. 책임의 소멸시효 187

»사례연습« 187

제7절  창 고 업 188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8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88

1. 보관의무 188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9

3.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9

4. 임치물 반환의무 189

5.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189

6. 손해배상책임 189

»사례연습« 190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91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91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2

3. 유 치 권 192

4. 공탁 및 경매권 192

5. 손해배상청구권 192

6. 채권의 단기시효 192

제4  창고증권 193

1. 의  의 193

2. 입법주의 193

3. 성  질 193

4. 발  행 193

5. 양  도 194

6. 효  력 194

제8절  금융리스업 195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5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5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5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6

3. 공급자의 의무 197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8

제9절  가 맹 업 199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9

1. 가맹업자의 의의 199

2. 가맹상의 의의 200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200

1. 내부관계 200

2. 외부관계 203

제10절  채권매입업 204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4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5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5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6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9

제2  회사법의 개념 209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9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10

제3  회사법의 특색 210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10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10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11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2

제1  회사의 의의 212

1. 영 리 성 212

2. 사 단 성 213

3. 법 인 성 216

4. 기  타 219

»사례연습« 220

제2  회사의 종류 223

1. 상법상의 종류 223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외국회사) 225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225

4. 학문상의 종류 226

5. 경제상의 종류 226

제3  회사의 능력 227

1. 회사의 권리능력 227

2. 의사능력․행위능력 230

3. 불법행위능력 230

4. 공법상의 능력 230

»사례연습« 231

제2절  회사의 설립 232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2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2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3

2. 설립등기 234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취소) 234

1. 의  의 234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5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6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7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7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7

7. 사실상의 회사 23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9

제1  회사의 합병 239

1. 의  의 239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40

3. 합병의 절차 241

4. 합병의 효과 243

5. 합병의 무효 244

제2  회사의 분할 245

1. 의  의 245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6

3. 분할의 절차 247

4. 분할의 효과 250

5. 분할의 무효 252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2

1. 의  의 252

2. 절  차 253

제4  기업(회사)결합 255

1. 의  의 255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5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56

제1  해  산 256

1. 해산의 의의 256

2. 해산사유 257

3. 해산의 효과 257

제2  청    산 258

1. 청산의 의의 258

2. 청 산 인 258

3. 청산의 절차 259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9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60

1. 회사의 해산명령 260

2. 회사의 해산판결 262

제4  회사의 계속 263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3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3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4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5

제2절  설    립 265

제3절  기    구 266

제1관  총    설 266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6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6

제2관  내부관계 267

제1  출    자 267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7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7

3. 출자의 이행 268

제2  업무집행 268

1. 업무집행의 의의 268

2. 업무집행기관 268

3. 업무집행의 방법 269

4. 업무감시권 269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9

1. 경업피지의무 269

2. 자기거래제한 270

제4  손익의 분배 270

1. 손익의 의의 270

2. 손익분배의 표준 270

3. 손익분배의 시기 271

4. 손익분배의 방법 271

제5  지    분 271

1. 지분의 의의 271

2. 지분의 양도 271

3. 지분의 상속 272

4. 지분의 입질․압류 272

제3관  외부관계 273

제1  회사대표 273

1. 회사대표의 의의 273

2. 대표기관 273

3. 대표의 방법 274

4. 대표기관의 권한 274

제2  사원의 책임 274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4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5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5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5

5. 자칭사원의 책임 276

제4절  기구변경 276

제1관  정관변경 276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76

제1  입    사 276

제2  퇴    사 276

1. 의  의 276

2. 퇴사원인 277

3. 퇴사절차 277

4. 퇴사의 효과 278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9

제2절  설    립 279

제3절  기    구 280

제1관  내부관계 280

제1  출    자 280

제2  업무집행 280

1. 업무집행기관 280

2. 업무감시권 280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81

1. 경업피지의무 281

2. 자기거래제한 281

제4  손익의 분배 281

제5  지    분 281

1. 지분의 양도 281

2. 지분의 입질․압류 281

제2관  외부관계 282

제1  회사대표 282

제2  사원책임 282

제4절  기구변경 283

제1관  정관변경 283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84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5

제1  의    의 285

제2  경제적 기능 286

제2절  설    립 286

제1  설립절차 286

1. 정관의 작성 286

2. 출자의 이행 287

3. 설립등기 288

제2  설립하자(무효․취소) 289

제3절  기    구 289

제1관  총    설 289

제2관  내부관계 290

제1  출자 및 지분 290

1. 출  자 290

2. 지  분 290

제2  업무집행 292

1. 업무집행기관 292

2. 업무집행의 방법 294

3. 업무감시권 294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5

1. 경업피지의무 295

2. 자기거래제한 295

제3관  외부관계 296

제1  회사대표 296

1. 대표기관 296

2. 대표의 방법 297

3. 대표기관의 권한 297

4. 등  기 298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8

제3  대표소송 299

제4절  기구변경 300

제1관  정관변경 300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300

제1  가입(입사) 300

제2  탈퇴(퇴사) 301

1. 의  의 301

2. 탈퇴원인 301

3. 퇴사절차 303

4. 퇴사의 효과 303

제3관  합    병 304

제4관  조직변경 304

제5절  회사의 회계 305

1. 총  설 305

2. 재무제표 305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6

4. 잉여금의 분배 307

제6절  해산과 청산 308

제1관  해    산 308

1. 해산사유 308

2. 해산등기 308

3. 해산의 효과 308

제2관  청    산 309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10

1. 자 본 금 310

2. 주  식 312

3. 주주의 유한책임 3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3

제1관  총    설 313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3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4

제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15

1. 발 기 인 315

2. 발기인조합 316

3. 설립중의 회사 317

»사례연습« 322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3

제1  정관의 작성 324

1. 정관의 의의 324

2. 정관의 기재사항 324

3. 정관의 효력발생 328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9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9

2. 주식인수절차 329

»사례연습« 331

3. 출자이행절차 331

4. 기관구성절차(이사․감사의 선임) 334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4

제3관  설립등기 335

제1  등기시기 335

제2  등기절차 335

제3  등기사항 335

제4  등기효력 336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7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8

제1  발기인의 책임 338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8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2

제2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43

제3  검사인의 책임 344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4

»사례연습« 344

제3절  주식과 주주 348

제1관  주    식 348

제1  주식의 의의 348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8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348

제2  주식의 분류 351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351

2. 기명주식․무기명주식 351

3. 종류주식 352

»사례연습« 354

»사례연습« 356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8

제1  주주의 의의 358

제2  주주의 종류 358

제3  주주의 권리․의무 358

1. 주주의 권리 358

2. 주주의 의무 359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60

제1  주    권 360

1. 의의와 성질 360

2. 분  류 361

3. 발  행 361

»사례연습« 364

4. 주식의 전자등록 365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7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7

제2  주주명부 368

1. 의  의 368

2. 기재사항 368

3. 비치․공시 368

4. 효  력 368

5. 전자주주명부 371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71

제4관  주식의 양도 372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2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2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2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3

»사례연습« 375

»사례연습« 387

2. 정관에 의한 제한 388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90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90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91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91

»사례연습« 395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5

1. 의의 및 성질 395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6

3. 부여방법 397

4. 부여한도 398

5. 행사가격 398

6. 부여요건 398

7. 행  사 400

8. 양도제한 401

9. 취  소 401

제5관  주식의 담보 402

제1  의    의 402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2

1. 주식담보의 자유 402

2. 주식담보의 제한 402

제3  주식의 입질 403

1. 성  질 403

2. 주식의 입질방법 403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6

제6관  주식의 소각 407

제1  의    의 407

제2  종    류 407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8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8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8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8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9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9

제1  서    언 409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9

1. 의  의 409

2. 절  차 410

3. 효  과 415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6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8

1. 의  의 418

2. 절  차 418

3. 효  과 420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1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2

제1  서    언 422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3

1. 의  의 423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3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3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4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4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5

1. 의  의 425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6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6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6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7

제4절  기    관 428

제1관  총    설 428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8

제1  의    의 428

제2  권한(결의사항) 429

제3  소    집 429

1. 소집권자 429

2. 소집시기 430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30

4. 소집절차 430

제4  주주제안권 432

1. 의  의 432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3

4. 효  과 433

제5  의 결 권 434

1. 의의 및 성질 434

2. 의결권의 수 434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1

1. 의  사 441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8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9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50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2

1. 의의 및 효력 45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2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3

1. 총  설 453

2. 결의취소의 소 453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60

5.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462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5

제1  총    설 465

제2  이    사 467

1. 의  의 467

2. 선임․종임 468

3. 권  한 473

4. 이사의 보수 474

제3  이 사 회 475

1. 의  의 475

2. 소  집 476

3. 권  한 477

4. 결  의 479

5. 의 사 록 481

6. 이사회 내 위원회 481

제4  대표이사 484

1. 의  의 484

2. 선임․종임 485

3. 권  한 486

»사례연습« 495

4. 표현대표이사 498

»사례연습« 504

제5  집행임원 505

1. 의  의 505

2. 지  위 506

3. 선임․해임 507

4. 권  한 508

제6  이사․집행임원의 의무(이사․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09

1. 총  설 509

2. 충실의무 509

3. 경업피지의무 509

»사례연습« 511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12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6

»사례연습« 523

6. 보고의무 523

7. 비밀유지의무 525

8. 감시의무 525

제7  이사․집행임원의 책임 527

1. 회사에 대한 책임 527

2. 제3자에 대한 책임 531

제8  이사․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5

1. 총  설 535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6

3. 대표소송 537

4. 다중대표소송 539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감사기관) 542

제1  감    사 542

1. 감사의 의의 542

2. 감사의 선임․종임 542

3. 감사의 권한 544

4. 감사의 의무 545

5. 감사의 책임 545

제2  감사위원회 546

1. 의  의 546

2. 설  치 547

3. 구  성 548

4. 운  영 549

5. 권  한 550

6. 의  무 550

7. 책  임 551

제3  검 사 인 551

1. 의  의 551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1

3. 책  임 552

제4  준법지원인 552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2

2. 지  위 552

3. 선임․해임 553

4. 의  무 553

5. 책  임 554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54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4

제1관  총    설 554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6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6

1. 의  의 556

2. 신주인수권 557

3. 신주발행의 절차 561

4. 이사의 책임 564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64

6. 신주의 위법․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65

»사례연습« 569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0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0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1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1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2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72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73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73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74

제1  의    의 574

제2  감자의 방법 574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74

2. 주식수의 감소 575

제3  감자의 절차 57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5

2. 채권자보호절차 576

3. 주식에 대한 조치 576

4. 등  기 577

제4  감자의 효력 577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77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77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77

1. 무효원인 577

2. 소의 요건 578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78

4. 소의 절차 578

5. 판결의 효력 578

제6절  정관의 변경 579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79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79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9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79

3. 등  기 579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0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0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0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0

제7절  회사의 회계 581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1

제2  회계절차 581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81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 582

3.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582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84

1. 총  설 584

2. 자 본 금 584

3. 준 비 금 585

제4  이익배당 586

1. 총  설 586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87

»사례연습« 589

3. 현물배당 590

4. 주식배당 592

5. 중간배당 598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0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601

   (단독주주권) 601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01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소수주주권) 602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603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03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4

제8절  사    채 604

제1관  일반사채 604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4

1. 사채의 의의 604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5

3. 사채의 종류 606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6

제2  사채의 모집 607

1. 총  설 607

2. 사채모집의 방법 607

3. 사채모집의 절차 608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609

1. 채  권 609

2. 사채원부 609

3. 사채등록부 609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3. 선의취득 611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11

1. 사채의 이자지급 611

2. 사채의 상환 612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12

1. 사채관리회사 612

2. 사채권자집회 615

제2관  특수사채 616

제1  전환사채 617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20

»사례연습« 623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6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6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27

1. 자본단체성 627

2. 소규모폐쇄성 627

제2절  설    립 628

제1  설립의 특색 628

제2  설립절차 628

1. 정관의 작성 628

2. 출자의 이행 629

3. 이사․감사의 선임 629

4. 설립등기 629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30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30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30

2.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30

제3절  사원의 지위 631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31

1. 사원의 자격 631

2. 사원의 원수 631

제2  사원의 권리․의무 631

1. 사원의 권리 631

2. 사원의 의무 632

제3  사원의 지분 632

1. 지분의 의의 632

2. 지분의 양도 632

3. 지분의 입질 633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33

제4절  회사의 관리 633

제1  총    설 633

제2  사원총회 634

1. 의  의 634

2. 소  집 634

3. 의 결 권 634

4. 의사․결의 635

5. 결의의 하자 636

제3  이    사 636

1. 의  의 636

2. 선임․해임 636

3. 권  한 636

4. 의  무 637

5. 책  임 637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38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38

1. 감  사 638

2. 검 사 인 639

제5  회사의 회계 639

1. 총  설 639

2. 재무제표 639

3. 이익의 배당 640

4. 기타의 경리문제 640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0

제1  총    설 640

제2  자본금 증가 641

1. 의  의 641

2. 증자의 절차 641

3. 증자에 관한 책임 642

제3  자본금 감소 642

제4  증자․감자의 무효 643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4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4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5

1. 등  기 645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6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6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6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6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1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51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51

2. 증권의 소지 651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52

1. 기명증권 652

2. 승차권(승선권) 653

3. 항공운송증권 653

4. 보험증권 653

5. 상 품 권 653

6. 양도성예금증서(C.D.) 653

7. 선불카드․직불카드 654

8. 신용카드 654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5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5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56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56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57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57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58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58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58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자격 수여적 효력․선의취득자의 보호․문언증권성) 659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면책증권성․인적 항변의 절단․추심채무) 660

제4절  유가증권법 661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61

2. 유가증권법정주의 662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62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63

제1  어음․수표의 개념 663

1. 환어음의 개념 663

2. 약속어음의 개념 663

3. 수표의 개념 664

제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664

제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664

제4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이동(異同) 665

1. 공 통 점 665

2. 차 이 점 665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68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68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68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69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70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71

5. 기타의 분류 671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71

1. 당좌수표 671

2. 가계수표 671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71

4. 송금수표 672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72

6. 여행자수표(T/C) 672

제3절  어음법․수표법 673

제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673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3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73

제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673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73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4

제3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674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5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5

1. 형식적 의의 675

2. 실질적 의의 675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76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76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77

»사례연습« 678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80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83

»사례연습« 686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86

1. 무인성(추상성) 687

2. 요 식 성 688

3. 문 언 성 688

4. 협 동 성 689

5. 독 립 성 689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93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93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93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4

제1  서    설 694

제2  형식적 요건 695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5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696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97

제3  실질적 요건 698

1. 대리권의 존재 698

2. 대리권의 제한 698

제4  무권대리 701

1. 표현대리 701

2. 협의의 무권대리 704

3. 월권대리 708

»사례연습« 709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11

1. 기명날인의 대행 711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13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5

제1  어음의 위조 715

1. 위조의 의의 715

2. 위조의 효과 715

3. 위조의 증명책임 722

»사례연습« 723

제2  어음의 변조 724

1. 변조의 의의 724

2. 변조의 효과 725

3. 변조의 증명책임 727

»사례연습« 728

제4절  백지어음 729

제1  의    의 729

제2  요    건 730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30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30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30

4. 백지어음의 교부 731

제3  성    질 732

제4  백지보충권 732

1. 보충권의 발생 732

2. 보충권의 성질 732

3. 보충권의 내용 732

4. 보충권의 존속 733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33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4

7. 백지보충의 효과 736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37

1. 근  거 737

2. 양도방법 737

3. 선의취득 737

4. 항변의 절단 738

5. 제권판결 738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39

1. 일반적 효력 739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40

»사례연습« 74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3

제1  총    설 743

제2  원인관계 744

1. 의  의 744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4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4

»사례연습« 750

제3  자금관계 753

1. 의  의 753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4

3. 수표의 자금관계 754

제4  어음예약 755

1. 의  의 755

2. 효  력 755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56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56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57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57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57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58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58

제1  어음의 발행 758

1. 발행의 의의 758

2. 발행의 법적 성질 759

3. 발행의 효력 759

4. 어음의 기재사항 761

»사례연습« 786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88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88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5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796

제1  총    설 796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796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797

3. 배서금지어음 798

»사례연습« 801

제2  배서의 의의 802

1. 배서의 개념 802

2. 배서의 법적 성질 802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02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03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03

2. 유익적 기재사항 805

3. 무익적 기재사항 806

4. 유해적 기재사항 806

제4  배서의 효력 806

1. 권리이전적 효력 806

2. 담보적 효력 807

3. 자격수여적 효력 808

»사례연습« 815

제5  특수배서 817

1. 무담보배서 817

2. 배서금지배서 818

3. 환(역)배서 819

4. 기한후배서 823

»사례연습« 827

5. 추심위임배서 828

6. 입질배서 833

제6  단순한 교부 836

1. 총  설 836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7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8

제7  선의취득 838

1. 의  의 838

2. 요  건 839

3. 효  과 841

»사례연습« 842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5

제1  총    설 845

제2  지급제시 846

1. 지급제시의 의의 846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46

3. 지급제시기간 847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47

5. 지급제시의 효력 849

6. 지급제시의 면제 850

»사례연습« 851

제3  지    급 852

1. 의  의 852

2. 지급의 시기 852

3. 지급의 방법 854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56

»사례연습« 862

제4  상환청구(소구) 863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63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4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4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69

5. 상환청구(소구)금액 870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71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72

1. 의  의 872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73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4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5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5

»사례연습« 875

제6  어음항변 878

1. 어음항변의 의의 878

2. 어음항변의 분류 879

3. 악의의 항변 885

4. 제3자의 항변 889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93

»사례연습« 893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897

제1  총    설 897

1. 일반적 소멸원인 897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897

제2  어음시효 898

1. 서  언 898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898

3. 시효중단 899

4. 각 시효간의 관계 900

제3  이득상환청구권 900

1. 의  의 900

2. 법적 성질 901

3. 당 사 자 902

4. 발생요건 904

5. 양  도 906

6. 행  사 907

7. 소  멸 908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10

»사례연습« 913

제4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914

1. 어음의 말소 914

2. 어음의 훼손 915

3. 어음의 상실 915

»사례연습« 920

제6절  기타의 제도 921

제1  어음보증 921

1. 의  의 921

2. 당 사 자 922

3. 방  식 922

4. 시  기 922

5. 내  용 923

»사례연습« 924

6. 효  력 924

»사례연습« 928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31

1. 총  설 931

2. 참가인수 932

3. 참가지급 933

제3  복본과 등본 935

1. 복본(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935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37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38

제1  특수한 수표 938

1. 횡선수표 938

2. 선일자수표 940

제2  벌    칙 942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5

제1  보험의 개념 945

1. 보험의 의의 945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46

제2  보험의 종류 947

1. 공보험․사보험 947

2. 영리보험․상호보험 947

3. 재산(물건)보험․인보험 947

4.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948

5.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948

6. 원보험․재보험 948

7.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48

8. 기업보험․가계보험 949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49

제1  보험법의 의의 949

제2  보험법의 특성 950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0

제1  형식적 지위 950

제2  실질적 지위 950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1

제1  제 정 법 951

제2  보통보험약관 951

1. 의  의 951

2. 존재이유 952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52

4. 교부․설명의무 953

5. 규정내용 955

6. 적용범위 955

7. 해  석 956

8. 규  제 956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57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57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58

1. 낙성․불요식계약성 958

2. 유상․쌍무계약성 959

3. 사행(射倖)계약성 959

4. 선의계약성 959

5. 상행위성 959

6. 계속적 계약성 960

7. 독립계약성 960

8. 부합계약성 960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1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61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61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61

3. 보험자의 보조자 961

제2  보험의 목적 965

제3  보험사고 965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5

1. 보험기간 965

2. 보험료기간 966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66

1. 보험금액 966

2. 보 험 료 96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67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67

1. 보험계약의 청약 967

2. 보험계약의 승낙 967

제2  고지의무 968

1. 고지의무의 개념 968

2. 고지의무의 내용 970

3. 고지의무의 위반 972

제3  보험증권 978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78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78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79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0

제1  보험자의 의무 980

1. 보험증권교부의무 980

2. 보험금지급의무 980

3. 보험료반환의무 986

4. 이익배당의무 987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987

1. 보험료지급의무 987

»사례연습« 993

2. 통지의무 995

3. 위험유지의무 997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998

제1  보험계약의 무효 998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998

2. 사기․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998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999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999

5. 기타의 경우 999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00

1. 위험의 감소 1000

2. 위험의 변경․증가 1000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00

1. 당연한 소멸사유 1000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00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01

1. 의의 및 목적 1001

2. 법적 성질 1001

3. 요  건 1002

4. 효  과 1002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2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02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03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03

2. 타인의 위임여부 1003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03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03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1004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05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05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05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06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06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06

제1  피보험이익 1007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07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07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07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08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08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08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09

»사례연습« 1012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4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4

1. 요  건 1014

2. 면책사유 1014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4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15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016

1. 의  의 1016

2. 법적 성질 1016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1016

4. 의무해태의 효과 1017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1017

제3  보험자의 대위 1018

1. 총  설 1018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1019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020

»사례연습« 1027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028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28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29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29

2.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29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30

»사례연습« 1031

제2절  각    칙 1033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33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33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33

1. 보험사고 1033

2. 보험의 목적 1033

3. 피보험이익 1033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4

1. 화재보험증권 1034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4

3. 집합보험 1034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35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35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35

1. 보험의 목적 1035

2. 보험사고 1036

3. 피보험이익 1036

4. 보험가액 1036

5. 보험기간 1036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6

1. 운송보험증권 1036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7

3.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1037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37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37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37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37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38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38

1. 보험의 목적 1038

2. 보험사고 1038

3. 보험기간 1039

4. 보험가액 1039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40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0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1040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41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41

2. 보상책임의 범위 1042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43

제6  보험위부 1044

1. 의  의 1044

2. 보험위부의 원인 1044

3. 보험위부의 요건 1045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1045

5. 보험위부의 효과 1046

제7  예정보험 1046

1. 의  의 1046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47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47

제1  총    설 1047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47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48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48

4. 책임보험의 종류 1048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49

1. 보험의 목적 104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49

3. 보험사고 1049

4. 손해배상책임 105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51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51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54

제4  사업책임보험 1056

1. 의  의 1056

2. 보험목적의 확대 1056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57

1. 의  의 1057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57

제6  재보험계약 1057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57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58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58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58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58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59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59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59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60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65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66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66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67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68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69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69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69

1. 보험의 목적 1069

2. 보험사고 1069

3. 보험금액 1070

4. 피보험이익 1070

제3  인보험증권 1070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70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1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71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71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71

1. 의  의 1071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72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74

1. 의  의 1074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1074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74

제5  보험자의 의무 1076

1. 보험금지급의무 1076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77

3. 약관에 의한 의무 1077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78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78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78

1. 인보험의 성질 1078

2. 손해보험의 성질 1078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79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79

1. 상해보험증권 1079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0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0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80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0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85

제1  해상법의 의의 1085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85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85

제2  해상법의 지위 1085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85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86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86

제1  제 정 법 1086

1. 상 법 전 1086

2. 특별법령 1086

3. 조  약 1087

제2  상관습법 1087

제3  운송약관 1087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88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88

제1  선박의 의의 1088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88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89

제2  선박의 성질 1089

1. 합성물성 1089

2. 부동산유사성 1089

3. 인격자유사성 1090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90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90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90

제3절  인적 조직 1091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91

제1  선박소유자 1091

제2  선박공유자 1091

1. 의  의 1091

2. 내부관계 1092

3. 외부관계 1093

4. 해산 및 청산 1093

제3  선체용선자 1094

1. 의  의 1094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4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4

제4  정기용선자 1095

1. 총  설 1095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6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8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099

제1  총    설 1099

제2  선    장 1099

1. 의  의 1099

2. 선임과 종임 1100

3. 공법상의 지위 1100

4. 사법상의 지위 1100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2

제1  총    설 1102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03

1. 서  설 1103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03

3. 책임제한채권 1105

4. 책임한도액 1110

5. 책임제한절차 1113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14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14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15

제3  해상운송법 111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16

제1관  총    설 1116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16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16

1. 개품운송계약 1116

2. 재운송계약 1117

3. 통(연락)운송계약 1117

4. 복합운송계약 1117

5. 계속운송계약 1118

6. 혼합선적계약 1118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19

제1  계약의 당사자 1119

제2  계약의 체결 1119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19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19

1. 선적에 관한 의무 1119

2. 항해에 관한 의무 1121

3. 양륙에 관한 의무 1124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28

1. 총  설 1128

2. 책임발생원인 1129

3. 손해배상액 1132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34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34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34

7. 면책약관 1135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9. 책임의 소멸 1136

»사례연습« 1137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39

1. 기본적 권리 1139

2. 부수적 권리 1141

3. 채권의 제척기간 1141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42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42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42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2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42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42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2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4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3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43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43

제1  계약의 당사자 1143

제2  계약의 체결 1143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44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44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44

1. 여객에 대한 책임 1144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45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4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46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46

제1관  총    설 1146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46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47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47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47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48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48

제1  계약의 당사자 1148

제2  계약의 체결 1148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49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49

1. 선적에 관한 의무 1149

2. 항해에 관한 의무 1150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1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53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55

1. 기본적 권리 1155

2. 부수적 권리 1156

3. 채권의 제척기간 1157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57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57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57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7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5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5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58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58

제1관  총    설 1158

제2관  선하증권 1159

제1  총    설 1159

1. 의  의 1159

2. 성  질 1159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59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60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61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61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61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63

제6  전자선하증권 1163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63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64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64

제1  총    설 1164

1. 의  의 1164

2. 성  질 1164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65

1. 발 행 자 1165

2. 기재사항(형식) 1165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65

1. 추정적 효력 1165

2. 면책적 효력 1166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67

제2절  공동해손 1167

제1  총    설 1167

1. 공동해손의 의의 1167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68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68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68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68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69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69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69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69

1. 공동해손채권 1169

2. 공동해손채무 1170

3. 공동해손의 정산 1171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72

제3절  선박충돌 1172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72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73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73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73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73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73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74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75

»사례연습« 1175

제4절  해난구조 1176

제1  총    설 1176

1. 해난구조의 의의 1176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76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77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77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77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77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77

1. 보수청구권 1177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78

3. 구조료의 분배 1179

4. 구조료의 지급 1180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80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80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1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1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81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82

1. 유익비채권 1182

2. 임금채권 1183

3. 위급채권 1183

4. 사고채권 1183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83

1. 선박과 그 속구 1184

2. 운  임 1184

3. 부수채권 1184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84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84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5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85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86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86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86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86

제3절  선박저당권 1187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87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87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87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87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7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87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88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88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88

제2  선박의 압류․가압류 1188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2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92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3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94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195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195

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195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196

4. 순차운송 1197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200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200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0

제1  총    설 1200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201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201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2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3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3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05

제1  총    설 1205

제2  책임발생원인 1206

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206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7

제3  책임한도액 1207

1. 원  칙 1207

2. 예  외 1208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08

제1  총    설 1208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08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09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10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10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1

제1  총    설 1211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11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12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12

1. 운임청구권 1212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13

제5  유 치 권 1213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14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14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14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14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15

제1  총    설 1215

제2  여객항공권 1215

1. 의  의 1215

2. 기재사항 1216

3. 효  력 1216

제3  수하물표 1216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17

1. 의  의 1217

2. 작  성 1218

3. 효  력 1219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22

제2절  책임의 주체 1222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3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3

제5절  책임의 제한 1224

제1  서    언 1224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24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25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25

3. 손해배상의 기준 1225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26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27

제6절  책임의 소멸 1227

색  인

Ⅰ. 판례색인 1229

Ⅱ. 사항색인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