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2.02.25

중판 2018.10.30
초판 2018.09.10

독자들께서 제1판(2018년, 2쇄)에 좋은 반응을 주셔서 개정판인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서가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2판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기업(공운법상 공공기관, 이하 같음)에 대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둘째, 저자가 공기업에 대해 새롭게 연구한 결과물을 반영하였다. 셋째, 대학교 공기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를 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데이터와 사례를 이용하여 공기업 정책을 안내하였다.
공기업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공기업 연구는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민간 사기업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하지 않다.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서 공기업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공기업 연구를 함께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경대 이남국 교수님, 서울연구원 신가희 박사, 고려대 심연우 박사, 성균관대 유은지 박사 등 많은 동료들과, 본서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기획재정부의 정향우 국장님, 고재신 과장님, 강준모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여러 공기업 관계자 분들은 인터뷰 등으로 도움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자를 아껴준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모두 저자의 몫이다.

2022년 2월
저자 유승원

저자 유승원

(현)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박사(회계학), 미국공인회계사
영국 Exeter대 정치학과 연구원
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세청 근무(행정고시 재경직)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간사․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해양수산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등
신재무행정론(박영사: 공저)
정부예산과 재정관리(문우사)

추천사∙iii

제2판 서문∙v

제1판 서문∙vi

제1편  공공기관 길라잡이

1장 공공기관의 원리  ∙3

공공기관의 의의/3
공공기관의 포괄범위/4
공공기관의 생성원리/6
공공기관의 운영원리/8

2장 공공기관의 현황  ∙14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14
중앙부처와의 비교/17
민간 사기업과의 비교/18

제2편  공공기관 정책의 정치적 접근

3장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9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29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경로/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2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37

4장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42

정부의 지정: 재량 vs. 기속/42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49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52

5장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  ∙70

낙하산 인사 개념의 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71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4개 정부 비교/77

6장 선거와 공공기관  ∙84

선거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85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87
한국의 사례/93

제3편  공공기관 운영의 관리 정책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ESG  ∙10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101
공공기관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07
공공기관에서의 ESG/112

8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12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124

9장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무 관리 및 노사관계  ∙133

공공기관의 인사관리/13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36
공공기관의 조직관리/138
공공기관의 재무관리/140

제4편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접근

10장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45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현황/147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성과/153
공공기관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15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65

11장 공공기관 민영화  ∙168

공공기관 민영화의 이해/169
공공기관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연구 정리/173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184

12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  ∙197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공기관 현황/197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200
상장 공공기관 정책의 해외 사례/204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정책/211

참고문헌∙219

찾아보기∙229

공기업 관련 강연을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다. 이때마다 항상 들려주던 말이 있었다. “공기업은 어렵다”이다. 경영을 맡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렵다. 민간 기업은 몇 번을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으로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영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칭찬받던 공기업이라도 한 번의 실패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이기도 한다. 재무적 성과가 좋다고 해서 항상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결과도 사회적 가치에 맞아야 한다. 국민은 공기업의 주인이자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의 국민과 고객으로서의 국민의 목소리는 가끔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공기업을 둘러싸고 국민이나 국민을 대리․대표하는 정부, 국회, 경영진, 언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의 정치경제’는 공기업을 둘러싼 복잡하고 난해한 고민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유승원 교수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 정치․경제적 프리즘을 통해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전통적인 공기업 이론에 보태어 공기업 특유의 생성과 발전과정,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된 의미, 그리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문제,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 전통적인 이슈와 함께 사회적 가치경영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상장공기업 등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공공기관 정책실무자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큰 강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잠시나마 공기업 경영을 담당하였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느꼈다.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현실에 접근하는 이 책의 방식은 보다 현실에 가깝게 공기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이다. 공기업 혁신을 위한 많은 제언도 담고 있어 정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오늘날 공공기관들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기관 정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고민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침 유 교수가 좋은 책을 참 좋은 시기에 써주었다. 책 구석구석 유승원 교수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고민도 느낄 수 있었다. 유 교수와는 과거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통찰력이 깊어 언제나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였다. 정책 담당자로서 감사를, 과거 동료로서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이 책이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 현장 실무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및 한국동서발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