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발행 2026. 08. 02

제2판발행 2020. 12. 24

초판발행 2012. 03. 18

제2판을 세상에 내놓은 지 어느덧 강산이 반걸음은 변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을 요즘 부쩍 온몸으로 실감하곤 합니다. 제3판은 그 세월 속에서도 공공선택론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 연구자분들과 학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부족한 내용을 정성껏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다소 생소한 분야임에도, 이 책을 아끼고 독려해 주신 독자 여러분 덕분에 글을 다듬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고심하며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학술적인 서술을 가능한 평이하게 풀어쓰고, 난해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에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2.주요 개념을 본문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이전에 각주나 보완 설명에 머물렀던 내용 중 비중이 큰 항목들을 본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논의의 깊이와 자연스러움을 더했습니다.

3.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가독성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텍스트 밀도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여백을 조정하는 등 편집 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박영사의 아낌없는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까다로운 수정 요구를 흔쾌히 수용해 주시고, 편집 전반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고생해 주신 장규식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의 교정과 교열에 도움을 준 조수룡 군과 주나연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집필을 진행할 때마다 책은 저술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으나, 이번 개정판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여름

서재에서 

저자

김 성 준(songjune@knu.ac.kr)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정책학, 규제정책, 공공선택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과 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정부와 국제기구 ASEAN, ADB, APACT 등의 프로젝트와 강연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2026), 『정책학』(2023), 『제임스 뷰캐넌』(2022),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2016, 공저) 등이 있으며, <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2025, 공저), <변호사 면허제의 정치경제학>(2025, 공저) 등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차 례

1장 공공선택론 기초

프롤로그 3

1절 탄생과 진화 5

1. 발전 과정  5

2. 이론적 배경  10

3. 공공선택론 개념  12

2절 기본가정 14

1. 방법론적 개인주의  14

2. 합리적 경제인  17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0

3절 정부관 23

1. 두 개의 정부관  23

2. 집합선택의 결정방법  27

에필로그 30

제1장 참고문헌 32

2장 정부실패론

프롤로그 37

1절 시장실패론 39

1. 시장실패 개념  39

2. 시장실패 유형  40

2절 정부실패론 61

1. 정부실패 개념  61

2. 정부실패 유형  62

에필로그 77

제2장 참고문헌 79

3장 지대추구론

프롤로그 83

1절 지대 개념 85

1. 지대의 일반 개념  85

2. 공공선택론의 지대  87

2절 지대추구 91

1. 지대추구 개념  91

2.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93

3. 부의 이전  100

3절 지대추구행위 104

1. 지대추구행위  104

2. 지대보호  109

3.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114

4. 지대추구행위의 감소방안  117

에필로그 120

제3장 참고문헌 121

4장 집단행동론

프롤로그 127

1절 집단행동 개념 129

1. 집단이론  130

2. 공공이익과 집합재의 특성  132

2절 집단행동 논리 136

1. 집단 규모  136

2. 부산물이론  139

3. 특수이익집단론  141

에필로그 145

제4장 참고문헌 147

5장 정치시장

프롤로그 151

1절 정치시장과 정치인 153

1. 정치시장  153

2. 경제시장과 정치시장  154

3. 정치인 행태  158

2절 투표행태 160

1. 투표 의미  160

2. 투표자 의사결정 방식  161

3. 합리적 무지론  163

4. 투표 결정  166

3절 공공선택론 정치모형 169

1. 중위투표자정리  169

2. 최적다수결 제도  172

4절 투표행위의 결과 177

1. 투표결과의 비효율성  177

2. 다수결원리와 투표 모순  181

3. 로그롤링  182

에필로그 186

제5장 참고문헌 188

6장 관료모형

프롤로그 193

1절 관료모형 기초 195

1. 관료제  195

2. 공공선택론 관료모형  196

3. 베버와 파킨슨  198

2절 수요측면 관료모형 201

1.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201

2. 완전계층구조모형  204

3절 공급측면 관료모형 207

1. 다운스 모형  208

2. 니스카넨 모형과 미구에-벨랑제르 모형  212

3. 던리비 모형  217

에필로그 224

제6장 참고문헌 226

7장 헌법정치경제학

프롤로그 231

1절 헌법정치경제학 기초 233

1. 헌법과 헌법정치경제학  233

2. 헌법정치경제학 진화  236

3. 헌법정치경제학 개념  241

2절 헌법정치경제학 방법론 243

1. 헌법정치경제학 방법론  243

2. 빅셀의 영향  245

3절 헌법정치경제학 내용 249

1. 주요 내용  249

2. 헌법정치경제학의 메시지  254

에필로그 258

제7장 참고문헌 260

참고문헌 261

인명색인 270

주제색인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