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1. 20

머리말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우리 한민족 역사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꾸준히 이 어져 왔다. 이들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의 각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 고난과 시 련의 냉혹한 역사 현실을 마주하며, 세세손손 이어 온 본래의 터전을 떠나 자의 든 타의든 해외 각지로 이주해 갔다.

가까이로는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등지로 혹은 저멀리 유럽, 중동, 미주 대륙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가족 생계를 위해서 혹은 국가의 독립 투쟁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역군으로서 분연히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해외로 이주해 갔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재외동포”라 부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일찍이 한국 을 떠나 현지에 정착하면서 이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외국국적 동포’가 있는가 하면,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며 외국의 영주권을 취 득한 ‘재외국민’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해외 한인’ 혹은 ‘재외동포’라 부르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들은 일찍이 오랜 기간 외국에 정착하여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는 혈연적으로 뿌리를 함께 하는 한 가족이며, 또한 동일한 역사적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해외 한민족공동체이다. 이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태생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계승, 보존하 며, 또한 해외 각국에서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의 문화를 빛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1993년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부터 재외동포를 과거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부터 국가 발전과 국격 증진에 기여하는 “해외의 중요한 민족 자산”으로 간주하여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혁신적 전환을 이룬 바 있다. 특 히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정보,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도 바뀌었고, 재외동 포 정책에 대한 발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재외동 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은 해를 거듭하며 급속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한 실정 이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현지에 잘 정착하여 정체성을 유지하며 국격 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와 재외동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긴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외교부 및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며 현지의 수많 은 재외동포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지난한 정착 과정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 다. 그러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찾아 정리해 보고, 이들의 해 외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고충과 어려움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찾아 제시해 보겠 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이후 외교부를 퇴임한 이래 대학 강단에서 “재외동포사 회의 이해”란 과목을 강의하면서 이에 대한 필자의 바람이 보다 구체화 되었고, 본 서는 대학 강단에서의 본인의 강의록을 토대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주요 정책 제언들을 추가로 정리하여 나름대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재외동포에 대 한 기본적 이해로서, 재외동포의 개념과 정치적 의의, 재외동포의 규모와 법적 지위, 그리고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 등 재외동포 및 동포사회에 대 한 기초적 이해와 특⑨적 요소들을 수록했다.

제2부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과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 로 우리 정부가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 관련 내용과 함께 재외 동포 정책의 전담 기관으로서 최근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전략 목표 및 정책 기능, 그리고 여타 주요국들의 재외동포 정책들을 상호 비교하여 설명했다. 제3부는 각론 부분으로서, 해외 각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실제 거주 현황과 거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우 리 재외동포들을 각 대륙별로 나누어 우선 아시아 지역의 일본 재일동포와 중국 의 재중동포,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의 러시아 · CIS지역 내 고려인동포에 이어 미 주 대륙의 미국, 캐나다 동포(미주동포) 및 중남미 지역 동포, 기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거주 실태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현 문제점과 앞으로의 미래 방향 에 관한 제언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재외동 포 사회의 역할에 관해 조망해 본 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우리 재외동 포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관해 제시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꺼이 출간을 결정해 주 신 박영사 대표님과 임원분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심리적 위안과 여러 행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아내 양미경과 우리 가족 성준, 지우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본 서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 정책 분 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학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실 제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발전에도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5년 12월

박 인 규 씀

박 인 규

저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그리고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 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24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 초빙교수를 역임 하였으며, 현재는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및 중국 산둥성 노동(鲁东)대학 특별자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6년 외무고등고시(제20회)를 통해 공직(외교부)을 시작한 이래 주로 중국 및 북한 업무를 다루어 왔으며, 본부에서는 대북정책협력과장, 동아시아통상과장, APEC 정 상회의 기획단 특별보좌관, 국무총리비서실 의전관을 거쳐 이후 대통령직속위원회 대외협력국장,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4~15년에는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Ash Center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파견, 근무 했다. 해외 주재 공관으로는 중국, 홍콩, 폴란드, 선양(중국)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후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주벨기에 겸 유럽연합(EU) 대표부 차석대표(사)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1990), 『Can Kim Jung-un’s regime remain stable? 』(2015),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2023) 외 다수 논문이 있으며, 개인 저서로는 『글로벌 시 대를 비상하는 중국』(중국의 정치경제학, 2014), 『내가 본 유럽-유럽연합』(2022) 및 『중 국의 북한관리 책략』(2024) 등이 있다.

제1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 이해

제 1 장 재외동포의 개념 및 정치적 의의

제1절

‘재외동포’란? 3

1 재외동포의 기본 개념 5

2 재외동포를 일컫는 공식 호칭 7

3 재외동포의 법적 정의 및 개념 8

제2절 재외동포의 정치적 의미 12

제 2 장 재외동포의 규모와 법적 지위

제1절

재외동포의 규모 및 현황 18

1 재외동포의 전체 규모 18

2 국가별, 체류자격별 규모 및 현황 24

3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규모 29

제2절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31

1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32

2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 34

제 3 장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

제1절

재외동포 사회 형성의 특징 및 시기별 분류 47

1 재외동포 사회 형성의 특징 47

2 재외동포 사회의 변천 과정 분류 48

3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52

각 시기별 재외동포 사회 형성 과정 54

1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고난의 이주 시기(1860~1910) 54

2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 징용 등 강제 이주 시기(1910~1945) 58

3 한국 전쟁 등 사회혼란 속의 특수 이주 시기(1945~1962) 62

4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다양한 유형의 이주 시기(1962~현재) 63

지역별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배경 비교 66

제2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 및 추진 체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83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87

1 문민정부 이전의 정책 내용(1950~1992) 87

2 문민정부 이후의 정책 내용(1993~현재) 89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 92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주요 내용 및 사업 95

1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지원 95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96

3 소외된 동포 지원 96

4 주요 추진 사업 96

재외동포청의 기능과 주요 사업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104

1 제정 경위와 목적 104

2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 105

3 국가의 책무 106

4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107

제2절 ‘재외동포청’의 기능 및 주요 사업 107

1 연혁 및 필요성 108

2 조직 체계 109

3 미션과 비전 110

4 주요 기능 및 사업 111

제3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구체 사업 113

1 설립 근거 및 목적 113

2 센터의 비전과 주요 사업 113

3 센터의 구체 사업 내용 114

제 6 장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제1절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124

1 역사적 배경 124

2 일본계 외국인(일계인) 현황 125

3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126

4 일본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128

제2절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131

1 법적 근거 131

2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132

제3절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133

1 화교 · 화인의 개념 및 분포 현황 134

2 화교 · 화인의 역사적 형성 과정 135

3 중국의 화교 · 화인 정책 기조 137

4 중국의 화교 · 화인 정책 내용 137

제4절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140

1 재외동포의 역사적 형성 과정 140

2 법적 근거 142

3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내용 144

제3부. 지역별 재외동포사회의 현황 및 실태

제 7 장 일본의 재외동포 사회(재일동포)

제1절

재일동포의 의의 155

제2절 재일동포의 역사적 형성 과정 156

1 한일 강제병합(1910) 이전의 시기 157

2 한-일 병합 이후 농민층 몰락으로 일본으로 도항한 시기(1910~38) 157

3 강제 징용, 징집에 따라 도항한 시기(1938~1945) 160

4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 잔류한 시기(1945~1965) 161

5 한 · 일 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1985~현재, 뉴커머) 162

제3절 인구 변화에 의한 재일동포 사회 형성 및 실태 164

제4절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❹ 문제 169

1 한인 차별 대우의 역사적 배경 169

2 일본의 ‘출입국관리 특례법’ 제정(1991년, ‘특별영주자’ 제도 신설) 173

제5절 재일동포 사회의 향후 발전 방안(정체성 문제) 176

제 8 장 중국의 재외동포 사회(재중 동포)

제1절

‘재중동포’의 의의 184

제2절 재중동포(朝鮮族)의 형성 과정 185

1 조선 말기 가난에 의한 고난의 이주 시기(1860~1910) 185

2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 시기(1910~1938) 188

3 일제의 징용, 징병에 의한 강제 이주 시기(1939~1949) 188

4 개혁 · 개방 및 한 · 중 수교 이후 교류의 시기(1978~현재) 190

제3절 조선족 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❹ 192

1 역사적 배경 192

2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정책 193

3 조선족 동포의 중국 내 지위 195

제4절

현재의 재중동포 사회 현황 및 실태 198

1 재중동포의 규모 및 현황 198

2 재중 한국인(재외국민)의 현 실태 199

3 조선족 동포의 현 실태 201

제5절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사회의 발전 방안 202

제 9 장 러시아 · CIS 지역 재외동포 사회(고려인 동포)

제1절

재러 · CIS 동포(고려인)의 의의 209

제2절 고려인 동포사회의 형성 과정 210

1 조선 한인의 최초 러시아 이주 210

2 해외 독립운동을 위한 연해주 이주 211

3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213

4 구소련 해체(1991) 이후 고려인들의 도전 시기 215

제3절 러시아 · CIS지역 재외동포의 규모 및 실태 217

제4절 ❹리 정부의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 220

1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시행 221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21

제5절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현황 및 발전 방안 222

제 10 장 미주지역 재외동포 사회(미국, 캐나다, 중남미)

제1절

미국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33

1 초기 재미동포 사회의 발생 배경 233

2 해방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특수 이민(국제결혼, 입양 등) 237

3 미국 이민법 개정(1965)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이민 238

3 재미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41

제2절 캐나다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45

1 캐나다 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245

2 캐나다 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47

3 캐나다 동포 사회의 발전 방안 249

제3절 중남미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과정 및 실태 251

1 중남미 동포사회의 형성 과정 251

2 중남미 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56

제 11 장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재외동포 사회

제1절

유럽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65

제2절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 사회 실태 268

제3절 동남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재외동포 사회 실태 270

제 12 장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제1절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추진 285

1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10.5) 286

2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최 286

3 세계 한인 비즈니스(韓商) 대회 287

4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개최 288

5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개최 288

6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289

7 소외된 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289

8 해외 한인입양인 대상 마스크 지원 및 한국 내 가족 찾기 지원 291

제2절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및 모국에의 기여 방안 292

1 재외동포 사회의 지역별 활동 및 역할 292

2 재외동포 사회의 모국에의 기여 방안 297

제 13 장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나아갈 길

제1절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수립 과정 304

1 이승만 정부 시기(재외동포 정책 부재 시기) 305

2 박정희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전 시기) 305

3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전 시기) 306

4 김영삼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07

5 김대중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08

6 노무현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0

7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1

8 문재인 정부 및 윤석열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2

제2절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내용 및 문제점 313

1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지원 313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314

3 소외된 동포 지원 316

제3절 재외동포 정책의 개선 과제 및 방향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