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3.31

발간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망하는 ?2025 지방행정 트렌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과 행정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날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확산, 지방소멸 위기와 초고령사회의 도래,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경제·행정 패러다임의 등장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 지방행정 트렌드?는 지방행정이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지방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 지방행정 트렌드?는 9대 트렌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미래상을 조망합니다. 단순한 미래 전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을 시도하고,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25 지방행정 트렌드?가 지방행정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결정자, 공무원, 연구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개혁과 성공의 새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5 지방행정 트렌드?발간을 위해 소중한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모든 지역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 동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업무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제1부 2024 지방행정 트렌드 평가

1. 로컬 리부트(Local Reboot): 지방을 다시 세우다 ···· 11

2. 뿌리인재(Root Talent): 지방에 인재가 모이다 ···· 20

3. 일상 속 로커버리(Daily Locovery): 회복력으로 재난에 대응하다 ···· 28

4. 커넥티드 헬스케어(Connected Healthcare): 지역사회 안전망의 미래를 연결하다 ···· 37

5. 자치 뉴웨이브(Autonomy New Wave): 지방자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다 ···· 45

6. 디지솔브(DigiSolve): 디지털로 행정문제를 풀다 ···· 53

7. 지방교육 아키텍처(Local Edu Architecture):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다 ···· 60

8. 그린 로코노미(Green Loconomy): 균형 잡힌 성장이 지역에 머물다 ···· 68

제2부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전망

1. 들어가며 ···· 79

1)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의 필요성 / 79

2)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의 기본방향 / 81

3)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방법 / 83

4)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내용의 구성 / 86

2.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은 지방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일까? ···· 89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89

2) “이민행정의 분권화는 현장의 요구이자 세계적 경향이다.” / 91

3)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97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외국인 인력은 지방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일까? / 108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11

3.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지방의료 공백이 사라질까? ···· 116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16

2) “지방 의료공백의 현실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117

3) 원격의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122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원격의료가 지방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126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29

4.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131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31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인구감소와 생활권 변화 / 132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36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제3의 형태를 통한 제도적 유연성 증대 / 14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51

5. 로컬 그린 리더십: 지방은 기후위기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까? ···· 154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54

2) 기후위기의 도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탄소중립기본법을 중심으로 / 156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60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 16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전략적 접근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 / 171

6.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일본처럼 세금을 매겨볼까? ···· 176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76

2) “빈집”의 역습, 빈집이 전염되고 있다! / 176

3) 빈집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81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빈집세의 도입이 과연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185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86

7.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 공간의 유연한 활용, 과연 가능할까? ···· 188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88

2) “변화하는 농촌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 188

3)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93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농촌 공간의 유연한 활용, 과연 가능할까? / 199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00

8.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에 대응하는 지방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 202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02

2)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을 통한 교육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 / 202

3)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시대’/ 205

4)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 / 209

5)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AI에 대응하는 지방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 212

6)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14

9.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이제는 지방 중심의 재난·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 215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15

2) “재난·위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215

3)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 219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이제는 지방 중심의 재난·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 22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34

10.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의 시대가 올까? ···· 237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37

2)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 237

3)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 / 241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 분권의 시대가 올까? / 251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57

제3부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1. 2025 지방행정 트렌드별 대응과제 ···· 263

1)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 263

2)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 269

3)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274

4)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 277

5)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 282

6)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 288

7)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 296

8)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 306

9)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 312

2. 앞으로 관심가져야 할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 320

3. 나가며 ···· 334

참고문헌 ···· 337

부록 ····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