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10

역자 서문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지방에 비해 물가와 임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 간 최저임금의 차이를 달리 정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달리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많은 일을 중앙정부가 정하도록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많이 기대기도 한다. 경제활동이 적은 지역은 세수(稅收)도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아주 고마워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정부와 중앙집권주의』는 바로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위주의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지역의 최저임금도 중앙이 정하고, 지역의 사회인프라도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저자인 툴민 스미스(Joshua Toulmin Smith: 1816-1869)는 버밍햄에서 시무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기 교육을 받은 그는 10대 중반에 이미 역사나 철학 등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쌓았고, 당시로서는 신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골상학을 연구하였으며, 도덕철학, 라틴어, 정치철학에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1835년에 런던으로 건너가 저명한 법조인 단체 중의 하나인 링컨 인(Lincoln’s Inn)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정치와 의회제도에 관심이 많아 주로 의회 관련 소송에 관여하였다.

저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영국이 왜 당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과 같은 억압적 국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패리쉬(parish)를 기반으로 자치정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주민자치정부와 중앙집권주의』를 집필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부제로 「각각의 특징과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복지와 진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붙여진 이 책은 400여 쪽 3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법률이나 위원회 제도를 통해 추진하던 각종 제도, 즉, 보건이나 빈민구제 등 제도가 영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보다는 일부 정치가들의 독재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의회제도와 대의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평생 방대한 저술과 사회활동, 변호사 활동에 매진해 온 저자는 자유로운 주민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국가나 더 큰 공동체의 문제는 철저한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참여해서 국가 전체의 의사가 주민의 의사와 합치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꿈꾸다가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책은 당시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는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다.

어려운 출판계 여건 가운데서도 선뜻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끝까지 꼼꼼하게 원고를 교정해 주신 박세연 사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역자 씀

역자 약력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 8대학 문학부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증거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륙법 전통’, ‘왜 법이 문제일까’ 등 다수의 세종도서를 집필 또는 번역한 바 있다.

목차

서론....................................................................... 1

제1장 영국 헌법............................................................... 15

제2장 주민자치정부.......................................................... 29

제3장 중앙집권주의.......................................................... 59

제4장 대의민주주의.......................................................... 77

제5장 왕권...................................................................... 95

제6장 보통법................................................................. 117

제7장 실정법................................................................. 125

제8장 헌법의 안전판....................................................... 133

제9장 현대의 입법.......................................................... 151

제10장 위임입법.............................................................. 165

제11장 청원권................................................................. 177

제12장 자유와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들......................... 187

제13장 어떻게 하면 독재자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199

제14장 영국 내 중앙집권주의의 확대 역사에 대한 예시........... 205

제15장 주민자치정부의 실제 모습....................................... 225

제16장 “개혁”이라는 만병통치약........................................ 245

제17장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원하는 친구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 261

제18장 배심재판.............................................................. 269

제19장 약식재판.............................................................. 283

제20장 기소와 재판 ......................................................... 295

제21장 조사위원회........................................................... 307

제22장 사법개혁.............................................................. 321

제23장 교육.................................................................... 335

제24장 개신교와 로마카톨릭교 .......................................... 345

제25장 공중보건 등.......................................................... 353

제26장 조합과 공산주의.................................................... 365

제27장 빈민법................................................................. 377

제28장 경찰.................................................................... 387

제29장 상비군과 민병대.................................................... 393

제30장 조세.................................................................... 401

제31장 토지 집중............................................................. 409

제32장 결론....................................................................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