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발행 2025.02.20

개정판발행 2021.07.30

초판발행 2018.02.28

제3판 머리말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seaman)을 만든다”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1737 ~1794)이 말한 명언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거친 파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무한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환위리(以患爲利)·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유능한 뱃사람’, ‘유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것으로 믿는다.

올해는 이 책이 출간된 지 만 7년이 되는 해이다. 2017년 여름, 저자들이 제주에서 모여 많은 논의를 거쳐 이 책을 집필하기로 한 이래, 2018년 초판과 2021년 개정판을 출간하였고, 만 4년 만에 ‘해양경찰학개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척박한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번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해양경찰학 분야에 대한 출판사의 애정에 큰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해양경찰학에 입문하게 되었고,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올 때마다 저자들은 큰 보람과 함께 적지 않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은 해양경찰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 해양경찰 공채 및 특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나아가 해양경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께는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제3판은 제2판에 비해 100여페이지가 증면되게 되었다. 초판과 제2판에 이어 독자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이번 제3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2판을 출간한 이후 4년이 지나면서 해양경찰 관련 분야의 법령과 제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2022. 6. 10., 제정),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4. 1. 2., 제정)?이 제정되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비롯하여 대통령령 및 부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제3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해양경찰학개론은 대학과 시험과목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편제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찰학분야와 법학분야 그리고 해양경찰 실무분야로 대별될 수 있고, 법학분야도 경찰행정법, 형사법, 국제법 등으로 다시 세분화 되어진다. 이렇듯 해양경찰학개론은 그 성격상 여러 분야의 학문이 결합되어 하나의 교재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지 않으면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법학, 경찰학 그리고 해양경찰 실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이 모여서 만든 교재로 판이 거듭되면서 보다 풍부한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는 해양경찰개론서라 하겠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집필하고 나서보면 아직도 척박한 해양경찰학 분야의 학문적 여건과 저자들의 부족으로 의도한 만큼의 개론서를 만들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게 된다. 이 역시 계속 보완해 갈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좋은 책이 되도록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의 장유나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1월 

공저자(김경락·윤성현·박주상) 배상

김경락(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8년도 해외연구보조비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및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2018~2019)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우수강의상 5회 수상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현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요 논문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비교법연구, 2022.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21.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2021.

윤성현(해양경찰청 치안감)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인사혁신처 국가고위정책과정 수료(제23기)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위과정 수료(제27기)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수료(제16기)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청 본청이전추진단장

완도해양경찰서장

미 코스트가드(제9지방청) 직무연수

해양경찰청 기획·총무·국제협력·발전전략·장비기획과장

대통령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전문위원

UN 마약위원회 한국대표단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제3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출제·면접위원

해양경찰청 승진시험 출제위원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사)기능한국인회 제1호 명예기능한국인

주요 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경찰학회, 2021.

국민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혁신방안-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경찰 구축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박주상(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경찰청 치안정책 평가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전남목포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입법고시, 해양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현 한국민간경비학회장

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조정위원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부회장

현 한국범죄심리학회 자문위원

주요 논문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한 진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치안행정논집, 2024.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직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24.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24.

차례

체1편 총론

제1장 해양경찰의 개관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

제3장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

제4장 해양경찰의 행정관리

제5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제2편 각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론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제3장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제4장 해양경찰 수사론

제5장 해양경찰 정보·보안론

제6장 해양경찰 외사론

제7장 해양경찰 오염방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