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2025.02.03

중판 2022.06.17

제4판 2020.07.10

중판 2018.08.25

제3판 2013.08.30

중판 2012.09.10

제2판 2007.08.15

초판 1999.06.30

제5판 서문

『환경경제학』 제5판은 두 부분에서 제4판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가진다. 첫 번째는 거시 및 동태분석 부분이다. 제22장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완전히 새로 작성되었으며, 기후변화 진행 상황, 대처방안, 새로이 대두되는 논점들에 대한 설명이 늘어났다. 아울러 제20장 “경제발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서도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배출이 상호 연계하여 동태적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설명과 현실 자료 분석이 새로 도입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환경편익 관련 내용들이다. 편익 분석에 자연환경 보존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건강과 통계적 생명의 가치 분석이론도 보완되었다. 이 내용들은 제14장~제16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부분 외에도 다수의 장에서 내용의 개선과 확장이 있었으며, 본문이나 보론, 혹은 부록에 새로 추가되거나 상당한 정도 수정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자원환경 이용에 있어 시장실패 사례(제4장)

?ESG 경영과 민간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제4장)

?통합배출기준 설정 방법(제6장)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제8장)

?한국 배출권거래제 동향(제8장)

?각국의 탄소저감 경제적 유인제도(제8장)

?준옵션가치와 실물옵션가치(제14장)

?상품의 특성과 가격이 함께 변할 때의 후생 변화(제15장)

?가계생산함수와 회피행위(제15장)

?통계적 생명가치(제16장)

?환경정책 비용분석과 CGE모형(제18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EKC현상(제20장)

?환경-솔로우 모형(제20장)

?인구변동 이론의 실증분석(제20장)

?탄소의 사회적 비용(제22장)

?불확실성과 할인율 선택(제22장) 

이상의 내용보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량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도록 조절되었다. 저자는 제4판까지도 남아 있던 어색한 문장들은 찾아서 수정하였으며, 적지 않은 수의 최근 연구성과물을 참고문헌에 추가하였다.

강원대학교의 이혜진 박사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박경원 박사는 제5판의 원고도 읽고 불명확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을 지적해주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용희원, 김호범 두 학생은 출판사 편집본을 원고와 대조하고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었다. 박영사의 배근하, 전채린 두 분 차장님은 이번에도 편집 작업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진행해주었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25년 겨울 

서울대학교 권오상

권오상(權五祥, Kwon, Oh Sang)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대학원 졸업(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책임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장 역임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교수전공분야: 자원․환경경제학, 생산경제학, 기후변화의 경제학

PART 01 서론

CHAPTER 01 환경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SECTION 01 환경경제학의 정의 4

SECTION 02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이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예 9

1. 쓰레기종량제 _ 9

2. 폐기물예치금제도 _ 10

3. 탄소세나 혼잡통행료를 통한 수송부문 대기오염 관리 _ 11

SECTION 03 환경경제학의 주요 주제 13

1. 시장의 실패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 _ 13

2.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_ 14

3.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_ 16

4. 경제발전, 국제무역과 환경 _ 16

▪참고문헌 _ 18

CHAPTER 02 경제와 자연환경

SECTION 01 경제와 자연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이해 19

SECTION 02 오염의 경로 23

SECTION 03 오염물질의 종류 28

1. 축적성 오염물질과 비축적성 오염물질 _ 28

2. 국지적 오염물질, 지역적 오염물질과 월경오염물질 _ 29

3. 지상오염물질과 전 지구적 오염물질 _ 30

4. 점원오염물질과 비점원오염물질 _ 30

5. 연속적 오염과 간헐적 오염 _ 31

▪참고문헌 _ 32

PART 02 환경문제의 경제적 분석 틀

CHAPTER 03 수요, 공급 및 시장균형

SECTION 01 수요 36

1. 지불의사 _ 36

2. 수요곡선 _ 38

3. 시장수요 _ 38

4. 편익과 소비자잉여 _ 40

SECTION 02 공급 42

1. 비용 _ 42

2. 비용곡선과 공급곡선 _ 43

3. 한계비용곡선의 형태 _ 45

4. 시장공급과 생산자잉여 _ 47

SECTION 03 시장균형 49

1. 시장균형 _ 49

2.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 _ 50

▪연습문제 _ 52

CHAPTER 04 자원환경 이용에 있어 시장의 실패

SECTION 01 소유권과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 53

SECTION 02 개방자원시장과 공유자원시장의 비효율성 55

1. 개방자원 _ 55

2. 공유자원 _ 58

SECTION 03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60

SECTION 04 외부효과 68

SECTION 05 시장의 실패 해결 70

1. 사적 교섭을 통한 해결 _ 70

2. 사법적 해결 _ 72

3. 제도적․행정적 규제 _ 77

부록  01  공유자원의 관리 80

1. 공유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_ 80

2.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추구 _ 81

3. 공식적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추구 _ 83

부록  02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84

▪연습문제 _ 88

▪참고문헌 _ 90

PART 03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CHAPTER 05 환경정책의 평가기준

SECTION 01 오염피해와 저감비용 94

1. 오염피해 _ 94

2. 저감비용 _ 97

3. 환경의 최적 이용 _ 100

SECTION 02 환경정책의 평가기준 101

1. 환경정책의 종류 _ 102

2. 효율성 기준 _ 102

3. 형평성 _ 103

4. 기술개발의 촉진 _ 104

5. 감시 및 감독비용 _ 104

6. 윤리적 기준 _ 107

7. 기타 평가기준 _ 109

부록  오염행위의 최적 규제 109

▪연습문제 _ 115

▪참고문헌 _ 116

CHAPTER 06 직접규제

SECTION 01 환경기준 117

1. 배출기준 _ 117

2. 오염도기준 _ 118

3. 기술기준 _ 121

SECTION 02 직접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122

1. 기준의 설정 _ 122

2. 환경기준의 획일성과 비효율성 _ 123

3. 직접규제와 기술혁신 유인 _ 129

4. 정책집행의 용이성 _ 132

▪연습문제 _ 136

▪참고문헌 _ 137

CHAPTER 07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SECTION 01 배출부과금제도 138

1. 배출부과금의 부과 원리 _ 138

2. 배출부과금제도의 비용효과성 _ 141

3. 배출부과금제의 기술혁신 유인 _ 146

4. 높은 정책 집행비용과 대안 _ 149

SECTION 02 보조금제도 154

1.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 _ 155

2. 저감보조금 _ 156

3. 배출부과금과 저감보조금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_ 157

SECTION 03 환경관련 세금의 이중편익 160

1. 조세의 초과부담 _ 161

2. 환경세의 이중편익가설 _ 163

SECTION 04 독점기업에 대한 최적 환경세 168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_ 169

2. 독점기업에 대한 최적 환경세 _ 170

부록  독점기업의 오염규제 172

1. 저감기술이 없는 경우 _ 172

2. 저감기술이 있는 경우 _ 173

3. 환경정책변수만 사용할 경우 _ 174

▪연습문제 _ 175

▪참고문헌 _ 178

CHAPTER 08 배출권거래제

SECTION 01 배출권거래제의 실행원리와 효율성 179

1. 동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배출량기준 거래제 _ 181

2. 이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오염도기준 거래제 _ 184

3. 기술혁신유인: 동태적 효율성 _ 187

SECTION 02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188

1. 오염물질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 _ 189

2. 배출권거래의 동태적 측면 _ 192

3. 최초배출권의 분배문제와 정책의 수용성 _ 194

4. 배출권시장의 경쟁성 _ 197

5. 감시 및 감독비용 _ 200

SECTION 03 배출권거래제 실행 사례 201

1. 옵셋정책: 최초의 적용사례 _ 201

2. 황배출권 프로그램 _ 202

3.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_ 204

4.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_ 206

5. 각국의 탄소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_ 208  

▪연습문제 _ 213

▪참고문헌 _ 214

CHAPTER 09 불확실성 및 정보 비대칭성과 오염규제

SECTION 01 불확실한 정보와 환경정책 216

1. 사회적 한계피해 혹은 한계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_ 217

2. 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_ 218

3. 혼합정책이 사용될 경우 _ 224

SECTION 02 불확실한 저감비용과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227

1. 배출권거래제와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저감비용의 과대보고 _ 227

2. 배출부과금제와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저감비용의 과소보고 _ 229

3. 거짓보고 유인의 완전 제거: 퀴렐 메커니즘 _ 230

4. 거짓보고 유인의 완전 제거: 몬테로 메커니즘 _ 231

SECTION 03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의 오염규제 235

      부록  비점오염의 최적 관리 241

▪연습문제 _ 243

▪참고문헌 _ 244

CHAPTER 10 환경정책의 정치경제학: 지방자치와 소득분배

SECTION 01 환경정책의 계층별 영향 245

SECTION 02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선택 249

1. 다수결 원칙과 정책선택 _ 250

2. 이익집단과 정책선택 _ 252

SECTION 0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257

1. 지역단위의 오염도 설정 _ 258

2. 지방자치단체 오염도기준의 적합성 _ 259

SECTION 04 환경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262

1. 환경정책 편익의 분배 _ 262

2. 환경정책 비용과 소득분배 _ 264

▪연습문제 _ 269

▪참고문헌 _ 270

CHAPTER 11 사법적 절차를 통한 오염규제: 불법행위법

SECTION 01 피해보상의 성립요건 272

1. 피해 _ 273

2. 피해의 인과관계 _ 274

3. 의무의 불이행 _ 274

SECTION 02 불법행위법의 효율성 275

1. 효율적인 환경관리 _ 275

2. 무과실책임원칙과 환경이용 _ 276

3. 과실책임원칙과 환경이용 _ 278

4. 무과실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의 동일성과 차이점 _ 280

SECTION 03 규제정책과 사법제도의 동시 적용 283

▪연습문제 _ 287

▪참고문헌 _ 288

CHAPTER 12 한국의 환경정책

SECTION 01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289

1. 환경정책의 태동기(1953년~1979년) _ 290

2. 환경정책의 형성기(1980년대) _ 291

3.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대 이후) _ 293

SECTION 02 한국 환경정책의 특징 294

1. 한국 환경법 _ 294

2. 한국 환경정책의 기구 및 예산상의 구조 _ 295

3. 한국 환경정책의 구조 _ 299

▪참고문헌 _ 306

PART 04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CHAPTER 13 환경정책영향의 분석 틀

SECTION 01 비용–편익분석 310

1.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_ 311

2. 할인율의 선택 _ 312

3. 비용과 편익의 비교 _ 315

SECTION 02 기타 분석 틀 320

1. 환경영향평가 _ 320

2. 경제영향평가 _ 321

3. 규제영향평가 _ 321

4. 비용효과분석 _ 321

5. 환경피해평가 _ 322

6. 환경위험평가 _ 322

SECTION 03 한국에서의 평가 323

1. 환경영향평가 _ 323

2. 예비타당성조사 _ 324

SECTION 04 비용-편익분석 사례: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326

1. 개요 _ 326

2. 편익과 비용의 추정 _ 328

3.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분석 _ 331

▪연습문제 _ 333

▪참고문헌 _ 334

CHAPTER 14 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이론

SECTION 01 가격변화의 후생효과 335

1. 통상수요와 소비자잉여 _ 335

2. 보상수요 _ 339

3. 보상변화와 동등변화 _ 342

SECTION 02 수량 혹은 질 변화의 후생효과 349

SECTION 03 환경편익의 분류 359

1. 환경 이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_ 360

2. 환경 이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_ 361

3. 환경편익의 종류 _ 371

SECTION 04 환경편익의 통합 376

부록  간접효용함수, 지출함수, 후생변화 380

▪연습문제 _ 384

▪참고문헌 _ 387

CHAPTER 15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1: 시장적 방법과 회피행위모형

SECTION 01 환경재의 가치평가 방법 390

1.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_ 390

2. 환경재의 가치평가방법 _ 391

SECTION 02 시장적 방법 395

SECTION 03 현시선호방법의 이론적 기초 397

SECTION 04 회피행위모형을 이용한 건강 편익의 추정 412

1. 환경질 변화의 한계편익 _ 413

2. 비한계적 오염도 변화의 편익 _ 418

부록  01  약보완성과 약대체성 420

부록  02  회피행위와 환경질 변화의 한계편익 421

▪연습문제 _ 423

▪참고문헌 _ 425

CHAPTER 16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2: 휴양수요분석법과 특성가격법

SECTION 01 여행비용법 427

1. 분석 절차 _ 428

2. 시간비용의 처리 _ 431

3. 방문자료의 특이성 _ 433

4. 자연생태계 특성변화의 가치 _ 434

SECTION 02 확률효용모형 436

1. 분석 절차 _ 436

2. 휴양지 선택과 방문 횟수 선택의 동시 분석 _ 443

SECTION 03 특성가격법 446

1. 분석 절차 _ 446

2. 특성가격법의 몇 가지 문제와 해결 방안 _ 451

3. 균형소팅모형 _ 455

SECTION 04 특성임금분석 460

부록  통계적 생명의 가치 464

▪연습문제 _ 467

▪참고문헌 _ 468

CHAPTER 17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3: 진술선호법

SECTION 01 가상가치평가법의 역사와 특징 471

1. 가상가치평가법의 역사 _ 471

2. 가상가치평가법의 특징 _ 473

SECTION 02 가상가치평가법의 질문 형태와 타당성 477

1. 설문조사 방법 _ 477

2. 질문 형태 _ 477

3. 가상가치평가법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_ 486

4. CVM의 타당성 검증 _ 492

SECTION 03 선택실험법과 가상행위평가법 495

1. 선택실험법 _ 495

2. 가상행위평가법 _ 500

SECTION 04 모의시장 분석과 실험 및 행동경제학 501

SECTION 05 편익이전 503

▪연습문제 _ 505

▪참고문헌 _ 506

CHAPTER 18 비용분석

SECTION 01 환경정책비용의 종류 509

SECTION 02 직접비용의 계측방법 510

1. 공학적 방법 _ 511

2. 설문조사법 _ 512

3. 생산경제학모형 _ 512

SECTION 03 간접비용 515

1.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 _ 515

2. 생산성 변화 _ 516

3. 환경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_ 521

4. 오염규제와 독점화 _ 524

부록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환경정책비용의 분석 524

▪참고문헌 _ 528

PART 05 국제무역, 경제발전과 환경

CHAPTER 19 국제무역과 환경

SECTION 01 국제무역과 환경의 통합적 관리: 코웁랜드–테일러 일반균형모형 532

SECTION 02 개방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541

SECTION 03 새로운 무역이론과 환경문제: 이론과 실증분석 545

▪참고문헌 _ 555

CHAPTER 20 경제발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SECTION 01 경제발전과 환경 558

1. 경제발전과 환경: 횡단면분석 _ 558

2. 경제발전과 환경: 시계열분석 _ 560

3. 지속가능한 발전 _ 562

SECTION 02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이론적 근거 564

1. 부존자원 변화 _ 565

2. 소득증가의 효과 _ 565

3. 임계치효과 _ 566

4. 저감기술의 규모수익증가 _ 566

5. 온실가스 배출량의 EKC 현상 _ 567

6. 환경-솔로우 모형 _ 570

SECTION 03 개발도상국의 환경관리 575

1. 개발도상국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_ 575

2. 기존 경제정책의 반환경적 요소 제거 _ 576

3. 개방자원문제의 해결 _ 576

4. 인구통제 _ 578

5. 비공식적 수단을 사용한 오염규제 _ 583

6. 경제적 유인제도와 직접규제 _ 583

7. 선진국의 역할 _ 584

SECTION 04 녹색 국민소득계정 585

1. 국민소득계정 _ 585

2. 녹색 국민소득계정: 이론적 문제 _ 588

3. 세계은행의 ANNI와 ANS _ 589

▪연습문제 _ 592

▪참고문헌 _ 593

CHAPTER 2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SECTION 01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어려움 595

SECTION 02 오존층 파괴 603

1.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피해 _ 603

2. 오존층 보존을 위한 노력 _ 604

SECTION 03 생물다양성 605

1. 문제의 원인과 성격 _ 605

2.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_ 606

▪참고문헌 _ 608

CHAPTER 22 기후변화의 경제학

SECTION 01 지구온난화 과학 609

1. 온실가스와 기온, 기온상승의 영향 _ 609

2. 미래 전망 _ 611

SECTION 02 기후변화 대응 616

1. 배출저감 _ 616

2. 기후변화적응 _ 617

3. 국제적 노력 _ 619

SECTION 03 통합평가모형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621

SECTION 04 할인율 선택 논쟁 625

부록  불확실성과 할인율 630

▪참고문헌 _ 632

연습문제 풀이 634

국문 색인 651

영문 색인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