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3.13

역자 서문 1                            

2020년대 중반 현재 국제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신냉전으로 불리는 지정학적 변수 증가, 경제 안보 기반의 교역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의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통상규범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개방도가 80%가 넘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국제통상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좁게는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는 ‘무역’의 개념을 넘어, ‘통상’의 렌즈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통상론??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국제통상학과 통상정책의 본질과 핵심 주제들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앤 크루거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IMF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세계적인 국제경제학자입니다. 그녀가 2020년에 옥스퍼드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이 책은 국제통상학 내 주요 주제를 총 22개 장으로 엄선해 간결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각 장 소제목을 통해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이끄는 구성이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신흥 개도국들의 통상정책에 큰 관심이 있던 저자의 시각을 담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통상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별개로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통상학적 논점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관련 연구자, 실무자 및 정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번역을 함께 한 최영열 번역가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경계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고, 양질의 역주까지 세심히 달아 주셔서 전공자로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국제학 박사라는 학문 여정을 인도해 주신 안세영 지도교수님, 교수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와 윤미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보내주시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공동체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 고 고경표 님,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임기옥 님과 자매들, 그리고 바쁜 엄마를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세 딸 크리스티나, 로사, 요안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카데미로 119 연구실에서 

고보민

역자 서문 2                            

자유무역이 추구하는 지상 목표는 국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역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말처럼 인류 문명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무역의 역사도 인류가 자유무역의 이상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Challenge)에 부딪히고 끊임없이 응전(Response)해 온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다자통상체제는 바로 이 끊임없고 치열한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도하게 흐르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複雜多端)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만 가지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이 책을 번역하고 출간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판의 부제(副題)를 “자유 무역의 도전”이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 책의 번역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정확한 국제경제학 용어 및 개념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생소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며, 조금이라도 알쏭달쏭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찾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책의 미주는 저자가 원문에 제공한 그대로 온전히 번역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은 “譯註”라고 표시하여, 각주(脚註)로 추가하였습니다.

저자인 앤 크루거 교수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명언을 패러디하여 “자유무역은 최악의 통상정책이지만, 다른 모든 통상정책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제5장 서두 참조). 만약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독자들은 각 장의 주제를 통하여, 보호무역의 한계와 자유무역의 장점을 폭넓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의 곳곳에 배치된 여러 가지 도표와 구체적 사례 및 통계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무역 연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동 역자인 고보민 교수님께서는 국제통상학적 식견을 아낌없이 저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으며, 귀중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박영사와 관계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의 나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목련 피는 봄에

Valentino Choi

저자 서문                              

국제경제학은 오랫동안 저의 전문 연구 분야였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은 인도의 통상정책과 경제 발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국제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개발도상국들이 취하는 보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통상정책에 흥미를 느꼈고, 수입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고 수출을 차별한다는 기존 통념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강력하며, 이 책의 제4장에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던 보호주의 정책의 단점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부터 수십 년 동안 인도, 한국, 튀르키예에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채택한 인도와 튀르키예가 겪은 고비용 및 저성장뿐만 아니라 개방 무역 체제를 채택한 한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이로운 성공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입 대체(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의 경제 성과와 무역 장벽 철폐 및 기타 개혁 이후 이룬 경제적 도약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수입에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장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산업 국가들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관세 협상을 통해 수입에 대한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특히 제조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국제 통상정책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GATT/WTO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제11장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은 ‘따라잡기(catch-up)’ 성장을 통해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성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세기 동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제11장 및 제18장 참조). 이후의 경험과 분석을 통해 밝혀졌듯이, 이런 불만족스러운 결과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통상정책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초기 개혁국가들의 경험, 중국이 개방과 기타 개혁으로 이룬 눈부신 성과(제19장 참조),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보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보호무역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이끌었습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해당 시기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도 있습니다)은 통상정책의 제약 요소를 줄였습니다. 이에 성공한 국가들은 이전의 정책을 포기하고 반전시킴으로써 극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의 경제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개혁은 통상정책 자체를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적절한 인프라 제공, 충분히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과 현실적인 환율, 노동력의 교육 및 훈련, 법치 내에서 제공하는 민간 경제 활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요한 개혁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통합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기대 수명, 건강과 복지의 다른 측면도 크게 향상되었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에 중요한 기반과 적절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GATT/WTO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었고, GATT/WTO를 통해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을 무역 자유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초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보호무역은 한 번 가속화되면 보호주의 국가 내에서 이를 더 확산시키고 강화하려는 많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무역 보복을 실행할 동기를 제공합니다(또한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자들이 보복의 근거를 확보하여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빌미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여 미·중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중국이 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던바, 이에 대하여는 다자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대안적 통상 체제의 효과를 목격하고 연구해 온 저로서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퇴보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신뢰와 제도의 침식을 목격한다는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그동안 신중하게 구축해 온 합의와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꼭 파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이 초래했던 해로운 결과가 자국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 겨우 폐기할 수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놀랍게도 다시 미국의 통상정책에 도입되는 것을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정치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정치 과정은 다시 그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주요 참여자들은 결국 다양한 집단의 특수 이해관계자들로, 대개 보호를 내세우고 공익을 명분으로 주장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벌입니다. 산업계, 노동조합, 농민 단체 및 기타 여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을 위해 로비를 벌입니다(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보호 조치만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면 실제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특수 이익 집단에 굴복하면 소비자와 공익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대중의 여론과 경제학자들뿐이며, 경제학자들은 통상정책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논거를 강화합니다. 여론이 보호주의적 요구와 압력에 매우 동조적이면, 정치인들은 대중이 보호주의 정책의 실제 결과와 부작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할 때보다 더 많은 보호주의 조치를 채택할 것입니다. 업계는 보호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결해서 로비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훨씬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제21장 참조).

따라서 통상정책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특수 이익 집단의 압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어책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별 소비자 또는 해당 보호주의 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그저 약간의” 피해를 입거나, 개별적으로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설탕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산 설탕의 높은 국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량이 일정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제10장 참조). 생산자 이익 집단 중에서도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예: 철강의 경우,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의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초래된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9장 참조).

이 책을 쓰게 된 핵심적인 동기는 보호주의를 위한 주장과 호소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보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구매자가 다른 산업 분야인 경우, 최종 소비자는 보호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화되면(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인들은 특수 이익 집단의 보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되어온 개방형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책에 제시된 분석과 증거를 통해 일반 대중이 현재 채택되어 시행되는 무역 조치에 대해 더 잘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무역은 기껏해야 극소수의 기업 또는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의 참여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되어온 개방적인 다자간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고, 특수 이익 집단과 로비스트들이 편협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발휘하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상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의 기여는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지식 체계를 구성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연구 대부분은 수많은 동료 경제학자들의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여러 부분을 초안 단계에서 읽고 의견을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원고 작업 중 통상정책의 여러 측면에 대해 귀중한 대화를 나눈 Nicholas Hope, Sarath Rajapatirana, Anoop Singh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Nicholas Hope와 Sarath Rajapatirana는 각자 여러 장을 읽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Raymond Robertson과 Mayra Zermeno는 NAFTA/USMCA에 대한 분석(제16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의 분석을 친절하게 제공해 준 Simon Evenett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존스법(제12장)과 미국 설탕 프로그램(제10장)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제안을 해준 Colin Grabow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제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으며, 책에 나온 분석과 결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David Pervin은 책을 쓰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술의 초기 단계에서 그의 의견과 제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 제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준 매니저인 Cheryl Merritt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앤 오스본 크루거(Anne Osborn Krueger)

국제무역과 개발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네소타대학교, 듀크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워싱턴 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에서 선임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여성 최초의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역임하며 국제 경제 정책 수립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1974년에 그녀가 처음 제시한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개념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과 무역자유화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세계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녀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그녀의 “경제발전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Development)”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 형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녀의 국제무역 이론과 정책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저서인 『국제통상론(International Trade)』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2020년에 출간되었다. 이 저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그녀는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고 있다.

역자: 고보민(Bomin Ko)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국제학 박사로, 현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상 협상 및 통상 정책,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그리고 ESG 중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 분야를 주로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경제학 복수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조교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및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한국무역학회 및 국제통상학회 평생 회원이다. 2024년부터 산업부 및 한국무역협회 주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인천대 사업단 대표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2022년부터 산업부 및 한국표준협회 주관 ‘디지털통상 대학 수업 지원사업’ PM교수로 연속 선정되어 참여 중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서비스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역자: 최영열(Valentino Choi)

연세대학교 철학과 및 성균관대학교 번역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해군 장교로 봉직하였고, 콘센트릭스(Concentrix)의 이베이(eBay) 번역센터 인하우스 번역가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미국 본사로부터 ‘Unsung Her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에서 시행한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에서는 국내 번역회사 소속 번역가들을 교육하고 번역물을 최종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LSP(Language Service Provider)인 라이온브리지(Lionbridge)에서 시니어 링기스트(Senior Linguist)로 재직 중이다. 생명과학(Life Science)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아 글로벌 제약 회사 및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와 함께 다국적 팀에서 언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Lionbridge의 아시아 권역을 대표하여 ‘Best Customer Service Excellence’를 수상하였다. 2024년 초에는 미국의 에세이스트인 윌리엄 조던(William Geroge Jordan)의 1902년 작 『진실의 힘(The Power of Truth)』을 단독으로 번역하였다. 

제1장 세계사 속의 대외 무역 1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의 초기 역사는 어떠했는가? 2

무역과 통상정책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4

현대 통상 체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과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2

특혜무역협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13

1970년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5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8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

도하라운드의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2

무역과 경제 성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22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도전은 무엇인가? 24

제2장 통상정책 29

무역에는 왜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30

국내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2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은 왜 필요한가? 34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서비스 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국내 정책과 통상정책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38

보호무역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41

통상정책의 정치적 특징 43

제3장 미국의 무역 45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7

미국의 무역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51

미국 대외 무역의 구성 요소 56

미국은 다른 국가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61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가? 67

제4장 자유무역의 사례 69

경제학자들은 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가? 70

비교우위란 무엇인가? 71

비교우위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무엇인가? 74

자유무역에 대한 동태적 이론은 무엇인가? 75

제5장 보호무역의 문제점 79

보호무역이란 무엇인가? 81

보호무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83

관세 및 수량제한 외에 또 어떤 조치가 있는가? 85

보호무역의 효과는 무엇인가? 87

수량제한의 효과는 관세의 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89

관세와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은 또 무엇이 있는가? 92

미국의 관세율은 어떠한가? 94

제6장 무역 적자는 중요한가? 99

한 나라의 경상 수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01

경상 수지 적자란 무엇인가? 102

경상 수지 적자는 한 나라의 거시 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04

환율의 역할은 무엇인가? 108

양자 간 경상 수지 균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0

제7장 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117

총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20

관세는 보호받는 산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5

관세는 다른 산업의 고용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30

노동 기준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131

제8장 환율 조작에 대한 논의 139

환율이란 무엇이며, 무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40

환율 조작이란 무엇인가? 142

미국 재무부는 언제 그리고 왜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가? 144

환율 조작이라는 주장은 왜 설득력이 부족한가? 146

2019년 여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가? 148

제9장 제조업 보호 사례 연구 151

제조업 분야의 보호무역을 살펴보는 것이 왜 필요한가? 152

모든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산업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54

미국 철강 보호 정책의 역사는 어떠한가? 158

관료적 개입은 철강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63

철강 보호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65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가? 169

제10장 농업 보호에 관한 논의 173

농업은 왜 다른 업종들과 다른가? 174

국가들은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178

농업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179

농업 무역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180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은  무엇이었는가? 183

미국 설탕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186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농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92

NAFTA 재협상 및 TPP 탈퇴 결정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94

농업 무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6

제11장 GATT/WTO 199

세계무역기구는 왜 필요한가? 200

GATT/WTO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03

다자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5

GATT/WTO는 어떤 통상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는가? 206

MTN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210

통상정책검토란 무엇인가? 214

통상분쟁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16

제12장 무역구제조치 223

무역구제조치란 무엇인가? 224

무역구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228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찬성 논거는 무엇인가? 229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무역구제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 231

GATT/WTO상 규정들은 어떠한가? 232

미국의 AD 및 CVD 절차는 어떠한가? 233

수입품의 가격, 비용, 보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34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를 얼마나 자주 발동하는가? 237

제13장 회색 지대 239

회색 지대란 무엇인가? 240

경제 제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43

정부 조달은 무엇인가? 246

GATT/WTO 내 정부조달협정이란 무엇인가? 247

정부 조달과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50

수출 통제는 왜 필요한가? 253

존스법은 국가 방위 주장을 실제로 남용하는가? 254

건강, 안전, 기술 요건이 수입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258

제14장 특혜무역협정 265

특혜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66

이상적인 세계 교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66

GATT/WTO가 국가 간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67

PTA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268

PTA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68

PTA는 자유무역인가 혹은 보호무역의 한 형태인가? 273

PTA의 득과 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74

PTA는 효과적인가? 276

제15장 EU와 브렉시트 279

EU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280

EU가 관세동맹을 넘어선 위상을 가지는가? 281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283

브렉시트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가? 285

EU-미국 또는 영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은 가능한가? 289

제16장 NAFTA와 USMCA 291

NAFTA와 USMCA는 어떻게 다른가? 292

NAFTA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294

1994~2017년 기간 동안 NAFTA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297

NAFTA는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9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300

NAFTA 체제에서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02

NAFTA에서 USMCA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303

USMCA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5

제17장 TPP와 CPTPP 307

TPP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천했는가? 308

CPTPP는 무엇인가? 310

TPP 탈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까? 또는 부정적일까? 311

제18장 개발도상국 317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다른가? 318

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319

DC는 GATT 체제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320

수입 대체 전략하에서 DC는 어떤 통상정책을 채택했는가? 320

개발도상국의 수입 대체 정책은 왜 변화했는가? 322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과 통상정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26

AC와 DC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327

GATT/WTO에서 DC와 AC의 관계는 어떠한가? 329

DC에 대한 일방적 특혜는 무엇인가? 331

신흥 시장이란 무엇인가? 335

제19장 중국 339

중국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340

개혁 이전 중국 경제 성과는 어떠했는가? 341

중국 경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343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344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은 중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46

최근 중국 경제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가? 348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50

무역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56

현재까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59

미·중 통상 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362

제20장 실직자 지원 365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366

무역조정지원이란 무엇인가? 368

무역으로 인한 실직이 더 우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70

무역으로 인한 실직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37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무엇인가? 37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례 376

제2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379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380

통상정책에 대한 의문은 왜 존재하는가? 381

통상정책에서 외교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386

통상정책에서 이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389

GATT/WTO의 정치경제학은 무엇인가? 390

제22장 국제무역의 미래 393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95

지난 70년 간의 교훈은 무엇인가? 398

새로운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402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403

약어 407

미주 410

참고문헌 441

찾아보기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