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2.28

머리말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이라는 저술을 간행한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저술을 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33년 반 동안의 현직 교수 생활을 마감하는 저술이라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본 저술은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 「시사적인 회계이슈들」(2018), 「지배구조의 모든 것(연강흠, 이호영과 공저)」(2018),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2019), 「기업경영에서의 회계의사 결정」(2020), 「회계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2021)과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2023)에 이은 저술이다.

최근 들어 ESG가 화두로 대두되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이 의무화되고, 이들 문건 또한 회계의 영역, 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ESG는 진보론자들의 주장이며 보수 측에서는 과거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지난 40년의 인생을 저자와 함께 동행해 온 아내, 고두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어머님과 장모님께서 모두 90대 중반이신데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큰 아들 승현, 며느리 현정, 손주 하늘과 둘째 아들 승모와 둘째 며느리 보은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음도 큰 기쁨이며 고마울 뿐이다.

지난 31년 동안 저자와 같이 연구활동을 수행한 제자 교수들과 석박사 과정졸업생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세상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항상 더불어 할 때,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본 저술 과정에서 실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승화, 노준혁 교수님, 삼정회계법인의 남상민 전무님, 서울대학교 곽수근 명예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 교수님, 베트남 호지민 은행 김병호 이사회 의장, 가천대학교의 신일항 교수, 포스코홀딩스 김영종 전 법무팀장님, 경영전략팀의 고범석 리더, 인재경영실의 박승대 상무님, 허민석 부장, IR실의 한영아 실장님, 정도경영실의 황효성 리더, 이사회 사무국의 이준영 리더/변호사, 삼성자산운용의 양승훈 재경팀장, 삼정회계법인의 어경석 전무님,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상현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의 김현중 교수님과 삼성증권의 김현아 지점장께 감사한다.

저술 작업 중인 2022년 3월 주총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본 저술의 많은 부분에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 중에 체득하고 학습한 내용도 적지 않게 포함된다. 특정 기업이기는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있는 미국 선진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주회사이며,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서 다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또한 KB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서 기업지배구조를 선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기업에 best practice(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나 경영에 관여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 경영활동은 법과 시행령 등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며 특히나 회계는 회계기준이라는 정형화된 틀,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이라는 제도와 규제의 틀 안에서 작동된다.

본 저술 과정 중, 지은상, 김고운 박사과정, 이아름 석사 과정이 조교로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이들에게 감사한다.

본 저술의 각 chapter 내용은 독립적이다. 단, 다른 chapter 내용 중,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각주로 이를 기술한다.

졸저를 지속적으로 간행하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과 수년간 꼼꼼하게 초안의 편집을 맡아 주신 전채린 차장님, 이번에 교정을 맡아주신 조영은 대리님,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규식 차장님께 감사한다.

2025년 2월

저자

이 책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전문학술저서 및 한국기업경영연구총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손성규

•sksohn@yonsei.ac.kr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BA

•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박사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미국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상임간사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기획예산처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 한국전력 출자회사/발전자회사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KT재무회계자문단위원

•YBM시사닷컴 감사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STX엔진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CFO협회 운영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국가보훈처 기금운영위원

•국제중재재판소 expert witness

• 국가회계기준센터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

•삼일저명교수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KB생명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실장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연세대학교 감사실장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장

•미국회계학회 Global Engagement Committee member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포럼 자문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제주항공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하나로의료재단 감사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서울의과학연구소(SCL)재단이사회 감사

•가농학원 감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감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SK사회적가치연구원 SV회계연구회 위원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 명예회장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삼성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감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 위원장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투명성개선위원회 위원

보고서/용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회사협의회,

•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삼정회계법인, 아이에이취큐, 삼일회계법인, 금융위

원회,

•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중재재판소, 에머슨퍼시픽,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무법인 지평, 서울중앙지법 전문가 의견, 중

소회계법인협의회,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저서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2006

•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 박영사. 2009

• 회계정보의 유용성. 권수영, 김문철, 최관, 한봉희와 공저. 신영사. 2판. 2010

•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 박영사. 2012

•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 박영사. 2014

•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 박영사. 2016.1

•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 박영사. 2017.1.

•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연강흠, 이호영과 공저. 클라우드나인. 2018.1

• 시사적인 회계이슈들. 박영사. 2018.5

•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 박영사. 2019.5

• 기업경영에서의 회계의사 결정. 박영사. 2020.4

• 회계 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 결정. 박영사. 2021.4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 박영사. 2023.

• 회계원리. 이호영, 오명전과 공저. 법문사. 16판. 2023

논문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회계 · 세무와 감

사연구, 경영학연구, 증권학회지 외 다수.

수상

•상경대학 우수업적 교수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논문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2008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회계감사이

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2013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시사적인

회계이슈. 박영사

•2021년 한국회계학회-한경 언론상

•2021년 경영대학 우수업적교수상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회계 정보

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 결정

•2023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기업지배구

조와 회계의사결정

• 2023년 한국회계학회 50주년 저술상

•2023년 경영대학 우수강의교수

•2023년 한국감사협회,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위원) 부문 우수상

•2023년 한국회계학회 수민송자 학술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연구 공로상

Chapter 01 지속가능보고서 1

Chapter 02 내부회계관리제도 13

Chapter 03 교보생명 21

Chapter 04 회계법인 카르텔 29

Chapter 05 금융판 중대재해법 37

Chapter 06 내외부 감사기능의 이견, 경영진과 내부 감사기능의 이견 73

Chapter 07 우발채무 81

Chapter 08 국가재무제표 감사 87

Chapter 09 감사수임료 95

Chapter 10 손해배상금 101

Chapter 11 쌍방대리 107

Chapter 12 연구개발비 113

Chapter 13 감리 117

Chapter 14 회계법인 123

Chapter 15 공시 129

Chapter 16 중국기업 137

Chapter 17 국민연금 145

Chapter 18 비상장사 규제 159

Chapter 19 삼성생명 167

Chapter 20 공인회계사 175

Chapter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181

Chapter 22 품질관리실 191

Chapter 23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197

Chapter 24 노조 회계 공시 209

Chapter 25 영어 공시 확대 217

Chapter 26 지주사/계열사 관계 225

Chapter 27 사업보고서/영업보고서 239

Chapter 28 공정위 규제 대상 기업 245

Chapter 29 은행 손실 준비금 251

Chapter 30 교보생명과 관련된 법적 판단 255

Chapter 31 배당 확정 후 투자 259

Chapter 32 감사위원 분리 선임 273

Chapter 33 소유 경영 분산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이슈 285

Chapter 34 ESG 공시 의무 309

Chapter 35 직위 부여 335

Chapter 36 지배구조 핵심 지표 343

Chapter 37 사외이사의 조건 351

Chapter 38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357

Chapter 39 CEO 선임과정 361

Chapter 40 경영자 확인서 369

Chapter 41 감사위원회 375

Chapter 42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381

Chapter 43 보험 회계 391

Chapter 44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405

Chapter 45 새마을금고 ‘충당금 분란’ 421

Chapter 46 금융지주 CEO 후보 425

Chapter 47 보수한도와 clawback 431

Chapter 48 스톡옵션 441

Chapter 49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비판 453

Chapter 50 최고 경영자 승계 관련 의사결정 절차 461

Chapter 51 이사회의 재무제표와 배당 확정 469

Chapter 52 공동/각자 대표 475

Chapter 53 이연성과급 483

Chapter 54 회계에서의 AI의 역할 489

Chapter 55 SVB은행에서의 회계 이슈들 493

Chapter 56 기권하는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석 497

Chapter 57 계속기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감사보고서 내용 503

Chapter 58 이사의 면책 509

Chapter 59 KT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고민 517

Chapter 60 주기적 지정제 549

Chapter 61 비감사서비스 병행 577

Chapter 62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피감기업 주식 보유 587

Chapter 63 부정 적발 정보의 원천 595

Chapter 64 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 605

Chapter 65 해외 유수기업의 지배구조 611

Chapter 66 집행이사제도 617

Chapter 67 미국과 유럽 경제의 비교 621

Chapter 68 지배구조에서의 상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차이 625

Chapter 69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631

Chapter 70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회사 책임자 641

Chapter 71 강한 제도 645

Chapter 72 사외이사의 법적인 책임 649

Chapter 73 ESG 평가 기관 653

Chapter 74 포스코 CEO 회장 선임과 관련되어 657

Chapter 75 상법 개정안 663

Chapter 76 행동주의 687

Chapter 77 배임죄 691

Chapter 78 자산재평가 695

Chapter 79 소송 701

Chapter 80 손익계산서 양식 변경 IFRS18 709

Chapter 81 밸류업 715

Chapter 82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727

Chapter 83 통합형 회계법 733

Chapter 84 이사 면책 737

Chapter 85 전문 CEO가 책임 경영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