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9. 9. 20

초판 2014. 12. 15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빈곤의 문제, 사회 불평등의 문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문제, 그로 인한 교육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복지라는 이름하에 나름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사회경제 발전은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견인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불균형적 성장과 맞물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부와 지위의 세습화를 가속시킨다는 점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즉,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육이 부와 소득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연구 보고서는 고소득층의 대학진학률이 빈곤층의 최대 10배에 이르고 있고,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입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구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야기하고, 교육격차는 궁극적으로 아동이나 학생의 사회계층 이동을 가로막아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 지원 중심 교육복지가 그동안 교육 및 사회정책 분야의 지속적인 핵심 화두였다. 특히,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도 매년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증가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막론하고 교육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장학금 및 기회균등 입시전형 등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 및 가족 여건의 불리함,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격차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파생된 교육 소외자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성공적인 생애경로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복지적 맥락의 학교교육 개혁이 절실히 요망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는 교육운영의 투입, 과정, 성과 면에서 최소기준의 교육복지 수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국가는 모든 학생, 학교 및 지역이 최소기준의 교육복지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복지 대상 아동의 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및 교육당국만의 노력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 이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대,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 조직체제의 정비 등 학교개혁이 필수적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무상급식 논쟁이 촉발된 이후, 2014년 현재까지도 교육실제에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교육복지가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복지 간의 불분명한 경계, 교육복지 개념의 미 정립, 교육복지의 이론적.철학적 토대의 미 확립, 학교현장에서 교육복지 서비스 이행 주체의 혼란, 지역사회로부터 교육복지 자원 확충 여건의 미약, 교육복지에 대한 교원의 낮은 이해도, 교육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종합적 차원에서의 한국형 교육복지모형 정립 등 교육복지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쟁점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이론적.실제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교육복지의 논의: 쟁점, 과제 및 전망'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쟁점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서 제1부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적 차원의 쟁점과 우선 지원기준 논쟁을 살펴보았고, 학문으로서의 교육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복지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탐색하였다. 제2부에서는 교육복지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 탐색과 서비스 이행 실제를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성공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향후 선진 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형 교육복지 모형의 창출을 위해 벤치마킹의 일환으로서 복지선진국들의 교육복지 모형의 지니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미래 우리 나름의 교육복지 모형 구축 시 수반되는 핵심적인 구성요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정부(교육부) 지원의 교육복지정책연구소를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가 주도하여 운영해 온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 서인 '교육복지의 논의: 쟁점, 과제 및 전망'은 지난 2년간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운영 성과 중 그 하나이다. 그동안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해 온 여러 교수님들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에게 본 서의 출간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끝으로 본 서 발간을 위해 ‘제3장 보편적.선별적 교육복지 논쟁’을 기술해 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정동욱 교수, ‘제10장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특성이해’를 서술해 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신태섭 교수와 ‘제13장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모형’을 작성해 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함승환 교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 교정까지 촘촘한 교정과 편집 작업을 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김효선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4년 11월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소장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주호

편저자 약력
박 주 호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복지 정책중점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및 행정학과 학사, 미 The Univ. of Georgia 석사, 미 The Univ. of Georgia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부 지식정보정책과장, 학술진흥과장 및 대학지원과장 등 역임

교육복지의 논쟁과 이론적 기초

제1장｜교육복지의 등장과 개념적 쟁점

제2장｜학교사회복지와의 관계 쟁점

제3장｜보편적.선별적 교육복지 논쟁

제4장｜교육복지의 철학적 토대 탐색

대상별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제5장｜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6장｜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7장｜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8장｜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성공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제9장｜교육복지에 대한 학교관계자의 인식 제고

제10장｜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특성 이해

제11장｜교육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제12장｜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 강화

교육복지 모형 탐색과 전망

제13장｜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모형

제14장｜한국형 교육복지 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