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7. 2. 10
초판 2014. 5. 10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여느 법학서와 구별됩니다. 우선 이 책은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동작업의 소산입니다. 주저자는 안경환 서울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만, 안 선생님과 다양한 인연을 가진 제자들이 안 선생님의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에 대해 해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공동작업은 오로지 안 선생님께서 2013년 8월 말 정년을 맞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인연을 머리글로 삼고, 안 선생님의 글에 대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제를 시도하였습니다. 해제는 원래 쓰여진 시점으로부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완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 원래의 글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추측하기도 하고, 그 속에 담긴 쟁점이나 관점 혹은 방법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해제들이 단순히 해제자들 개별적 생각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제문은 안 선생님의 정년 1년여 전부터 안 선생님의 글을 모여서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의 발제문에서 출발하였고 독서모임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이 음으로 양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소 정년기념논문집 발간과 같은 행사적 색채가 강한 이벤트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으셨던 점을 잘 아는 제자들이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제자된 도리로 선생님이 학문적 여정의 한 획을 긋게 된 시점을 기념하고자 한 고심의 산물입니다. 해제가 엄정한 학술논문의 형식보다는 개인적 소회에다 다양한 방식의 해설을 담는 방식으로 집필된 것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자한 기획의도를 감안한 것입니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은 최근에 쓰인 전혀 새로운 글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가 켜켜이 쌓였으되 현재적 의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색이 있습니다. 서울법대 역사상 처음으로 영미법 전임 교원이 되셨던 안 선생님은 영미법 중에서도 특히 미국헌법에 대한 연구와 강의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안 선생님의 글은 1987년 취임 후 2013년 퇴임기까지 쓰여진 미국헌법에 관한 글 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글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건 미국헌법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은 미국헌법이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인 점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미국헌법의 발전도 오랜 기간 서서히 이루어졌음을 안 선생님의 선구적인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글을 묶다보니 용어나 문체, 각주인용방법에 있어 각 장별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헤아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색은 미국 헌법의 이해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론과 인식론으로 접근하는 전범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헌법철학이나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에서부터 개별 헌법조문에 대한 세밀한 주석이나 법사회학적 인식론에 토대를 둔 사회과학적 헌법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집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소 방법론이나 인식론에 있어서 ‘교조적’ 태도를 지양하고 균형잡힌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셨던 안 선생님의 폭넓은 지적 경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독자들은 미국헌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며 특정한 관점이나 방법론에만 집착하는 학문적 태도의 한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헌법은 한국의 학문풍토에서 중심적 연구주제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사회가 매우 미국화되어 있고 경제영역을 다루는 법학의 경우 현실적 동력을 반영하여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 비할 때 그러합니다. 헌법학의 방법론이나 인식론이 독일헌법학에 강하게 경도되어 있고, 현실과 이념간의 간극이 적지 않았던 한국의 헌정사적 상황도 이러한 풍토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정에서 미국헌법이 선구적으로 발전시킨 입헌주의와 그 구체적 실현원리들, 예컨대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보호의 실질적 실현, 표현의 자유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리 등은 한국 헌법학은 물론 법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의 지속적 발전으로 미국헌법의 핵심원리나 경험은 수시로 한국의 헌정상황을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에 미국헌법의 이해가 곧 한국헌법이해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앞으로 미국헌법을 통해 헌법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출간은 퇴임 후에도 학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의 끈을 놓치 않고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안경환 선생님과 함께 제자들이 학문적 자세와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다지는 중요한 계기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애정어린 질정과 함께 이 책이 이 나라 입헌주의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4.
편집자 영미헌법연구회 회원 일동

해제자 약력(가나다 순)

강건우(창원지방법원 판사)
고일광(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장한(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재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이동민(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우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화(베이징이공대학교(중국)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 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인(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경환(安京煥)

1948년 생으로 밀양과 부산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197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하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LL.M.을, 산타 클라라 대학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하고 워싱턴 D.C. 및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활동하다 귀국하여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교내에서는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및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교외에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과대학학장연합회 회장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및 예술의 전당 이사를 역임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권익향상 ‘디딤돌’상과 대한민국 법률대상(인권부문)을 수상하였으며 하버드 로스쿨, 스탠포드 로스쿨 등 미국의 로스쿨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포르투갈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특강을 하였다.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 윌리엄 더글라스의 법사상], [법은 누구 편인가], [미국법역사],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기둥]과 같이 헌법, 미국법, 영국법, 인권법 등에 관한 많은 저술을 쓰고 옮겼다. 또한 [법과 문학 사이], [조영래 평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도 펴냈다. 수십 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저술하였으며 다양한 신문, 잡지 등에도 많은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3년 8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같은 대학 명예교수, 공익법률재단 공감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장

자유주의와 미국헌법
Ⅰ. 서 론
Ⅱ. 자유주의와 4대 헌법이슈
Ⅲ. 적법절차 조항과 헌법의 해석
Ⅳ. 언론의 자유
Ⅴ. 선거구 조정과 평등권
Ⅵ. 경제적 복지와 국가의 책임

미국헌법 이론사의 개관
Ⅰ. 머리말: 헌법이론과 헌법구조의 상관관계
Ⅱ. 20세기 이전의 헌법이론
Ⅲ. 20세기의 헌법이론
Ⅳ. 최근의 추세
Ⅴ. 맺 음 말

해 제(김도균)


제2장

Douglas 판사와 표현의 자유
Ⅰ. 서 설
Ⅱ. 전쟁법원과 국가법익 우위적 표현의 자유관(1939-1945)
Ⅲ.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태동기(1945-1956)
Ⅳ.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전성기(1957-1975)
Ⅴ. 결 론
해 제(강건우)


제3장

William Rehnquist 판사의 법사상
Ⅰ. 서
Ⅱ.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기본소신
Ⅲ. 주권의 수호자
Ⅳ. 평등권의 방관자
Ⅴ. 결 론
해 제(김영진)


제4장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Ⅰ. INTRODUCTION
Ⅱ. PARTICIPATORY DEMOCRACY AND JUDICIAL ACTIVISM:
POST 1988 DEVELOPMENTS
Ⅲ. THE KOREAN SYSTEM OF JUDICIAL REVIEW
Ⅳ. AMERICAN INFLUENCE IN SPECIFIC AREAS
Ⅴ. CONCLUSION
해 제(이우영)


제5장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
Ⅰ. 머 리 말
Ⅱ. 미국사회와 헌법
Ⅲ. 한국에서의 헌법개혁과제
Ⅳ. 맺 음 말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미국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Ⅰ. 머 리 말
Ⅱ. 미국헌법의 역사적 배경
Ⅲ. 미국헌법의 보편성
Ⅳ. 미국헌법의 특수성
Ⅴ. 한국의 수입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Ⅵ. 맺 음 말
해 제(김영진)


제6장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Ⅰ. 서 론
Ⅱ. 독립선언서의 구성
Ⅲ. 본문 주석
Ⅳ. 맺 음 말
해 제(이동민)


제7장

미국의 연방주의-통상조항을 중심으로-
Ⅰ. 서
Ⅱ. 연방의회의 통상규제권
Ⅲ. 결

미국헌법의 경제조항
Ⅰ. 머 리 말
Ⅱ. 통상조항
Ⅲ. 연방의 과세권
Ⅳ. 연방예산의 집행권
Ⅴ. 수입 수출세의 부과권
해 제(최정인)


제8장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일반론
Ⅲ.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제한
Ⅳ.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Ⅴ. 맺음말－표현의 사전제한에 대한 기준정립을 위한 제언
해 제(김재원)


제9장

미국헌법과 저작권
Ⅰ. 글머리에
Ⅱ. 미국헌법의 저작권 조항
Ⅲ.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Ⅰ. 글머리에
Ⅱ. 개념적 법익교량의 방법론
해 제(이 화)


제10장

평 등 권-미국헌법을 중심으로-
Ⅰ. 머 리 말
Ⅱ. 평등보호위반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과정
Ⅲ. 평등보호의 적용영역과 판례의 전개
Ⅳ. 적극적 평등실현정책
Ⅴ. 맺 음 말
해 제(김종철)


제11장

마법의 상자 적법절차조항
민주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적법절차
Ⅰ. 머 리 말
Ⅱ. 적법절차원칙의 개관
Ⅲ. 우리 사회에서 통념화된 사실과 적법절차의 적용
해 제(이상경)


제12장

미국헌법과 낙태-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점-
Ⅰ. 글머리에
Ⅱ. Roe에서 Casey까지
Ⅲ. 미국법상 낙태의 역사
Ⅳ. 낙태의 사회적 동인
Ⅴ. 헌법과 낙태의 권리
Ⅵ. 맺 음 말
해 제(이동민)


제13장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소극적 프라이버시에서 적극적 프라이버시로
Ⅲ.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Ⅳ. 결 론
해 제(김장한)


제14장

미국 헌법상 “정치적 행위”
Ⅰ. 글머리에
Ⅱ. 정치적 행위와 법원의 의무
Ⅲ. 판 례
Ⅳ. 학 설
Ⅴ. 결 론
해 제(고일광)


제15장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Ⅰ. 머 리 말
Ⅱ. 문제의 부상
Ⅲ. 논쟁의 핵심: 개인적 권리인가 아니면 주의 집단적 권리인가?
Ⅳ. 수정 제2조의 역사적 배경
Ⅴ. 연방의회의 태도
Ⅵ. 법원의 태도
Ⅶ. 결 론
해 제(박종현)


제16장

Miranda 판결의 현대적 의의
Ⅰ. 머 리 말
Ⅱ. Miranda 원칙
Ⅲ. Miranda 세칙
Ⅳ. Miranda 권리의 주장
Ⅴ. Miranda 권리의 포기
Ⅵ. Miranda 판결의 적용범위
Ⅶ. 맺 음 말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본래의 의미
Ⅰ. 머 리 말
Ⅱ. 수정 제4조의 구성요소
Ⅲ. 맺 음 말
해 제(조 국)


제17장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Ⅰ. 머 리 말
Ⅱ. 미국의 독립혁명과 배심제도
Ⅲ.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Ⅳ.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Ⅴ. 맺는 말
해 제(한상훈)


제18장

미국법상 계약의 해석과 배심의 역할
-Parole Evidence Rule을 중심으로-
Ⅰ. 머 리 말
Ⅱ. 계약법의 이념과 Parole Evidence Rule
Ⅲ. 계약문언의 해석과 배심의 기능
Ⅳ. 원칙과 현실-배심이 계약문언을 해석하는 이유
Ⅴ. 해결방법
Ⅵ. 맺 음 말
해 제(이연갑)


제19장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정 제9조 제정의 역사
Ⅲ. 수정 제9조 논의의 역사
Ⅳ. 수정 제9조의 성격
Ⅴ. 수정 제9조와 자연권
Ⅵ. 수정 제9조와 비성문헌법의 가능성
Ⅶ. 수정 제9조와 수정 제14조의 상관관계
Ⅷ. 결 론
해 제(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