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12. 30.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각 정권들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구호와 함께 다각적인 부패개선 노력들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의 부정부패 척결의 공언은 정권이 가진 내재적·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무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한 부패 노력의 후퇴는 곧 새로운 부패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시정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 Ⅱ, 서문에서 발췌)

필자가 처음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시정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 2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10여 년간 세부적인 평가기법이나 부패방지 대책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되던 청렴도평가가 범정부적인 차원의 부패방지시책과 제도로 확산되었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병대 박사님(현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을 포함하여 당시 연구진들과 함께 했었던 그때의 고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측정모형 개선 작업과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수행하면서 동참했던 전문가 분들과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해 함께 연구해보고자 약속했는데, 어느덧 4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야 그 결과물이 책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법학, 경제학, 행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관련 정책들은 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들은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부패 문제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 시각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잣대는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패 연루 사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 의도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정책 수혜 집단과 비용을 분담하는 집단 간의 불신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공공 부문의 부패 문제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직접 연계되는 사회의 불평등 수준 및 소득 수준과도 매우 밀접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의사소통,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정보의 교류, 다원화된 시민들의 정책 수요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효율적인 정부란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단적 의미에서의 부패방지 대책, 그리고 결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이라는 관점을 넘어 연구의 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서의 집필 목적입니다. 본서는 서장을 제외하고 세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장에서는 부패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1편에서는 국가 발전에 있어 부패가 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부패 통제를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반부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한국사회 전반 혹은 관료 조직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이는 ‘반부패’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부패 문제가 사회 불평등의 개선, 정부 신뢰의 회복, 민주 정치의 발전 등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에 본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서의 출간은 집필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교정작업을 한마디 불평없이 기꺼이 수행해주신 박영사 조성호 부장님, 엄주양 대리님, 열 명이 넘는 집필진들과 1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진행해 준 한국정책지식센터 이희선, 손지은, 현승숙 연구원, 그리고 디자인과 편집에 아이디어를 주신 이수영 부소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저서발간을 지원해주신 행정대학원 김준기 원장님께도 집필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박순애

저자 약력

김 병 섭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순 애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금 현 섭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책학 박사
Levy Economics Institute, Research Schola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 병 연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 박사
영국 에섹스대 교수, 서강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단 단장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 태 영
Cornell University, 도시행정학 박사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 정 수
University of PIttsburgh 정책학 박사
공공기관연구회 회장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 흥 식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 위원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우 윤 석
Cardiff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건설교통부(구 국토교통부) 서기관
한국정책학회, 도시행정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현)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 태 범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원
한국행정학회 편집이사,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지 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현)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창 길
Cornell University 행정학 박사
한국조직학회 회장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행정고시 28회)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효 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 용 진
American 대학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정 광 호
Syracus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2013)
정책디자인센터장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차 문 중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교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KDI School, 서울대학교 Visiting Scholar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선임자문관
(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

서 장
▣공공 부문의 부패: 현황과 특성 [박 순 애]
Ⅰ. 서 론
Ⅱ. 부패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
Ⅲ. 부패 현황 분석
Ⅳ.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
Ⅴ. 맺 음 말

제1편 부패와 국가발전
제1장 부패와 불평등 [금 현 섭]
Ⅰ. 문제 제기: 왜 불평등인가?
Ⅱ. 부패의 유형과 특징
Ⅲ. 부패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리고 미래 세대
Ⅳ. 불평등과 부패의 악순환
Ⅴ. 불평등과 제도적 허점
Ⅵ. 맺 음 말

제2장 부패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차문중·김병연]
Ⅰ. 제도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청렴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유의성
Ⅲ.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Ⅳ. 청렴과 경제성장―실증 분석
Ⅴ. 청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Ⅵ. 결 론

제2편 반부패 정책과 제도
제3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 [윤 태 범]
Ⅰ. 서 론
Ⅱ. 공직윤리 및 부패 방지의 제도화
Ⅲ. 이해충돌의 회피
Ⅳ.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Ⅴ. 미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Ⅵ. 결 론

제4장 공직자 재산공개의 딜레마: 부패 방지와 사생활 보호의 접점을 찾아서 [이 창 길]
Ⅰ. 서론: 부패의 시작, 소유
Ⅱ. 사적 재산정보의 보호와 공개
Ⅲ. 공무원 재산, 그 무엇이 문제인가?
Ⅳ. 효과적인 재산공개를 위한 제언
Ⅴ. 결론: 재산공개와 청렴문화

제5장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성과와 새로운 도전 [박흥식·이지문·장용진]
Ⅰ. 서 론
Ⅱ. 내부고발자 법적 보호의 전개: 배경, 내용 및 성과
Ⅲ. 입법적 성과의 검토
Ⅳ. 과제와 변화의 방향
Ⅴ. 결 론

제6장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책 [이 효 원]
Ⅰ. 공직자의 부패와 법치주의
Ⅱ.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법제도
Ⅲ.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책
Ⅳ. 결 론

제7장 부패영향평가의 성과와 전망 [김 태 영]
Ⅰ. 부패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및 목적
Ⅱ.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Ⅲ. 부패영향평가의 사례
Ⅳ.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Ⅴ. 실효성 제고 방안
Ⅵ. 결 론

제8장 건설하도급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통합발주가 원인이고 분리발주가 대안인가? [우 윤 석]
Ⅰ. 문제의 제기
Ⅱ. 건설 분야 하도급의 의미와 기존의 제도적 장치
Ⅲ.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의 현황과 원인
Ⅳ. 대안으로서의 분리발주제도 내용과 평가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제3편 부패와 국가 미래
제9장 전자정부와 부패 [정 광 호]
Ⅰ. 들어가며
Ⅱ. 부패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력 기제
Ⅲ. 실증 분석의 검토
Ⅳ. 전자정부의 부패 억제 효과에 대한 향후 연구

제10장 청렴도 조사: 부패 통제의 새로운 접근방법 [김병섭·백대현]
Ⅰ. 머 리 말
Ⅱ.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 부패의 성격
Ⅲ. 청렴도 조사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바꾸는가?
Ⅳ.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V. 맺는말: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활용

제11장 신뢰받는 모범국가와 법치주의 정착 과제 [박 정 수]
Ⅰ. 서 론
Ⅱ. 부패 그리고 법치와의 관계
Ⅲ. 국민의 의식 변화로 살펴본 법치
Ⅳ. 국제기구의 지표로 살펴본 법치 수준
Ⅴ. 전략과 행동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