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지난 1년여 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한 연구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법, 제도, 정책의 연구를 통하여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진력해왔다. 이번 연구는 인류 전체가 응전해야 할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에너지의 측면에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법의 지배라는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미칠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2010년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는 제목의 책자로 출판한 바 있다. 본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서 말미의 연구 경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연구 포럼을 진행하고 그 각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을 다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각 논문은 각각의 논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이지만,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법정책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논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에너지법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문제를 법제도와 정책의 측면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성과라고 자평해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국립기후자료센터(NCDC)가 발표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35년 연속 20세기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더니 이제는 그 원인을 인간의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이외의 것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대목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자연과학적 진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응전체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석탄시대에서 석유시대로 넘어가면서 겪었던 경험을 곱씹어 본다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하여 취해야 할 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석탄이 고갈될 위험도 없었고 석탄의 외부효과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도 않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시작된 세계적 추세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본서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mega-trend)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하여야 할 것을 에너지법제도와 정책의 측면에서 궁구하고 있다. 본서는 크게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기후변화시대의 법정책을 지도할 이념, 기본 원리, 목표, 수단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근간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제3부에서는 에너지법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부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세제에 관련된 여러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에너지법정책을 고안․실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방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다종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은 물론인데, 본서를 출판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내용의 단행본의 형태를 갖추려다 보니 그동안 공유했던 통찰력 있는 토론 내용 모두를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하지만 본서의 출간이 토대가 되어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토대가 된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추진에서 출간에 이르기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귀중한 노고와 시간을 할애해주셨다. 먼저 세 차례에 걸친 연구 포럼에 참여해주시고 옥고를 마무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의 탄생을 물심양면에서 지원해주신 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 김건식 교수님과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님, 박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의 연구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섭 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장님과 남효순 법학연구소장님께도 깊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원고 초록을 정리해준 김유미 사법연수생, 행정적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조은수 조교와 항상 웃는 낯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최종 편집작업까지 도맡아 준 최미경 조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편저자 趙 弘 植

집필진(차례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aniel Farb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fessor
John M. Leitner Baker Botts법률회사, 변호사
윤세종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황형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강남훈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윤종수 환경부, 차관
이규용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전 환경부장관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진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
신승국 (주)SK에너지, CR전략실장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조 홍 식]
제2장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Efficiency [Daniel Farber]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Daniel Farber․윤세종 역]
제3장　An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Development [John M. Leitner]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John M. Leitner․윤세종 역]

제2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법제의 동향
제4장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이 재 협]
제5장　유럽연합(EU)의 기후보호정책과 시사점 [안 병 옥]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황 형 준]
제7장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김 태 호]
제8장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문 상 덕]
제9장　도쿄都 배출권거래제의 진행 내용 [한 삼 희]

제3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법정책
제10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 성 욱]
제11장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강 남 훈]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에너지와 대기환경정책 [윤 종 수]
제13장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이 규 용]

제4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에너지세제
제14장　배출권거래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박 천 규]
제15장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현안 [유 승 직]
제16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향 [김 승 래]

제5부 에너지법정책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제17장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황 진 택]
제18장　탄소정책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 녹색 경쟁력 [이 경 훈]
제19장　수송용 연료의 미래와 기후변화 대처 [신 승 국]
제20장　미래도시 지능형 에너지 생태계 [김 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