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16. 10. 15
초판 2011. 6. 30.

제2판 개정판 간행사

우리 행정판례연구회는 행정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집대성하고 그동안의 판례의 흐름을 조망하고 향후의 발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1년 「행정판례평선」을 발간하였다.

[행정판례평선]의 발간작업은 당시 회장이었던 최송화 선생님의 주도하에 2008년 2월 행정판례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후, 94분의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3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방대한 작업이었다. [행정판례평선]은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공동체적 연구의 귀중한 성과물로서 대상 판례 143건, 면수 1,418면으로 가히 한국 행정판례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지정되었으며, 21세기의 행정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연구서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6월 발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판례가 나왔고, 중요한 판례변경도 이루어져 [행정판례평선]의 개정작업이 불가피하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2015년 10월에 [행정판례평선]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개정작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간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개정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졌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초판의 집필진 중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정남철 출판이사님, 계인국 출판간사님, 이혜진 출판간사님의 노고가 컸으며, 이희정 교수님, 정호경 교수님, 그리고 강현호 교수님은 추진위원으로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집필진,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출간업무를 추진하신 조성호 이사님께 깊은 사의를 드린다.

2016. 9.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정하중

간행 편집위원 명단(가나다 순)

[간행위원회]
간행위원장: 최송화
간행부위원장: 이경운, 서기석
간행위원: 집필진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균성
편집위원: 경 건, 권순일, 김광수, 김성수, 김연태, 김용섭,
김유환, 김의환, 김중권, 김창조, 김태호, 김현준,
박정훈, 박해식, 안철상, 오준근, 이원우, 이희정,
임영호, 장경원, 정남철, 최계영, 하명호, 한견우,
홍준형

[연 구 팀]
연구위원: 경 건, 권순일, 김중권, 박정훈, 박해식, 안철상,
임영호, 한견우, 박균성, 정남철, 최송화


<개정판>

[간행위원회]
간행위원장 : 정하중
간행위원: 박정훈, 안철상, 이승영, 김의환, 이희정, 정남철,
정호경, 강현호, 계인국, 이혜진, 최윤영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행정계약/합동행위
제5절 사실행위

제3장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정보공개법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4절 행 정 벌
제5절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충

제2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3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 물 법
제3장 공기업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재정행정법
제7장 환경행정법
제8장 사회복지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