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초판 2011. 2. 20.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여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천명하면서 윤리와 배려, 친서민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일례로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갈등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회갈등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책결정 공간과 의사결정 주체의 다변화입니다. 과거 정부정책이 정부주도로 결정되었다면, 지금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정부 이외의 다양한 행위주체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전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다원화입니다.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를 넘어 글로벌 지식경제사회로 진행되면서 문화와 사회가치의 다원화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사회문제의 복잡성의 증대입니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간 지식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책형성과 집행에서 신뢰가 부족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는 지난 2010년 총리실 갈등관리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부터,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및 제도 마련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정부 갈등실무자들의 갈등관리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갈등조정ㆍ협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략 4천여 명 정도 수강한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강의에서 보다 많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동시에 강의를 하셨던 강사 선생님들과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 실무자들 역시 새로운 사례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사례발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고스란히 반영한 이 책은 지난 가을 "공공 갈등조정 및 협상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 10편을 두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부 정책과 연계된 공공갈등 문제의 조정 및 해소는 물론, 갈등관련 정책 수립 및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너무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모아졌습니다. 10편의 사례연구를 집필하신 11분의 선생님들과 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한 박중훈, 류현숙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 준 홍성우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편저자 약력


박 중 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적자원개발센터장)
미국 Georgia 대, 행정학 박사
성과평가 및 관리체제, 정부혁신, 공직부패, 공공관리
부패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모형(1999)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성과정보의 내용 및 생산방법의 적절성 분석(2008)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2009)


류 현 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인적자원개발센터팀장)
現Research Associate at University of Manchester, UK.
영국 Manchester 대, 행정학 박사
정보화, 재난관리, 갈등관리, 미래연구
The Public’s eParticipation Capacity and Motivation in Korea: A Web Survey Analysis from a New Institutionalist Perspective(2008)
Participative Deliberation and Policy Proposal on Government Websites in Korea: Analysis from a Habermasian Public Deliberation Model(2007)
eCLEAR 모델을 이용한 온라인 참여활동과 인식에 관한 연구(2008)

I 권 갈등 형성과 전개 메커니즘


서 론 - 박 중 훈 -

부천시 춘의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갈등사례－김 강 민－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갈등사례 연구－송 석 휘－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역’ 명칭 선정 갈등－임정빈ㆍ장우영－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갈등사례 연구－은 재 호－

쇠고기 수입반대에 나타난 정부-시민 갈등 메커니즘 및 네트워크 소통 전략－박 한 우－




Ⅱ권 성공적 갈등 조정ㆍ협상 사례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이 선 우－

시화호 개발갈등과 조정사례－서 정 철－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 연구－이 강 원－

스웨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례 연구－정 지 범－

정책갈등 예방을 위한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적용 사례－강 영 진－

결 론－류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