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초판 2009. 5. 20.



이 책은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지나치게 ‘쓸모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기존 행정학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짧아진 수명과 격렬해진 경쟁 때문에 ‘소수의 쓸모 있는 사람과 다수의 쓸모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인 ‘20대80의 법칙’은 상위 20퍼센트만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지구는 그래서 다양성이 상실된, 획일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다수가 ‘무용’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 다수가 정말로 무용한 것인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썼다.
2008년의 월스트리트 경제위기는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경영학 일변도의 소수의 엘리트가 만들어 낸 획일성의 위기이다.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이런 종류의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행정,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썼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관료 왕따’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썼다.

이 책은 행정학이 정책평가만을 하는 ‘붉은 펜’의 학문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파란 펜’의 학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고 싶어서 썼다.

본서는 모두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지식정보화 사회와 행정편이다. 이 곳에서는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이 사회에서 왜 무용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였다.
제2편은 행정개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획일성의 위험을 노출시켰다. 나아가서 코드 정치, 코드 행정의 위험을 부각시켰다.
제3편은 기획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편이다.
여기는 어느 틈에 정책학에 밀려서 사라진 기획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정책분석,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평가가 기획론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4편은 조직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행정개혁,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무용의 유용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5편은 인사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인사행정에서 공익이나 ‘공무원의 프라이드’ 같은 무형의 자산을 무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심판관의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6편은 예산행정편이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행정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권한＝책임＝예산의 삼면등가원칙을 천명하였다.
제7편은 정보행정편이다.
여기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정부는 필수적 도구인 것을 강조하였다. 정보화의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정보화의 무용성도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단계라는 것과 무용과 유용이 어느 수준에서 병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제8편은 미래행정편이다.
인류의 장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역대정부의 미래행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도 미래행정의 맥락에서 소개하였다.

교정판을 보니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내용은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처럼, 이 책의 주제인 ‘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을 후학들이 계속하여 발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교수특별연구비가 씨앗이 되었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고려대학교에 감사를 드린다.

엉성한 원고를 체계화시키고, 참고문헌을 찾고, 색인을 정리하는 데에는 저자의 연구실 조교인 이근재 군과 이희철 군이 크게 힘을 썼다. 교정에 잠을 설친 이희철 군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평생 외아들인 저자에게,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저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다가 9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신, 저자의 어머니 권수연 마리아님께 감사드린다.

브라운대학교에서 포닥을 마치고, Boston에서 새로운 둥지를 튼 안지성 박사와 이현석, 그리고 KISTI에서 슈퍼컴퓨터와 씨름을 하면서 좋은 논문을 쓰고 있는 안인성 박사와 김장곤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면에서 ‘무용한’ 저자를 곁에서 묵묵히 지원해 준 저자의 아내, 소설가 전경애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출판 아이디어를 주시고 특히 편집과 교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사의 박노일 님, 홍석태 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5월
고려대학교 정경관 407호실에서
저자 안문석

서울대 경제학과(경제학사)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East-West Center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University of Hawaii에서 ALOHAnet의 창안자인 Norman Abramson 박사 아래에서 컴퓨터학 석사와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산시스템개발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1981년부터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음.

미국 Syracuse University 맥스웰 행정대학원 객원교수(1999)와 한국정책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학회장, 한국행정학회부회장 등을 역임.

규제개혁위원장,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을 역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동백장(1997년 정보화 기여), 청조근정훈장(2002년 전자정부구축 기여)을 받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2008년)을 받았음.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교무(校務)부총장을 맡아서 봉사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임.

서 론 무용의 유용성(Usefulness of Useless)을 찾아서


제1편 21세기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진화: 내재화된 자기부정의 논리
제2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당면 위기
제3장 패자부활전: 기회의 나라
제4장 ‘선택의 패러독스’와 무용의 유용성
제5장 무엇을 개혁하는가?: 무용과 유용의 가치


제2편 행정개혁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다양성 확보와 행정의 역할
제2장 단일 표준화의 위험
제3장 행정개혁과 코드 정치
제4장 무용의 유용성: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5장 지속가능한 개혁: ‘천천히’의 유용성
제6장 中庸과 무용의 유용성


제3편 기획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정책과 기획
제2장 기획지평(planning horizon)
제3장 학습능력과 무용의 유용성
제4장 미래예측의 어려움: 투기와 무용의 유용성
제5장 집단행동의 쏠림현상
제6장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귀인이론
제7장 정책수립과정의 기록성
제8장 대안기획, 시뮬레이션 및 위기관리
제9장 디지털 융합시대의 새로운 가치이론: 이미지 가치론


제4편 조직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문제해결기구인 조직: 조직의 등장과 발전
제2장 관료 ‘왕따’현상과 전자정부의 등장
제3장 조정비용과 조직개편
제4장 부처간 장벽 허물기
제5장 조정비용과 위원회제도
제6장 조직통합이 만병통치약인가?
제7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조직구조
제8장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
제9장 주인과 머슴: outsourcing, steering & rowing 그리고 평가홍수
제10장 정부는 정말로 문제인가?


제5편 인사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소모품적 인사행정과 자본재적 인사행정
제2장 주먹구구식 관리와 과학적 관리
제3장 인사행정의 ‘개혁’
제4장 ‘20대80’의 원칙과 인사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5장 공무원의 보수: 명예는 무용한 것인가?
제6장 지도자의 자격과 무용의 유용성
제7장 고용정책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6편 예산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예산과 정치행정 이원론
제2장 권한, 책임, 예산의 삼면등가원칙
제3장 예산개혁의 등장
제4장 예산코드와 예산개혁
제5장 지식정보화 사회와 한국의 예산개혁
제6장 예산개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무용의 유용성


제7편 정보관리행정에서의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정보화는 무용한 것인가?
제2장 정보관리에서 기술진보와 무용의 유용성
제3장 정보관리에서 대규모 경제와 무용의 유용성
제4장 미시적 정보관리에서 나타나는 무용의 유용성
제5장 디지털 콘텐츠와 원천 콘텐츠
제6장 국가 브랜드와 전자정부의 유용성


제8편 미래행정과 무용의 유용성

제1장 인류의 장래: 비관론과 낙관론
제2장 역대정부의 미래행정
제3장 위기관리와 녹색성장 전략
제4장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한 비밀열쇠


결 론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