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14. 8. 1.
초판 2007. 4. 25.

정책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는 학문인가? 정책학은 과연 얼마나 현실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는가? 정책학은 과연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그 본래의 가치에 충실하였는가?

Lasswell이 정책학이라는 독창적인 학문체계를 주창한지도 반백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책학이 학문체계로서 이룬 성과는 외견상 눈부신 것이었다. 국가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많은 정책학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정책대학원도 많이 신설되었다. 정책학을 공부한 학자나 실무가들도 많이 배출되어 정부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소 혹은 컨설팅 회사 등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견상의 성공과 도약이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도 독창적인 학문체계로서의 정책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시켜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정책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는 문제지향적 학문체계를 발전시켜 왔는가? 정책학은 과연 얼마나 맥락지향적 방법을 통해 좁은 의미의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탈실증구조의 맥락지향적 학문체계를 제안하고 있는가? 정책학은 과연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목적구조를 충실히 구현하는 방법론적 학문체계를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일련의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은 우리 정책학도들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의 이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체계로서의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을 시도하며, Lasswell이 제시한 정책학의 이상이 현대에 있어서 풍요롭게 구현되기 위한 방법론적인 과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Lasswell 정책학이 기반하고 있는 인식론적 근거와 정책학의 방법론(과거, 현재 및 미래)을 검토하고, Lasswell의 정책학 패러다임이 현재 정책학 현실에 얼마나 착근하고 있는 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향후 정책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이론·인식 및 방법론적 토대를 논의하고자 하며, 이 논의과정에서 정책학의 이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Lasswell이 제시한 독특한 가치를 담은 학문체계로서의 정책학, 즉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언한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책학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현상에 착근되고, 착근을 토대로 더욱 풍성한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술되었다.

정책학의 논리 제2판(개정판)을 준비하면서 특히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첫째, 기존의 혁신관리, 성과관리, 갈등관리, 지식관리에 해당하는 행정학적 역량기반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책을 분량을 조절하는 한편 성찰적 정책기반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새롭게 개정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논의는 삭제하고 문구의 논리적 배열을 재정렬하였으며, 전체적인 책의 디자인과 색을 새롭게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제일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Lasswell 정책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학문적 주제를 두고 평생동안 헌신하신 허범 교수님께 제일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사를 올리고 싶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현구 교수님, 그리고 김광식, 유민봉, 박재완, 김성태, 이명석, 이숙종, 공동성, 김근세, 정문기, 박형준, 배수호, 박성민, 조민효, 박지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홍재 교수, 이동규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구, 김태진, 이현철, 서인석, 이미애, 조일형, 임다희, 오정민, 이대웅, 손주희, 이효주, 이찬희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상무님, 강상희 대리님, 그리고 출판과정에서 세심하게 원고를 숙독하고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박영사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싶다. 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시는 부모님들과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나를 도와준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4년 7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실에서
권 기 헌

저자약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졸업(정책학 석사, 정책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세계 NGO 서울대회 기획위원
미국 시라큐스 맥스웰 대학원 초빙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학교수
행정자치부 정책평가위원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출제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eview Board-PM)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차기 한국정책학회장 선임(2015)

수 상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보체계론)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의 논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정책학)

주요 저서
《정책학》《행정학》《정책분석론》《정책학의 논리》
《행정학 콘서트》《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정보사회의 논리》
《전자정부와 행정개혁》《과학기술과 정책분석》《정보정책론》
《창조적 지식국가론》《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디지털 관료 키우기》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등

제1장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정책이론의 정향 및 과제

제1절 문제의식 및 논의의 틀
제2절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정책이론의 목적, 정향, 그리고 과제


제2장 정책학의 이상가치: 민주주의 정책학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제2절 근본문제의 추구
제3절 맥락지향적 연구
제4절 학문통섭적 접근


제3장 정책학의 상위목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그리고 정책역량

제1절 정책학의 상위목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제2절 정책역량
제3절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적 수단들
제4절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지향적 정책기반Ⅰ: 관리역량
제5절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지향적 정책기반Ⅱ: 인프라역량


제4장 정책학의 연구지향: 민주주의 정책학과 탈실증주의의 접목

제1절 정책학과 신제도주의 이론
제2절 정책학과 정책네트워크 이론
제3절 정책학과 숙의적 정책분석
제4절 정책학의 이론 및 방법론적 과제


제5장 정책학의 행동지향: 정책윤리와 정책토론

제1절 정책학과 정책윤리: 정책윤리의 실패
제2절 정책학과 정책분석의 기준
제3절 정책분석가의 윤리
제4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
제5절 정책토론과 개방적 사고의 중요성
제6절 실천적 이성과 정책토론의 중요성


제6장 정책학의 통치원리, 거버넌스

제1절 행정학 이론의 발달과 거버넌스의 재조명
제2절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제3절 정책학과 거버넌스: 연계구조
제4절 정책학의 거버넌스적 재조명


제7장 요약 및 결론: 논점 및 함의

제1절 주장과 논점: 정책이론의 정향과 과제
제2절 에필로그: 미래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