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1.02.25

중판 2011. 11 20.
초판 2006. 5. 30.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에 이어, 그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硏究論集으로 편집한 것이다.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副敎材로, 또한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硏究書로, 그리고 행정소송실무에 필요한 理論書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히 세상에 펴낸다.

발표된 글의 원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된 법령의 이름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논문 발표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가필하였다. 행정소송에 관한 저자의 이론체계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한 부분을 생략 또는 축약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아니한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또한 인용된 문헌에 관해 新版의 面數로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그 문헌의 저자,필자들께 송구스럽다.

본 연구논집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과 金善敏 차장과 趙成皓 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행정법학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저자에게는 크나큰 學恩을 베풀어주시고 작년 10월 16일 별세하신 故 南河 徐元宇(1931-200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冥福을 빌면서 이 작은 책자를 선생님의 靈前에 바친다.

2006년 4월
서울 봉천동 寓居에서
著 者

[著者略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위원회위원
국정자문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제1장 行政訴訟法의 槪觀 ...... 1

제2장 行政法院의 任務와 役割 ...... 33

제3장 取消訴訟의 四類型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 ....... 63

제4장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의 多元的 法比較 ...... 101

제5장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 145

제6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1) - 독일법의 批判的 檢討 ...... 183

제7장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2) - 比較法 學說 判例 ...... 217

제8장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과 權利保護必要性 ...... 289

제9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 329

제10장 取消訴訟의 訴訟物
－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 訴變更 및 取消判決의 效力과 관련하여 ......361

제11장 處分事由의 追加 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 471

제12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1)
－ 比較法的 考察 및 네 개의 接點問題 ...... 557

제13장 行政訴訟과 行政節次 (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 587

제14장 行政訴訟의 裁判上和解 ...... 613

제15장 英國의 行政訴訟 ......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