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06. 8. 30

‘소송물’이라는 주제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와 소송이라는 형사절차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적시방법, 범죄사실의 죄수 관계 및 그 법률적인 취급에 대한 해설부분에서 항상 마주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구성요건론과 죄수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고도의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개념이나 실무상 운영방법을 연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고, 그러한 강의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와 판례들을 수집ㆍ분류하면서 구성요건론과 죄수론을 지배하는 이론으로서의 소송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로 그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고, 공판 진행 중에는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과, 심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범위를 특정하게 되며, 판결 확정 후에는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형사소송법학 및 소송 실무 전반을 거쳐 살아 숨쉬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소송물의 개념은 실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내외 학계에서 제창된 바 없는 다소 특이한 내용일 것입니다만, 새로이 제시한 기준과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형사실무와 부합되고, 실제 사안에서 현행 판례의 해석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이하고도 명료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실무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물이 작용하는 주제에 대해 모두 다루었으므로 형사절차법 전반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에게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든 작든 책을 쓰는 것이 어렵고, 남에게 보이는 것은 그 이상으로 두렵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졸고를 낼 수 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巨惡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수사에 전념하고 있을 검찰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 가족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법연수원 김연태 원장님, 부원장이신 명동성 검사장님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동료 교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박영사와 자신의 일처럼 교정을 보아 주신 나경선 대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원고를 정리하면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사랑하는 제 아내와, 사랑스러운 저의 아이들(희원이, 원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 3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책이 작은 효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한 저의 바램입니다.

이 책의 탈고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2005년 11월
夕陽에 물든 일산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사법연수원 1008호 교수실에서
조 두 영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1장 서 론

제2장 공소제기와 소송물에 관한 이론

제3장 형벌청구권과 소송물 이론

제4장 법적으로 독립적인 초과사실과 죄수론

제5장 소송물에 관한 판례 검토

제6장 공소장변경

제7장 기판력

제8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