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2. 2. 20.
초판 2005. 9. 15.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으로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성장발전모델이 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하였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엄청난 발전과 변활르 겪어 왔다. 1960~1970년대의 노동집약산업에서 1980~1990년대의 자본집약산업으로, 그리고 근래에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사회구조 또한 농촌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되어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대의 72%에서 2000년대에는 11%로 급감했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역동적 성장경로를 밟아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개발전략에 의한 경제운용은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간의 중앙집권적 불균형 개발전략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여 결국 우리 경제는 20세기를 마감하는 1997년에 외환ㆍ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이 저하되고, 경제 각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타율적 경제운용에 길들여지게 된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부정ㆍ부패의 문제를 낳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개발연대에 있어 정부가 성장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전략은 특정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이었고 정부주도의 금융자금 배분은 소위 관치금융과 그에 따른 금융기능의 구조적 부실화를 가져왔다. 이는 또한 사업간ㆍ부문간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와 결국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를 낳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었고, 일부 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등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한국경제는 생산기반이 비교적 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1997년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점에서, 개발연대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운용패러다임의 구축과 경제정책의 방향설정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증가 등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구조적 문제와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된 여건하에서 한국경제의 제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대안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의 한국경제의 현실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인식에 기초해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8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원고를 공동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금번 연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여 새롭게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1997년 위기 이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한 아마도 최초의 종합적 연구라 하겠다.

물론 대부분 공저가 그렇듯 본서를 펴내기까지에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각 장마다 저술을 맡은 저자의 학문적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편집상의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우리 공동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술과정에서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수차에 걸친 독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와 일관성 있는 기술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주제별로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 제2부는 거시경제정책, 제3부는 대외경제정책, 제4부는 농업ㆍ환경ㆍ에너지정책, 제5부는 사회ㆍ노동정책, 제6부는 지역발전정책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1장에서 본서 전반에서 다룬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였다.

본서는 경제학전공자는 물론 한국경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독자ㆍ학생ㆍ공무원ㆍ직장인ㆍ기업가 등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저자의 입장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해 주신 공동저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를 펴내기까지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이원일 차장, 이일성 편집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5년 8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윤용만 씀

윤 용 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 성 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 성 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황 성 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영 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 동 구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여 택 동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한 동 근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 영 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명 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명 헌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손 양 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 영 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 경 준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장)

김 성 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 정 동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손 재 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제1장 본서의 요약


제1부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

제2장 한국의 경제ㆍ사회발전 전략
제3장 한국의 산업발전정책
제4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제2부 거시경제정책

제5장 한국의 재정정책
제6장 한국의 조세정책
제7장 한국의 통화정책


제3부 대외경제정책

제8장 한국의 무역정책
제9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제10장 한국의 경제통합정책


제4부 농업ㆍ환경ㆍ에너지 정책

제11장 한국의 농업정책
제12장 한국의 환경보호정책
제13장 한국의 에너지정책


제5부 사회ㆍ노동 정책

제14장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제15장 한국의 분배정책
제16장 한국의 인구정책


제6부 지역발전정책

제17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제18장 한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
제19장 한국의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