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판 2008. 8. 30.
초판 2005. 7. 20.


「최신 실무 의료과오소송법」이 출판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 의료과오소송분야의 실무이론서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05년에 출판한 「최신 실무 의료과오소송법」은 저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호평을 받아왔다. 의료과오소송분야에서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표방한 본격적인 실무이론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끊이지 않았다.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끼면서 의료법학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판례 위주의 실무교육이 강화되어 이 책과 같은 실무이론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초판을 발행한 지 3년 만에 신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신정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추가로 반영해서 책 내용을 보완했다. 초판 발행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식과 오자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았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방대한 이 책의 편집과 교정책임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강상희 님과 이 책의 출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종만 회장님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8년 4 월
방배동 자택에서
저 자 씀

서울고등학교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료(2003)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부산지방법원 판사(1980)
서울고등법원 판사(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3)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19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1997)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199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999, 의료전담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2003)

現) 법무법인 아주 상임고문 변호사

제1장 일반론

제1절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제2절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처방법
제3절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제2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38쪽)

제1절 총 설
제2절 계약관계
제3절 사무관리관계


제3장 설명의무, 전원의무(69쪽)

제1절 의사의 설명의무
제2절 전원의무


제4장 의료과오론

제1절 총 설
제2절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제3절 의료과오의 유형


제5장 위법성론

제1절 의료행위와 위법성
제2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3절 안락사와 존엄사
제4절 과잉진료


제6장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제1절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
제2절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제3절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4절 우리 판례에 나타난 간접사실의 유형


제7장 손해론

제1절 재산상 손해
제2절 기왕증의 기여도
제3절 환자 쪽 과실과 과실상계
제4절 연명이익의 침해
제5절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및 기판력


제8장 의료과오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절차상의 제 문제
제2절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사실인정
제3절 입증방해론


제9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사례(2000-2001 판결, 조정)

제1절 의료과오의 유형에 따른 사례분류
제2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례


부록. 질의와 회신

Ⅰ. 내 과
Ⅱ. 산부인과
Ⅲ. 일반외과
Ⅳ. 신경외과
Ⅴ. 정형외과
Ⅵ. 흉부외과
Ⅶ. 성형외과
Ⅷ. 소아과
Ⅸ. 안 과
Ⅹ. 마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