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중판 2019. 2. 10.
중판 2010. 11. 5.
초판 2005. 4. 30.
이 책은 그 동안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에 관한 것을 모아 硏究論集으로 편집한 것이다. 부족한 글들이지만, 처음 행정법을 접하거나 행정법을 심화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강의용 副敎材로서, 또한 대학원에서 행정법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연구용 入門書로서 사용하기 위해 감히 세상에 펴낸다. 이를 위해 책 말미에 비교적 자세한 사항색인과 서양법률용어 색인을 마련하였다.
발표된 글의 원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된 법령의 이름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논문 발표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가필하였지만, 硏究論集으로서 학계의 비판과 叱正을 받기 위해 전체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용된 문헌에 관해 新版의 面數로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
이 자리를 빌어 恩師이신 徐元宇 교수님, 金東熙 교수님, 崔松和 교수님, Ralf Dreier 교수님, Volkmar Gotz 교수님의 크신 學恩에 깊이 감사드린다. 너무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더욱 연구에 정진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본 연구논집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과 金善敏 차장과 趙成晧(한자) 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작은 책자를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미래인 同學의 제자들에게 바친다.
2005년 4월
서울 봉천동 寓居에서
著 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국정자문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 등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국정자문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 등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제1장 行政法에 있어서의 理論과 實際
제2장 行政法敎育의 目標와 方向 - 行政法學의 여섯 가지 方法論
제3장 行政法과 法哲學 - 現代 行政法에 있어 純粹法學의 意義
제4장 行政法의 法源
제5장 行政調達契約의 法的 性格
제6장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제7장 寄附採納 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제8장 狹義의 行政罰과 廣義의 行政罰 - 行政上 制裁手段과 法治主義的 安全裝置
제9장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제10장 6.25 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제11장 獨逸行政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行政法의 特殊性
제12장 法體系와 實踐理性
제2장 行政法敎育의 目標와 方向 - 行政法學의 여섯 가지 方法論
제3장 行政法과 法哲學 - 現代 行政法에 있어 純粹法學의 意義
제4장 行政法의 法源
제5장 行政調達契約의 法的 性格
제6장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제7장 寄附採納 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제8장 狹義의 行政罰과 廣義의 行政罰 - 行政上 制裁手段과 法治主義的 安全裝置
제9장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제10장 6.25 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제11장 獨逸行政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行政法의 特殊性
제12장 法體系와 實踐理性
(주) 박영사 ㅣ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210호ㅣ대표: 안종만ㅣ안상준
사업자등록번호 : 110-81-3401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서울금천-2212호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마이페이지(pys@pybook.co.kr)
(주) 피와이메이트 ㅣ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210호 대표: 노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352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금천-1309호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노현(pys@pybook.co.kr)
대표전화 : 02-733-6771 팩스 : 02-736-4818 / 02-737-6631 호스팅 : (주)헬로웹
copyright © PARKYOUNGS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