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09.10

초판발행 2021.02.15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며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왕이 하늘의 아들이니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느니 하면서 절대왕권을 추구한 시대도 있었고 일부 귀족들이 다수의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리를 만끽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권리는 소수에게 독점되었고 다수는 그 권리로부터 소외된 대신 의무를 만끽하였습니다. 심지어 때론 사람이면서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기층을 형성하는 사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체로 인권의 폭이 넓어져 왔으며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론 합리성에 기초한 평화적 방법으로, 때론 동물적인 피흘림의 대가로 이루어졌지만, 인권의 가치는 점점 더 폭넓게 수용되면서 마침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바처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인 인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에 더하여 새로운 양상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주체로 올라선 개인들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문제, 그러한 충돌이 집단으로 나타나 증폭되는 문제, 다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 소외되는 소수자의 문제,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와 부딪히는 문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존의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거리가 우리 앞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도전해 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막아선다 하더라도 이성을 가진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머리를 맞대면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구슬땀에 담긴 마음은 우리 세대의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학생은 우리 세대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세대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미래의 우리 세대인 학생들의 마음에 깃들인 인권의 새싹을 북돋우고 키우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선정한 주제에 관하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문헌과 자료로 연구를 하며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태면서 한편의 글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름답지만 추상적인 인권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 뿌리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아직 생각이 다 영글지 못한 채 글로 표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인권의 가치가 더 확대되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이상원

01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
김가림(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15)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1인분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현지(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16)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2 당사자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 대안적 관계맺기로서의 연대
를 중심으로
나수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최인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모두가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
는 세상을 꿈꿉니다.

03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국인 혐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중국인 혐
오 담론을 중심으로
이형규(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4)
졸업 후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차민우(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4)
법을 공부합니다.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04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가능성: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연
결 모델의 적용
김소현(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더 나은 세상이란 무엇일지, 그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현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지가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더 나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05 시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연구: 코로나19 시기에
Zoom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예린(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7)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헛된 지향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영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8)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장 지향하며 건강의 정도에 따른 불평등함을 해소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원빈(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
공존과 행복을 희망하는 대학생으로 그저 열정이 닿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손정우(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20)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작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06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검토
강문정(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9)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은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옳게 읽고 바르게 쓰고 있는지 불안해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민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9)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채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정치학을 공부하고 실천을 고민합니다.

07 수용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취업권 정당화를 중심으로
허재영(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6)
동료 시민이 아닌 사람들 간의 정치적 의무에 관심을 갖고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08 노동 속에 부재한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강정윤(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5)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즐거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현(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5)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연두(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6)
한 명의 노동자로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노동을 찾고 있습니다.

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ⅲ
01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김가림, 이현지
 
Ⅰ.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 3
Ⅱ.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과의 만남 5
Ⅲ.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이 바라는 학교는? 24
02 당사자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 대안적 관계맺기로서의 연대를 중심으로나수빈, 최인영
 
Ⅰ. 들어가며 3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6
Ⅲ. 낙인의 굴레: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45
Ⅳ. 당사자가 경험하는 회복 52
Ⅴ. 당사자가 경험하는 연대 57
Ⅵ. 결론과 전망: 정신장애와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며 78

03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국인 혐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중국인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이형규, 차민우
 
Ⅰ. 서론 89
Ⅱ. 코로나19와 중국인 혐오 94
Ⅲ.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중국인 혐오 표현 대응방안 115
Ⅳ. 결론 129
04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가능성: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연결 모델의 적용김소현, 이현찬, 지가영
 
Ⅰ. 서론 137
Ⅱ. 프라이버시권과 건강권 139
Ⅲ.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속 개인정보 수집 사례 분석 146
Ⅳ. 사회적 연결을 통한 방역과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163
05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연구: 코로나19 시기에 Zoom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정예린, 조영진, 박지희, 최원빈, 손정우
 
Ⅰ. 코로나19로 인해 재조명된 장애학생의 학습권 181
Ⅱ. 온라인 교육 분야의 보편적 설계  185
Ⅲ. 연구 방법 188
Ⅳ. 시․청각장애 학생이 겪는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 191
Ⅴ.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적용한 매뉴얼 제안 203
Ⅵ.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16
[부록1]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장애학생지원센터용 - 219
[부록2]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교수자용 - 227
06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검토강문정, 김용훈, 배민재, 정채영
 
Ⅰ. 서론 241
Ⅱ. 연구 배경 243
Ⅲ. 국회 내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253
Ⅳ. 정당과 실질적 대표성 277
Ⅴ. 결론 315
07 수용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취업권 정당화를 중심으로허재영
 
Ⅰ. 들어가며 329
Ⅱ. 난민법과 난민신청자의 취업권 335
Ⅲ. 새로운 난민신청자의 권리 정당화 논변: 성원권 이론의 적용 342
Ⅳ. 결론  371
08 노동 속에 부재한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강정윤, 강주현, 김연두
 
Ⅰ. 서론 379
Ⅱ. 플랫폼 배달 노동의 현황과 실태  383
Ⅲ. 인권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배달 노동 393
Ⅳ. 플랫폼 배달 노동 영역에서의 자유 399
Ⅴ. 결론 408

저자 소개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