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3.06.30

중판발행 2021.03.10

초판발행 2021.01.10

필자가 ‘본서’의 초판을 펴낸 시기는 2021년 1월이다. 벌써 2년 이상이 흘렀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본서’ 제1판의 독자층은 실무자(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직원 등)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련자, 공인중개사 내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보였다. ‘본서’는 그 태생이 필자의 ‘일반인 대상 법률 칼럼’ 모음집이었지만, 필자가 ‘본서’ 출간을 위해 논리전개의 근거를 보완하면서 실무자 등 전문가 독자층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 칼럼에 법조문과 판례 등의 근거를 더 보강하면 전문서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본서’의 태생인 ‘일반인 대상 법률 칼럼’은 그 특성상 하나의 칼럼이 A4용지 한 장에 딱 들어맞도록 작성되어 간결함이 장점이었고 ‘본서’ 초판도 그 간결함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추가로 관련 판례 등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서’의 제2판은 본서의 장점인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각 내용에 따라 판례원문 등을 그대로 실어 ‘본서’ 자체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판례원문 등을 읽다 보면 간략한 정리에 방해가 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추가로 필자가 관련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본서’ 초판 출간 이후에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 내용, 즉 2021. 1.경부터 2023. 3. 1.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 중에서 ‘본서’와 관련된 부동산 판례를 찾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사이 축적된 필자의 경험사례도 소개하려 노력하였다[단 ‘본서’ 교정 중에 선고된 대법원(전합)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유해인도)은 본서에 반영함]. 그 결과 ‘본서’는 초판에 비하여 100여 개 이상의 쟁점이 추가되었고, 기존 초판의 각 쟁점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이 이루어졌다. 아쉬운 점은 필자가 ‘본서’에 대한 검토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변호사업무와 대학원 강의를 겸하고 있는 필자가 ‘본서’만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검토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본서’ 출간 이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유튜브 강의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필자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충분히 ‘본서’의 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본서’는 변호사 등 실무자라면 한 번쯤 맡아 처리할 기본적 내용이 착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각 전문분야를 막론하고 실무자가 한 권쯤 구비해 두어야 할 참고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른 견해의 판례 내지 유력한 견해를 알고 있는 것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본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견해의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필자의 능력한도 내에서 이를 소개하려 노력하였다.

‘본서’ 제2판이 독자들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일면식도 없었던 필자가 ‘박영사’에 ‘본서’ 출간을 의뢰하였을 때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임재무 전무님 그리고 ‘본서’ 출간 담당자이신 정연환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퇴근을 하면 항상 반갑게 맞아 주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아내 양연순 변호사(필자와 법률사무소 공동운영, 상속 등 가사전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2년 11월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필자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계신 듯하다. 필자도 필자의 아이들에게 필자의 어머니·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

2023년 5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이 승 주

이승주

사법시험 제46회 합격(2004년)/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변호사

1996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합격, 면접탈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출생(1970년)

송산초등학교, 송산중학교, 수원 수성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농업경제학과 89학번, 육군병장 만기제대(91군번), 1996년 졸업, 경제학사)

동국대학교 동아리 선무부(태권도부) 부장(1990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부동산투자금융전공, 2013년 2월 졸업, 부동산학 석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위 과정 수료(제18기)

글쓰기 관련 청년 변호사 대상 강연(2013. 9. 11. ㈜법률신문사 주최)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2010년), 부동산전문변호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외래 강사(민사집행법 담당/2014년, 2015년)

(현) 유튜브 채널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운영

(현)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상가 및 부동산분쟁 클리닉” 운영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 담당/2018년 이후)

(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 담당/2022년 이후)

주요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2010년)

이승주변호사의 이야기 채권회수(다산북스, 201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2021년, 초판)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판례특강(박영사, 2022년)

방송인터뷰 등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인터뷰(2013. 7. 2. 소액사건 관련)

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4. 2. 3.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위헌 관련)

MBC 파워매거진 인터뷰(2014. 2. 7. 아파트 할인분양관련)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인터뷰(2015. 3. 13. 부실인테리어 관련)

SBS 뉴스 인터뷰(2015. 5. 25. 지나친 위약벌 관련)

TBS(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인터뷰(2015. 10. 1. ‘잠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편)

KBS 2TV ‘아침’ 인터뷰(2016. 1. 7.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관련)

KBS 뉴스 ‘못참겠다’ ‘전입신고날 근저당권 설정’편 인터뷰(2019. 1. 13. ‘디지털 뉴스’편)

KBS 뉴스 ‘못참겠다’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편 인터뷰(2019. 3. 17. ‘디지털 뉴스’편)

KBS 뉴스 ‘갭투자 파산 후폭풍’편 인터뷰(2019. 7. 13. 방송)

제1장　　주택임대차 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61

제3장　　농지법·민법상 임대차 163

제4장　　부동산매매 171

제5장　　부동산계약의 취소 및 채권자취소권 219

제6장　　부동산계약의 무효·해제·해지 229

제7장　　가계약 297

제8장　　부동산소유권 305

제9장　　공유부동산 331

제10장　　부동산취득시효·소멸시효 358

제11장　　부동산명의신탁 388

제12장　　전세권 428

제13장　　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442

제14장　　부동산등기 472

제15장　　집합건물 483

제16장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집행 550

제17장　　부동산경매 560

제18장　　부동산중개 638

제19장　　종중부동산 666

제20장　　부동산상속 687

제21장　　이행강제금·변상금 694

제22장　　도로·분묘·토지경계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