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8.31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여 전례 없는 경험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가 만성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준비도 방향성을 상실한 감이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나,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염병은 연결 중심성이 강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전파성이 강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물리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며 국경이 닫히고 국가 간 교류가 봉쇄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방역조치가 잘 이루어져, K-방역체제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코로나19에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은 기존 사회구조를 변혁시켰다. 유럽인의 신 중심적 사고체계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는 연결성이 강화되고 활동무대가 세계화되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였다. 코로나19는 탈연결성과 탈세계화를 초래하고, 방역활동을 국가가 책임지어야 할 필수 영역으로 만들었다. 개인 생활방역 활동이 강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생활의 변화이다. 그리고 변화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대응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침체된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세사업주나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생 충격에 의한 경제손실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정책 수혜대상자의 자구 노력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코로나19 전파 초기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였으나, 일정 시기 이후에는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를 지닌 기업의 사업장은 경제활동의 주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근로자로서 근로하기도 하고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기업과 국가의 방역활동의 핵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역에서 방역규칙이 준수되려면, 기업의 일터 안전보건의 역할이 중대하다. 사업장은 근로자와 고객이 모이는 장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개인 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염 확산 차단과 보호구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요건이 갖추어지고 유연근무가 시행된다.

방역활동과 경제활동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방역이 강화되면 경제가 침체하고, 경제활동을 독려하면 감염병이 바로 확산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개시 시점은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곧바로 경제활동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개발 시간이 소요되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안전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공공성이 강한 백신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경제 메커니즘이 필요한 상황이다.

완전한 종식이 요원해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근로형태나 사업구조가 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가 확연히 다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국방 못지않게 감염병 관리도 국가의 의무가 되어가고, 강력해진 국가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그동안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개인 스스로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유보되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 또한 감염되면서 포기해야 하는 권리의 범위는 어느 선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진은 산업현장과 대학교에서 다양한 안전보건의 기술문제와 정책문제를 다루어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보건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자에서는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 과정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인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일터 안전보건관리의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당황스러운 경황 중에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자들이 교류해왔던 안전보건 전문가들과의 경험 공유와 생산적이고 시기적절한 논의가 본 책자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4년부터 매월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해온 열정 안전보건경제포럼의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특히 중앙대학교 백희정 교수, 고용노동부 최관병 부이사관,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김재원 국장과 김린 연구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또한 저자들이 속한 각 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았다. 지면상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 일동

전용일
전용일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통계학전공)에서 이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UCSD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Granger 교수에게 경제학박사를 받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센트럴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와 부교수(정년보장)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경제예측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고용복지, 연금, 외국인, 안전보건 분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세시대 생애설계(박영사, 2020)를 공저하고 고용과 성장(박영사, 2008)을 공동편저하였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박정모
박정모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석사를, 독일 아헨공대에서 사회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교육 및 보건교사 감염병 관리 교육에 다년간 참여하였으며, 인천시 계양구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원 시 센터장으로 역임하여 노인 분야와 지역사회 건강을 중심으로 약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정숙
박정숙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에서 보건학석사를 받았다. 연세의료원에서 임상간호사로 일했으며, 2000년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아파트형공장 보건관리지원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여 50년사 편찬, 산업보건학술제, 한중일 국제학술 교류 및 대외협력업무를 하였고, 현재 교육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보건관계자 직무교육․전문화 교육 및 근로자 자살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하
김동하는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대학원 안전공학과에서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본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에서 중대재해, 안전검사, 공정안전 이행평가 등을 담당하였다. 건축자재 분야 월드리더인 라파즈에서 안전코디네이터로서 프랑스 본사, 아시아지역 본부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진단, 안전교육,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코카콜라 환경안전지원파트에서 안전보건환경 업무를 리드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작업안전, 안전보건표지의 인간공학적 평가, 안전 리더십과 안전문화, 안전과 경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방재과학개론(시그마프레스, 2003)을 공동편저로 출간하였다.

신현주
신현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분야에서 교육지원, 교재개발 등 실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산업현장의 안전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심으로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간공학기사(성안당, 2006)를 공동편저로 출간하였다.

제1장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험

01 코로나19의 경험  11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 11
사회적 거리두기 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방역활동 20
02 K-방역의 우수 사례  23
우리의 방역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 23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 26
03 방역활동의 딜레마 3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 30
방역과 경제활동의 상충 관계 36
경제활동 재개 시점의 판단 39

제2장  감염병 역사와 코로나19의 이해

01 감염병의 대륙 간 교환  51
오염된 공기: 장기설(瘴氣說, Miasma Theory) 51
페스트(흑사병, Pest, Plague, Black Death) 52
천연두(Small Pox) 54
한센병(나병, Hansen’s Disease, Lepra) 54
감염병 확산의 조건 55
감염병의 원인을 찾아서 56
02 대륙 간의 감염병 교환 그리고 팬데믹 57
감염병 교환에 대한 콜럼버스의 영향 57
런던에서 콜레라 유행 58
뉴욕에서 장티푸스 유행 59
가장 최근에 발견된 미생물, 바이러스 60
범유행성 감염병  62
03 코로나19 확산 과정과 대응 63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63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64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67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중의 반응 69
0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국의 대응 71
국제 동향 71
서태평양 지역 75
아메리카 대륙 76
기타 대륙 77
05 감염병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 사례 79
감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 79
감염병을 소재로 한 드라마 84
영화‧드라마와 현실 세계의 차이 85

제3장  코로나19의 긴급재난지원금

0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89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 89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 진행 과정  93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활성화 96
02 재정건전성  99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  99
해외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10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104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107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현금성 복지의 중독성 112
03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  114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방법 114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116
기부 피싱(phishing)-신청할 때 실수로 기부 117
04 코로나 지원금의 역설  118
재난긴급지원금 사용의 사각지대 업종  118
긴급생활비인 담배와 한우고기 120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121
출산‧가족 정책과의 충돌  122
미등록 이주민  124
가족 내 취약구성원의 지원금 지원 126
05 긴급재난지원금의 향후 제도설계 고려사항 127
현금성 지원을 권리로 인식  127
현금성 지원과 후세대의 부담 130
복지시스템의 재검토 131
고용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의 단상 132
코로나 감시사회-개인정보의 공․사적 영역의 경계선 134

제4장  코로나19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

01 코로나19로 달라진 일터의 모습과 보건관리 환경의 변화 139
기업의 보건관리와 감염병 예방 139
재택근무와 근로자의 건강 142
02 코로나 시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 만들기 147
코로나19와 근로자 건강보호 147
근로자 건강진단과 지속관리 149
작업환경측정과 작업관리‧작업환경관리 152
사업장 보건관리 153
03 코로나19의 정신건강관리 157
코로나19로 인한 소진과 직업군 현황 157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 159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161
04 포스트코로나의 사업장 보건관리서비스 전략 165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플랜 165
코로나 시대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관리 대응방안 170
사업장 통합보건관리서비스 모델 172

제5장  코로나19 시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01 감염병이 사업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 177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 177
사업장 안전환경 변화와 정부의 역할 178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특징 180
02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의 협업 강화 183
사업장 안전과 보건 183
안전과 보건의 강화된 협업 필요성 185
감염병 시대의 안전보건 동향 187
감염병 시대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 189
03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의 변화 194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 194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 변화 198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203
04 스마트 사업장 안전관리의 추진방향 209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 패러다임 209
감염병과 스마트 안전기술 211

제6장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교육

01 코로나19와 안전보건교육 219
코로나19로 정지된 안전보건교육 219
코로나19 시대의 안전보건교육 대응지침 220
02 안전보건교육의 현 실태 222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222
현장 작동성의 장애 요인 226
03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안전보건교육 230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230
안전보건교육의 원격교육 도입 235
안전보건교육의 원격교육 방법 237
원격교육, 미래 안전보건교육의 마중물 240
0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교육 241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이해 242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사례 244
가상현실(VR)의 안전보건교육 적용 245

맺음말: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
01 코로나19 이후의 방역활동 방향  249
02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의 새로운 조율  252
03 기업의 코로나19 이후의 안전보건 방향  257

미주 261
찾아보기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