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발행 2024.02.29

제3판발행 2022.08.30

중판발행 2022.05.27

제2판발행 2021.04.30

초판발행 2018.10.02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을 공동으로 2018년 9월 처음 출간한 이후, 이번에 표제를 달리하여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라는 이름으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존 저서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첫째, 개조식으로 작성된 본문 내용을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둘째, 변시 및 실전문제의 답안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그리고 셋째 법전을 탈착 가능한 별책으로 작업하여 학생들의 동 저서의 활용도를 배가하였다. 저자의 참여면에서도 그동안 법조실무계를 대표하여 여러 차례 변시 출제에 참여를 한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동원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해당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출문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서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도 있겠지만,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에 수록된 내용만을 정확히 숙지하면 변호사시험 준비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의 현안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4판에 이르기까지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편집, 재편집, 출판사와의 연락 등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한편,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최근 영어 단어 succeed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다는 의미와 함께 뒤를 잇다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동 저서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을 통해 애초 집필자들이 기획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4년 2월

집필자 일동

김 성 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박 병 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6회, 8회, 12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박 언 경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부회장

이 석 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4회, 7회, 10회, 1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이 세 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13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1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역임

정 동 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5회, 9회, 12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무역구제학회 부회장

최 원 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해외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역임 등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9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3

실전연습 55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3

제1부  총강 108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13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2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39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42

실전연습 15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1

제1부  기본원칙 198

제2부  일반적 예외 219

실전연습 235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89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부 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