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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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2판)
개정판
형법각론(제2판)
저자
박찬걸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0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10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중판발행 2022.04.11

제2판발행 2022.01.30

초판발행 2018.01.31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법령의 변경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형법각칙 부분의 경우 2018. 10.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감호자간음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0. 12. 8.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폭력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수의 형사특별법의 개정 내용도 수록하였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별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입법배경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내용, 강간죄(제297조)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제302조)의 행위태양,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제303조)의 객체,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제305조 제2항)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내용, 성희롱의 문제,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입법론,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인정근거 및 본질,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제11조)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본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초판을 발간할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의 길은 무한의 연속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시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남이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맥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있는 대구가톨릭대 정희철 교수님, 가천대 이근우 교수님, 한세대 이성대 교수님, 부경대 김혁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차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 찬 걸

박 찬 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건양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성범죄 분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성매매 분과)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인권증진 분과․여성행복 분과)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홍보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섭외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5급․7급․9급․소방․경찰공무원시험 출제․선정․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주요 연구보고서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12.
 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3.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12.
 4.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6. 스마트 융․복합 통신환경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7.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9.
 8.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 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무부, 2014. 12.
 9.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12.
 10.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법무부, 2016. 12.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12.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고려한 통합수사기구 연구, 대검찰청, 2017. 12.
 13. 외국의 수사․기소기관간 상호협력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12.
 1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9. 11.
 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법․제도적 규제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1.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여성가족부, 2021. 12.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
19.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1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2.
21. 특정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
23.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
24.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6.
25.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6.
26.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6.
27.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형사판례연구회, 2011. 6.
28.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8.
29.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제28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30.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9.
31.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9.
32.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33.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12.
34.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2.
35.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2.
36.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
37.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형사법의 신동향 제34호, 대검찰청, 2012. 3.
38.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법무연구 제3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2. 4.
39.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40.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5.
4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 제23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2. 5.
42.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43. 우리나라 성매매입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4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6.
45.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
4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0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0.
47.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10.
48.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49.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2.
50.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강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2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2.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42집, 한양법학회, 2013. 5.
53.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6.
54.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함축적 의미,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55.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21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 6.
56.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6.
57.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6.
5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8.
59.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0.
60.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제24집, 헌법재판소, 2013. 11.
61.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62.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2.
63.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 3.
6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3.
65.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66.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3.
67.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
68.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3.
69. 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5.
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8.
7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4호, 대검찰청, 2014. 9.
72.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9.
73.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9.
74. 우리나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11.
75.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2.
76.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12.
77.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2.
7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6호, 대검찰청, 2015. 3.
79.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 및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5.
80.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법령의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12.
81.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82.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 3.
83.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5.
84.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6.
85.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8.
8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8.
87.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8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9.
89.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저스티스 제156호, 한국법학원, 2016. 10.
90. 북한형법의 변천과정 및 특징, 사회과학논총 제15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12.
91.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
92. 군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
93.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4.
94.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안암법학 제53호, 안암법학회, 2017. 5.
95.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58집, 한양법학회, 2017. 5.
96. 위장형 성매매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여성과 인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6.
97. 기소재량의 통제방안으로써 검찰시민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양법학 제59집, 한양법학회, 2017. 8.
98.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11.
99. 의료소년원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12.
100.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101. 소년법 제67조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2.
102. 경찰권과 검찰권의 조정을 통한 ‘국가수사청’ 설치에 대한 시론,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4.
103.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4.
104.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8.
105.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해석,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8.
106.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5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107. 소년범에 대한 형벌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10.
10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2.
109.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대검찰청, 2019. 3.
110.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 6.
111.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10.
112. 7호 처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9. 12.
113.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36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2.
114.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12.
1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분석,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
116.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
1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4.
118.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
119.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소년범의 인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0. 6.
120.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7.
121.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9.
122. 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 12.
123.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
124.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1호, 대검찰청, 2021. 6.
125.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7.
126.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9.
127. 우리나라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과제, 범죄방지포럼 제4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21. 11.
128.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치안정책리뷰 제73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12.
129.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12.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방조죄 38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7
Ⅲ.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 59
Ⅳ.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61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 64
Ⅵ. 폭행죄 69
Ⅶ. 특수폭행죄 74
Ⅷ. 폭행치사상죄 87
Ⅸ. 상습상해․폭행죄 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2
Ⅰ. 과실치상죄 92
Ⅱ. 과실치사죄 93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4
Ⅳ.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4절  낙태의 죄 111
Ⅰ. 자기낙태죄 111
Ⅱ. 동의낙태죄 122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23
Ⅳ. 부동의낙태죄 124
Ⅴ. 낙태치사상죄 1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6
Ⅰ. 유기죄 126
Ⅱ. 중유기죄 135
Ⅲ. 영아유기죄 135
Ⅳ. 학대죄 135
Ⅴ. 아동혹사죄 138
Ⅵ. 유기․학대치사상죄 1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1
Ⅰ. 체포․감금죄 141
Ⅱ. 중체포․감금죄 146
Ⅲ. 특수체포․감금죄 147
Ⅳ. 체포․감금치사상죄 148
제2절  협박의 죄 149
Ⅰ. 협박죄 149
Ⅱ. 특수협박죄 157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8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58
Ⅱ. 추행등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63
Ⅲ. 인신매매죄 167
Ⅳ.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 및 살인․치사죄 172
Ⅴ. 피인취자․피매매자등 수수․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73
제4절  강요의 죄 175
Ⅰ. 강요죄 175
Ⅱ. 특수강요죄 179
Ⅲ. 중강요죄 180
Ⅳ. 인질강요죄 180
Ⅴ. 인질상해․치상죄 182
Ⅵ. 인질살해․치사죄 1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Ⅰ. 강간죄 183
Ⅱ. 유사강간죄 200
Ⅲ. 강제추행죄 204
Ⅳ. 준강간등죄 210
Ⅴ. 강간등상해․치상죄 215
Ⅵ. 강간등살인․치사죄 219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 221
Ⅷ.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 227
Ⅸ. 피구금자간음죄 229
Ⅹ. 13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0
Ⅺ.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2
Ⅻ.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 235
ⅩⅢ. 성희롱의 문제 247
제3장  명예․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1
Ⅰ. 명예훼손죄 251
Ⅱ. 사자명예훼손죄 276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78
Ⅳ. 모욕죄 282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86
Ⅰ. 신용훼손죄 286
Ⅱ. 업무방해죄 289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306
Ⅳ. 경매․입찰방해죄 3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3
Ⅰ. 비밀침해죄 313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3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0
Ⅰ. 주거침입죄 320
Ⅱ. 퇴거불응죄 336
Ⅲ. 특수주거침입죄․특수퇴거불응죄 338
Ⅳ. 주거․신체수색죄 339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340
Ⅰ. 절도죄 34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88
Ⅲ. 특수절도죄 391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3
Ⅴ. 상습절도죄 406
제2절  강도의 죄 409
Ⅰ. 강도죄 409
Ⅱ. 특수강도죄 418
Ⅲ. 준강도죄 420
Ⅳ. 인질강도죄 429
Ⅴ. 강도상해․치상죄 430
Ⅵ. 강도살인․치사죄 434
Ⅶ. 강도강간죄 437
Ⅷ. 해상강도등죄 439
제3절  사기의 죄 440
Ⅰ. 사기죄 440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00
Ⅲ. 준사기죄 505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06
Ⅴ. 부당이득죄 508
제4절  공갈의 죄 509
Ⅰ. 공갈죄 509
Ⅱ. 특수공갈죄 518
제5절  횡령의 죄 518
Ⅰ. 횡령죄 518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546
제6절  배임의 죄 548
Ⅰ. 배임죄 548
Ⅱ. 배임수재․증재죄 579
제7절  장물의 죄 588
Ⅰ.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588
Ⅱ.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 601
제8절  손괴의 죄 603
Ⅰ. 재물손괴죄 603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611
Ⅲ.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612
Ⅳ.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613
Ⅴ. 경계침범죄 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615
Ⅰ. 권리행사방해죄 615
Ⅱ.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620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621
Ⅳ.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3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633
Ⅱ. 소요죄 640
Ⅲ. 다중불해산죄 642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44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6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46
Ⅰ. 폭발물사용죄 646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648
Ⅲ.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649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64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50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650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65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657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658
Ⅴ. 일반물건방화죄 660
Ⅵ. 연소죄 661
Ⅶ. 진화방해죄 662
Ⅷ. 실화죄 663
Ⅸ.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66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Ⅺ. 가스․전기등방류죄 및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668
Ⅻ.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669
ⅩⅢ. 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67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7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672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673
Ⅴ. 방수방해죄 673
Ⅵ. 과실일수죄 674
Ⅶ. 수리방해죄 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6
Ⅰ. 일반교통방해죄 67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680
Ⅲ. 기차등전복죄 68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83
Ⅴ. 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68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87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687
Ⅱ.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88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689
Ⅳ.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90
Ⅴ.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90
Ⅵ. 수도불통죄 69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91
Ⅰ. 아편등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91
Ⅱ.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93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694
Ⅳ. 아편흡식등죄 694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95
Ⅵ. 아편등소지죄 69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97
Ⅰ. 통화위조․변조죄 697
Ⅱ. 위조․변조통화행사․수입․수출죄 701
Ⅲ.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0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05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706
제2절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707
Ⅰ. 유가증권위조․변조죄 707
Ⅱ.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71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4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5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717
Ⅵ.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719
Ⅶ. 위조․변조 인지․우표등행사죄 719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720
Ⅸ. 소인말소죄 720
Ⅹ. 인지․우표유사물제조등죄 7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1
Ⅰ. 공문서위조․변조죄 721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734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4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46
Ⅴ.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749
Ⅵ.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751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753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63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771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773
Ⅺ. 위조등사문서행사죄 775
Ⅻ. 문서부정행사죄 7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0
Ⅰ.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780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783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785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785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Ⅰ. 음행매개죄 786
Ⅱ. 음란물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787
Ⅲ. 음란물제조․소지․수입․수출죄 803
Ⅳ. 공연음란죄 8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8
Ⅰ. 도박죄 808
Ⅱ. 상습도박죄 814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816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8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0
Ⅰ. 장례식등방해죄 820
Ⅱ. 시체등오욕죄 822
Ⅲ. 분묘발굴죄 823
Ⅳ.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824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8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내란죄 831
Ⅱ. 내란목적살인죄 834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835
제2절  외환의 죄 838
Ⅰ. 외환유치죄 838
Ⅱ. 여적죄 839
Ⅲ. 이적죄 839
Ⅳ. 간첩죄 841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45
Ⅰ. 국기․국장모독죄 845
Ⅱ. 국기․국장비방죄 8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4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847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848
Ⅲ.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4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849
Ⅴ. 중립명령위반죄 849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8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2
Ⅰ. 직무유기죄 852
Ⅱ. 직권남용죄 859
Ⅲ. 불법체포․감금죄 864
Ⅳ. 폭행․가혹행위죄 866
Ⅴ. 피의사실공표죄 86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 869
Ⅶ. 선거방해죄 872
Ⅷ. 수뢰죄 873
Ⅸ. 사전수뢰죄 889
Ⅹ. 제3자뇌물제공죄 890
Ⅺ. 수뢰후부정처사죄 892
Ⅻ. 사후수뢰죄 894
ⅩⅢ. 알선수뢰죄 894
ⅩⅣ. 뇌물공여죄 898
ⅩⅤ. 증뢰물전달죄 8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0
Ⅰ. 공무집행방해죄 900
Ⅱ. 직무․사직강요죄 910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11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1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19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922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925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26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927
Ⅹ. 공용물파괴죄 929
Ⅺ.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929
Ⅻ.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1
Ⅰ. 도주죄 931
Ⅱ. 집합명령위반죄 934
Ⅲ. 특수도주죄 935
Ⅳ. 도주원조죄 936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937
Ⅵ. 범인은닉․도피죄 93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6
Ⅰ. 위증죄 946
Ⅱ. 모해위증죄 960
Ⅲ.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62
Ⅳ. 증거인멸죄 963
Ⅴ. 증인은닉․도피죄 967
Ⅵ. 모해증거인멸․은닉․도피죄 968
제5절  무고의 죄 968
Ⅰ. 무고죄 968


사항색인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