刊 行 辭


지송 이재상 교수님께서 2008년 2월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송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 잠시 검사로서 실무에 종사하시다가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로서 학계에 투신하셨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로 전임하셨다가 다시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임하시어 왕성한 연구활동과 후진양성에 진력하시었습니다. 지송 선생님께서 다시 이화에 귀임하신 시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가 법정대학의 일개 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여 비약적 발전계획을 세우고 후일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 지송 선생님께서는 신설 법과대학의 초대 학장을 맡으시어 전 교수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대 법대의 오늘의 발전이 있게 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송 선생님께서 통산 25개 성상을 넘는 기간을 학계에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비록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의 석좌교수로서 여전히 현직에 계신 것과 다름없는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석별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법학 교과서와 연구서를 비롯한 많은 연구업적을 출간하시고, 현재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수의 역량 있는 제자 교수와 실무가들을 양성하시고, 학계와 실무계를 가교하는 역할을 하시는 한편 형사법개정 작업에도 큰 족적을 남기시고, 황조근정 훈장 등 국가의 영전뿐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제3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등 찬란한 업적을 가지시고 정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누리기 어려운 축복이라고 생각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선생님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건강 그리고 주위의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5년 전 높은 수준과 방대한 양의 화갑기념논문집을 봉정한 동료ㆍ제자들이 선생님의 정년을 계기로 하여 다시 주옥같은 논문을 수록한 중후한 논문집을 봉정하여 올리게 된 것은 지송 선생님의 크나큰 학덕의 또 다른 結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법사의 대가인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은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당시 약관 25세의 제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논문심사에 참여하여, “이제 이 창을 자네가 들게, 이 창은 나에게는 너무 무겁네”라고 말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65세로서 정년을 맞으신 지송 선생님의 정년 축하의 자리에 이러한 일화를 떠올리기에는, 선생님은 아직 너무 젊으시고 연부역강하시어 오히려 학계와 실무계는 한국 형사법학을 떠받치는 아틀라스와 같은 힘을 여전히 지송 선생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송 선생님의 運命인 형사법학이 지송 선생님을 해방시켜 드린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송 선생님의 학문적 성취와 학덕을 기리는 정년기념논문집에 기고해 주신 여러 필자 선생님들과 賀辭를 내려 주신 金鍾源 학술원 법학분과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송 선생님과 지송 선생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송 선생님을 뒷받침해 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8. 8. 27.
지송 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張 榮 敏

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원혜욱>

법률해석과 유추―미성년자의제강간의 미수범이 가능한가? <하태영>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고 <탁희성>

범죄의 주관적 측면의 의의와 과제 <김대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의 처벌가능성 <안경옥>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과 책임원칙의 한계 ―판례와 비교법적 검토 <조준현>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 및 책임 <문채규>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손동권>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김재봉>

긴급구조의 본질과 특수성 <김태명>

과잉방위의 효과와 적용범위 <정현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근거와 유형론의 재검토 <한상훈>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적용배제론의 재검토 <김성돈>

간접정범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전지연>

배후정범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상기>

중립적인 파일공유프로그램 개발ㆍ제공행위와 방조범 성립 여부 <조균석>

형벌이론에 대한 검토 <최석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대한 고찰 <이승호>

국제형법상 독자적 귀속모델로서 상급자책임 <이진국>

Zur Veränderung der Verantwortungsstrukturen in der Risikogesellschaft: Am Beispiel der gegenwätigen Diskussion um das Strafrecht in Deutschland

형법각칙 개정의 몇 가지 논점 <오영근>

인위적 분만개시와 사람의 시기 <허일태>

낙태죄에 대한 고찰 <유숙영>

비공개 대화방의 일대일 대화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을 대상으로 <강동범>

준강도죄의 예비와 기수시기 <이용식>

금융사기범죄의 형사법적 고찰 <도중진>

위조범죄해석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류전철>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하여 <이정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될 수사환경과 수사활동 <하태훈>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완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위증죄의 억지 <박미숙>

사인의 증거와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종갑>

전자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능력 <박수희>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 <천진호>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과 실제 ―유럽평의회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을 중심으로 <김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