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5. 6. 15
중판 2009. 3. 10.
초판 2005. 8. 25.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법학이 행정법각론의 일분야 또는 회계학의 일분야로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법학의 독자적인 일분야로서 본격적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법과대학에서 세법학 강좌가 1960년대에 드디어 개설되고, 세법학이 사법시험 제1차 선택과목의 하나로 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추세와 비교하면 뒤늦게 학문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법원(法源)이냐, 아니냐에 관하여는 자고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하여튼 법학자든, 법률실무가든, 행정가든, 기업가든 판례를 알지 못하고는 못배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법학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1986년에 稅法硏究會가 창립되어 1992년 社團法人 韓國稅法硏究會로 되고, 2005년 다시 社團法人 韓國稅法學會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租稅法硏究」라는 논문집을 계속 발간하여 온 韓國稅法學會에서 5년여의 노력 끝에 「租稅判例百選」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실로 경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연구가들이 발간한 조세판례 연구 서적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 「租稅判例百選」과 같이 세법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100개의 판례를 엄선하고 이를 평석하는 식의 연구서적은 최초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1968년 租稅判例百選(쥬리스트 별책 제17호)이 발간되고, 1983년 租稅判例百選 제2판(위 별책 79호), 1992년 租稅判例百選 제3판(위 별책 120호)이 각각 발간된 것과 비교하여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듭니다. 그러나 시작은 늦었지만 앞으로 韓國稅法學會에서 제2판, 제3판의 「租稅判例百選」을 계속 발간하리라고 믿게 되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연구 대상 판결의 선정과 적절한 집필자의 선정 및 수집된 원고의 검토 등에 있어서 노고가 많았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책의 발간은 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세법학의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집필자 대표 권 광 중

(사) 한국세법학회

제1편 조세법총론

1. 위임입법의 한계 / 이철송
2.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의 법규성 / 이동식
3. 부진정 소급과세의 위헌성 / 김완석
4.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요건 / 김이수
5. 세법 해석의 원칙 / 권광중ㆍ김미영
6. 실질귀속의 원칙 / 옥무석
7. 허위기장한 납세의무자의 필요경비 공제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 이전오
8.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대표자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 / 김유석
9.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와 치유 / 최진수
10.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처분의 효력 / 정해남
1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 소순무
12. 당해세 우선권의 위헌성 / 김완석
1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 박 훈
14.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개념 및 해석 / 윤지현
15.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 김용대
16. 위헌법률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집행력과 구제방법 / 김상근
17. 신고납세방식조세에 있어서 과오납한 조세의 환급 / 안경봉
18.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소순무
19. 조세소송과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 임승순
2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툰 것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수안
21. 헌법재판소에 의한 부과처분 취소 / 남복현
2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재판 및 원처분의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 서기석
23. 과세처분의 무효사유인 처분의 명백성 / 박종수
24. 과세처분의 무효원인 / 임승순
25. 조세소송의 심리대상 / 구욱서
26. 조세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조용호
27.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현병희
28. 조세법영역에서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이동식



제2편 소득세법

29.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 이상신
30.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와 권리확정주의 / 김두형
31.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 / 정지선
32. 변호사보수약정과 소득세법상 소득의 확정시기 / 장인태
33. 의제배당과 무상주의 취득가액 / 이인철
34. 주식매매에 대한 의제배당의 판단기준과 문제점 / 박 민
35.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백충기
36. 합의해제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인정 여부 / 송개동
3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이태로
38.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조항의 위헌결정의 타당 여부 / 한만수
39.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그 토지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 / 안경봉
40.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곽태철
4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한계 / 고종주
42. 기준시가 과세의 한계 / 김동수
43.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후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금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단행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송쌍종



제3편 법인세법

44. 증자감자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 / 이창희
45.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자본거래 / 노혁준
46. 위법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곽태철
47. 저가양도와 기부금의 손금부인 / 임승순
48.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기준 / 김재광
49.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우창록
50.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 김재광
51. 법인 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옥무석
52.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와 저가양도 여부에 대한 판정 / 소순무
53.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안경봉
5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 / 정인진
55.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윤병철
56.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 강석훈
57. 추계과세처분이 있고 그 취소소송의 심리 도중 법인의 장부ㆍ증빙서류가 현존함이 밝혀질 경우의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등 / 송쌍종
58. 법인의 매출누락에 의한 소득처분시 사외유출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오금석
5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증권회사의 원천징수방법 / 김영란
60. 금융스왑거래와 관련된 소득의 귀속문제 / 이미현
61. 외국법인의 손해배상금과 국내원천소득 / 김백영
62. 외국은행 국내지점 면세소득의 공통손금 계산방식 / 전수안
63.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과 정당한 사유 / 신만중



제4편 상속세및증여세법

64.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 임승순
6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여부 / 조인호
66.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합헌성 / 신동승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병문
68. 토지의 무상대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전오영
69. 저가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 이동식
70. 증여자가 토지를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증여세과세처분이 되자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곽태철
71.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 윤현석
7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우창록
73.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입증의 정도 / 백제흠
74. 무신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 김철권
75.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순무
76.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경정ㆍ재경정 처분과 전심절차의 요부 / 김미영



제5편 부가가치세법

77.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성열우
78.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재화의 공급 / 김용대
79.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 이순동
80.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주와 의의 / 오 윤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영세율의 적용 범위 / 옥무석
82. 시가보다 낮은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고은경
83. 경매에서의 매입세액 공제 / 유철형
8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서기석
85.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유철형
86.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 / 김갑순



제6편 국제조세

87. 이전가격세제와 정상가격의 범위 / 조인호
88.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판정 / 김재광
89.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 곽태철
90. 국내미등록 기술사용료의 원천소득 / 최선집



제7편 지방세법

91. 사업양수도와 제2차 납세의무 / 조헌수
92.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과 법정기일 / 김상근
93. 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 / 이형하
94. 취득세의 '정당한 사유'의 기준 / 정광진
95. 감면조례 제정시 중앙정부 허가의 위헌성 / 김완석
96.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 이준근
97.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조헌수
98.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 이동식



제8편 기 타

99.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공매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 양승종
10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