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12.30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중에 법률용어집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중국소위원회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중계약서를 토대로 <상용(常用)계약서로 익히는 한중법률용어집: 상계약(商契約) 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는 한중 상거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인 물품공급계약서, 신주인주계약서 및 합작투자계약서 등 12개의 계약서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계약서 양식을 선별하고, 각 계약서 양식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발간을 준비하면서 한중 양국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 상이하고, 양국의 법률용어도 그 용법이나 의미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 실무가의 관점에서 계약서 체결 및 분쟁 해결 초기 단계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용어집으로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 12개 계약서의 한글 법률용어들을 정리해 관련 국내 법령과 함께 해설하고, 중국어 단어를 대응시켜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참고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위원 및 한중법률용어집 TF 위원, 감수 및 자문으로 힘을 실어주신 외부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 발간의 중심이 된 국제위원회 산하 중국소위원회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중국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 산하의 국제위원회는 1980년도부터 운영되어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유럽·오세아니아, 미주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00명 내외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출간된 ‘상계약편’을 시작으로 향후 각 법률 분야의 한중법률용어집을 시리즈로 출간하여 우리 회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중국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2022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김영선(金英善)

리앤목 특허법인 변호사, 변리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 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김태은(金兌垠)

법무법인(유한)한별 파트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 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아시아 소위원회)

류승호(柳承昊)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전) 大成-Dentons 로펌 중국 광저우 오피스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상해대표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아시아 소위원회)

한중법학회 대외협력이사

송미나(宋彌娜)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법무팀 변호사, 변리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 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전공 석사과정

엄정현(严正铉)

신한자산신탁(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 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아시아 소위원회)

한중법학회 이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이민우(李慜優)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중국 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조달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변리사, 세무사

제1부  한중 법률용어집

1. 국문 용어 설명

2. 국문 용어 색인

3. 중문 용어 색인

제2부 상용계약서

1. 국문 상용계약서 및 중문 번역

K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KC1. 金钱消费借贷合同

K2. 물품공급계약서

KC2. 供货合同

K3. 상표권 양도계약서

KC3. 商标权转让合同

K4. 상표권 사용계약서

KC4. 商标权使用合同

K5. 저작권라이선스 계약서

KC5. 著作权使用许可合同

K6. 신주인수계약서

KC6. 新股认购合同

K7. 전환사채인수계약서

KC7. 可转换公司债券认购协议

K8.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KC8. 股份及经营权转让合同

K9. 주식질권설정계약서

KC9. 股份质押合同

K10. 합작투자계약서

KC10. 合作投资合同

K11. 주택임대차계약서

KC11. 房屋租赁标准合同

K12. 근로계약서

KC12. 标准劳动合同书

2. 중문 상용계약서 및 국문 번역

C1. 贷款居间合同

CK1. 대출중개계약서

C2. 供货合同

CK2. 물품공급계약

C3. 商标权转让合同

CK3. 상표권 양도계약서

C4. 商标使用许可合同

CK4. 상표사용 허가계약

C5. 专利实施许可合同

CK5. 특허실시계약

C6. 股权认购协议

CK6. 지분인수계약서

C7. 可转债投资协议

CK7. 전환사채투자계약서

C8. 股权转让协议

CK8. 지분양도 계약서

C9. 股权出质(质权)合同

CK9. 지분질권설정계약서

C10. 合作投资协议书

CK10. 합작투자계약서

C11. 房屋租赁合同

CK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12. 劳动合同

CK12.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