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06.30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과 국내외 격변하는 여러 사정들 가운데에서도 2022년 상반기를 무사히 마무리하며 학회지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대한민국 행정법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창립한 학회로 그동안 대한민국 행정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 2022년 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 행정법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14대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새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에 5회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여 10개의 대상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학회지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1호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판례평석 및 외국 행정판례 분석 등 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회지가 일정에 따라 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회지 행정판례연구가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간행편집위원장 최진수 교수와 연구윤리위원장 김의환 변호사를 비롯한 편집위원과 윤리위원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22년 6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박정훈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崔瑨修

副委員長  李承玟

刊行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崔桂映  洪康薰  石浩榮(幹事)  張允瑛(幹事)

編輯委員  桂仁國  金容燮  金敞祚  朴在胤

         朴鍾秀  石浩榮  李承玟  李眞洙

         李賢修  張允瑛  崔桂映  洪康薰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金義煥

副委員長  朴鍾秀

倫理委員  金敞祚  李承玟  李賢修  朴在胤  崔桂映

行政行爲의 效力 1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강현호) 3

行政行爲의 瑕疵 61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최계영) 63

損害塡補 10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의의(김치환) 105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이은상) 143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177

最近(2021)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179

최근(2020-2021) 일본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이혜진) 211

최근(2020-2021) 프랑스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박우경) 255

최근(2020)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계인국) 313

附    錄 35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5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5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70

歷代 任員 名單 374

月例 集會 記錄 38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1 總目次 41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1 總目次 417

主題別 總目次 467

硏究判例 總目次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