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2.10.31

“APAC 관문 싱가포르의 A to Z”

본 책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2021년 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를 기념하여 발간한 것으로,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책자가 출판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공정거래법, ESG 및 국제분쟁해결절차 관련 법과 실례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 및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각 4가지 주제별로 세미나 진행 이후 지난 1년간의 경과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세미나 이후에도 싱가포르는 폭넓은 경제·금융 활동의 지역 허브로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번영의 비결은 싱가포르의 확립된 법치주의 및 이를 토대로 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지속성이라 확신합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은 이러한 성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결정이 옳았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에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어떠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싱가포르에는 어떤 회사나 국가와 국민이 성공할 수 있는 지속력, 적응력,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의지 등과 같은 핵심적인 가치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 출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와 도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경택

김경연 (Kim & Chang)

김유라 (Kim & Chang)

김혜성 (Kim & Chang)

노현식 (Kim & Chang)

박혜민 (Kim & Chang)

신석훈 (Kim & Chang)

유현기 (Kim & Chang)

이동미 (Kim & Chang)

이영민 (Kim & Chang)

FDI

싱가포르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관

1. 개관

2. 사업 개시: 설립 및 법인 형태

3. 부동산

4. 지식재산권

5. 고용

6. 조세

7. 외환

8. 금융

9. 증권

10. M&A

FTL

싱가포르 경쟁법과 집행절차의 이해-한국경쟁법과의 비교를 통한 접근

제1장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쟁법

제2장 경쟁당국 및 사건절차 소개

제3장 경쟁제한적 합의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5장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규제

ESG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싱가포르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Ⅰ. 서론

Ⅱ. 정책 및 프레임워크

Ⅲ. 공개/보고 요건 및 실무

Ⅳ. 금융기관 환경 리스크 관리지침

Ⅴ.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을 위한 MAS 보조금 제도

Ⅵ. 택소노미

Ⅶ. 결론

International Disputes

싱가포르의 국제분쟁해결절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싱가포르와 국제중재

제3절 싱가포르의 기타 국제분쟁해결절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