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09.25

초판발행 2022.08.10

‘동맹 이상의 동맹’ 구축하는 일본과 미국을 바라보며

1. 나루히토 일왕의 2019년 5월 즉위 직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도쿄를 국빈 방문했다. 마침 그의 숙소는 조선일보 도쿄지국에서 멀지 않았다.
트럼프는 오테마치에 위치한 팰리스 호텔에서 4일간 머물렀다. 그를 보기 위해 많은 일본인이 인근에 모여드는 것을 지켜봤다. 트럼프는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들을 위해 손을 흔들었다. 그가 스모 경기장을 찾았을 때는 모든 관람객이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직전에는 “트럼프가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은 스모 전통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스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라며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는 일본 황거(皇居)에서 양국관계를 ‘보물 같은 미?일 동맹’으로 불렀다.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헬기 탑재 호위함 가가에 승선,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도쿄를 방문한 트럼프는 미?일 관계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골프장, 스모 경기장을 함께 다니며 하루 세 끼 식사를 함께 했다. 트럼프는 공식석상에서 일본을 ‘동북아 안보의 반석’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베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활용해 외교 무대를 확대하는 모습은 워싱턴 특파원에 이어 2018년부터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던 필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일갈등이 심각하고 한미동맹이 이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 관계가 이렇게 비상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미?일 양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면 한국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앞으로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는 걸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9년 일본에서 ‘자주 외교’를 내건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미국이 한국을 더 중시하는 현상도 나타났었다.
2007년부터 약 4년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필자는 ‘일본의 새로운 길(A New Path for Japan)’을 내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일본의 노무현’으로 불리며 불신당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언급하던 ‘주춧돌(cornerstone)’, ‘린치핀(linchpin·핵심축)’ 개념을 한?미 동맹에 사용하며 양국 관계를 굳게 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미 FTA 체결이었고,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후 한국인의 미국 취업도 한층 용이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은 그 당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이지만 균열이 커져온 것이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은 바이든의 핵심 정책인 쿼드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종전선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로 양국 간 불협화음은 커져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부정적이어서 연장에 실패,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다.

2. 일본에서 ‘(미·일) 동맹 표류’라는 책이 출간된 게 1997년이다. 저자는 훗날 아사히신문 주필이 되는 후나바시 요이치.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여중생 강간 사건 등으로 흔들리던 미·일 관계를 우려하며 쓴 책이었다. 이 책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우려로 마무리된다. “미·일 동맹은 역(逆)피라미드 같은 구조라고 느껴진다. 항상 양옆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90년대 미·일 동맹의 불안함을 역삼각형에 비유한 것이다.
이 책이 나온 지 25년 된 2022년에 살펴보니 미?일 동맹은 역(逆)피라미드가 아니라 안정된 피라미드 모양 같다.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미·일) 동맹 도약’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동맹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일본 관점에서 미일 동맹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수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0년 11월 당선 직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센카쿠 보호를 언급, 일본 열도를 놀라게 했다. 일 외무성 고위 관리가 크게 만족하며 “100점 만점”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미국은 요즘 ‘(누구도) 깰 수 없는(unbreakable) 미·일 동맹’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만이 위협받으면 양국이 공동작전을 펼치는 작전 계획이 만들어졌다. 2021년 창설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에 일본이 들어가 조커스(JAUKUS)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3. 과거 미·일 동맹이 일방적인 미국 주도였다면 요즘엔 일본이 배후에서 조종, 끌고나가는 측면도 보인다. 일본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고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슬로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의 안보 협력체 ‘쿼드’의 사실상 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다.
2021년 영국·프랑스·독일의 ‘아시아로 회귀’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영국 해군의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등을 비롯한 유럽 3강(强) 함정을 요코스카항에 기항시키며 중국 견제에 나서도록 한 주역은 일본이었다.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換積)에 대응한다며 호주·캐나다·뉴질랜드까지 끌어모아 준(準) 동맹 체제를 만들었다. 미국의 어깨에 올라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2021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 발언은 ‘미·일 동맹의 우주화’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280억 달러를 투입하는 ‘아르테미스(Artemis)’ 달 탐사 계획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대 후반에는 일본인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일 공동으로 달에 식민지를 건설해 희귀 자원을 들여오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이제 미·일 동맹은 8년간 총리로 집권했던 아베 신조가 제안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랜드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트럼프를 대선에서 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에도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에 내세워 활동 범위를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4. 이 책은 사무라이(일본)와 양키(미국)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퀀텀점프하는 상황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간하게 됐다. 일본이 생존 전략으로서 미일동맹의 진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담아내 알리고 싶었다.
2018년부터 도쿄 근무 3년간 일본 정관계 관계자들은 물론 도쿄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미?일 동맹의 한 복판에 깊이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 요코스카 해군 사령부는 물론 오키나와의 후텐마, 가데나 기지를 직접 취재하며 한국에 시사점을 주려고 했다. 미?일 양국이 우주군을 함께 만들어 달과 화성으로 뻗어 나가며 밀착하는 사실의 의미 등을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 이 책은 이런 노력들의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일본이 미군 함재기를 위해 1,760억 원을 들여 무인도를 구입하는 것을 비롯, 미·일동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2부에서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이 우주로 뻗어나가며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준(準)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상황을 분석했다.
3부와 4부에서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장을 담았다.
5부에서는 미?일 동맹 퀀텀점프의 주역인 ‘문제적 정치인’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 집중분석했다(아베는 이 책의 출간 마무리 중이던 2022년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전 해상자위대원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6부에서는 아베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형성했는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7부에서는 미국의 행정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미?일 동맹이 중단 없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담았다.

미?일 동맹의 비상(飛上)에 대한 현장 기록과 분석이 한?미 동 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버금가는 동맹으로 도약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이 동북아 안보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님과 선후배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출간할 수 있었다. 두 손 모아 깊이 감사드린다.

이하원(李河遠) 조선일보 국제부장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에 이어 도쿄 특파원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동북아 정세와 한미동맹․미일동맹․한미일 3각 협력 및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써왔다.
1993년 조선일보 입사 후 한나라당 취재반장․외교안보팀장․논설위원, TV조선 정치부장․메인 뉴스 앵커를 역임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졸업 후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BCSIA) research fellow를 지냈다. 2006년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의 한국 대표단 멤버로 선정됐다.

저서:  시진핑과 오바마(김영사)  
         조용한 열정, 반기문(공저․기파랑)
         세계를 알려면 워싱턴을 읽어라(21세기북스)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나남출판)

서문 ‘동맹 이상의 동맹’ 구축하는 일본과 미국을 바라보며 _1

PART 1

1. 비상하는 미일동맹 13
일본, 美함재기 훈련용 무인도 160억 엔에 구입  13
우주 식민지 공동 건설 착수 19
인도·태평양 쿼드(QUAD) 조종하는 일본  27
‘청정 에너지’ 원자력 협력 가속 34
日, F-35 美 스텔스 전투기 147대 구매 40
강화되는 유엔 후방사 기지 45
육해공에서 증가하는 미일 연합훈련 52
미국 묵인하에 日北 접촉  64
확대일로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69

2. 日, 영국 프랑스 인도와 준(準) 동맹 구축 75
미일동맹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  75
인도와 긴밀한 협력  83
글로벌 플레이어로 나선 일본  86

3. 정상궤도 복귀한 중일 관계   91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91
미중 갈등 이후 중국 견제하는 일본  106

PART 2

4. 흔들리는 한일관계  117
1965년 체제 위기 맞다 117
문재인-아베 불신 가속화  128
초유의 한일 군사 대치  140
안보 백서로 확대된 군사갈등  153
아베의 수출규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159
유네스코 ‘군함도 약속’ 안 지킨 일본 169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75

5. 불신 쌓이는 한미동맹 181
‘반전반핵 양키 고홈’이 접수한 문재인 청와대  181
미국이 분노한 한 지소미아 파동 186
한미일 3각 협력 위기  190

PART 3

6. 미일동맹 도약시킨 아베 199
‘문제적 정치인’ 최장수 총리되다  199
‘야미쇼군’ 아베 207
아베의 우경화와 혐한  217

7.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  221
골프장에서 시작된 아베-트럼프 관계  221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미일동맹 강화 계기로  226
도쿄 올림픽 연기 개최 도와준 트럼프 235

8. 바이든 등장에 미소 짓는 일본 243
아베의 미일동맹 강화 정책 계승  243
센카쿠 열도 보호에 적극 나선 미국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