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8.15

처음 이 책을 기획하는데 주저함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한국에서 남북관계나 북한·통일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주제인데 무슨 책을 또 내느냐 하는 회의가 일어났다. 북한·통일문제는 대중과 전문가 구분 없이 각자가 갖고 있는 북한·통일관에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결합시켜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석에서 이 문제가 화두로 오르면 그냥 듣는다. 괜히 말했다가는 전문가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단·정전체제 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거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각자가 자기 견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자신의 특정 시각으로 복잡한 현상을 재단하거나 타인의 견해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태도는 지양할 바이다. ‘남남갈등’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고 정략적 이용이 그 나쁜 전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논리학과 사회과학 이론이 필요하다. 논리학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타인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소통의 틀이다. 사회과학 이론은 북한·통일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개념과 논리적 장치들을 제공한다. 관련 이론들은 남북관계 등 북한·통일 관련 현상의 특징과 흐름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혀 설명과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한국 및 국제사회와 크게 다른 북한의 입장, 남북관계의 전개과정, 관련 국제정치의 흐름과 작동양식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종합적인 이해와 설득력 있는 자기 주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을 기획하는데 주저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이다.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및 미중 대결의 지속, 그리고 북한의 높은 대남 불신 등으로 가까운 시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차원에서 제재국면을 이유로 비핵협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관해, 그것도 이론서를 낸다는 발상이 학계와 출판계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료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고 내다보는 논리의 창, 전망의 틀이 필요하다며 공감해주었다.

사실 오래 전부터 북한·통일연구에서 이론연구는 무시당해 왔다.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연구의 상당 부분이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환경에 직면한다. 연구 기금이 나오는 곳이 정책결정집단이거나 특정 성향을 가진 기관들이 많아 연구 방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일반 분과학문으로부터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냐는 힐난을 듣는 경우도 있다.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북한·통일연구의 정책적 임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책연구를 풍부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론연구는 다른 한편에서 일정한 위상과 비중을 갖고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연구자 개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관련 학계는 물론 연구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이 책을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고 결국 공동 저술을 내게 되어 기쁘다. 출간을 주저한 이유들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전망하는 이론적 틀, 그것도 종합적인 사고를 열어줄 여러 창들을 낸 것에 만족하고 싶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통일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한미, 북미,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양자관계와 남북미 등 삼자관계도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 중심에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대중과 전문가를 불문하고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통시적이되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분석하되 종합하는 연구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이 북한·통일연구를 활성화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교양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2년 가까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준 동료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각자의 전공과 연구 환경이 다른 점이 이 책의 장점으로 녹아들었다. 학제간 연구의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중간에 발표 기회를 제공해준 통일연구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임원들, 그리고 어려운 사정에도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측에도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필진을 대표해 서보혁

서보혁
서보혁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연구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위원,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비교평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통일연구에서 평화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Ⅱ』(공편), 『분단폭력』(공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안』(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공저) 등이 있다.

이승열
이승열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스웨덴 ISDP(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북한 후계체제 연구를 시작으로 체제변화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도 있다. 주요 논문은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the Kim Jong Un Era”, “Political Transition in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Elites’ Policy Choices” 외 다수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있다.

이대근
이대근은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논설고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자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북한군사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공저),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공저),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공저) 등이 있다.
문인철
문인철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장기갈등과 갈등전환, 평화와 통일, 도시평화와 도시안보 등이다. 근래 저작으로는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방안』(공저),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공저),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공저), 『맛있게 읽는 북한이야기』(공저), 『통일교육』(공저), 『김정은시대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와 북한 정치·경제』(공저),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공저) 등이 있다.

임상순
임상순은 평택대학교에서 통일학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북한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북한 핵 개발,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변화』(역서),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인권의 정치학』(역서), 『통일로 가는 보훈』(공저), “The reality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the research for an alternative model”(논문) 등이 있다.

황수환
황수환은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 평화연구이다. 주요 연구로는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DMZ 평화와 가치』(공편),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공편), 『한반도 통일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공편) 등이 있다.

최규빈
최규빈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 리즈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평화와 인권, 발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논저로는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공저),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공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등이 있다.

박영민
박영민은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 한라대 등에서 강의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위원장(2017),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2018),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2020)을 역임했다. 경계, DMZ의 시·공간적 조건과 평화 전환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 『미주 언론에 바친 한국』(공저), 『김정은 시대, 유럽연합과 북한』(공저), 『DMZ 평화와 가치』(공저), 『DMZ 평화와 접경협력』(공저) 등이 있다.

전수미
전수미는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남북하나재단 자문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및 하나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분야는 북한이탈주민·통일연구에서 시작하여 북향여성·평화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 『린치핀 코리아』(공저), 『통일로 가는 보훈』(공저), “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북향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등이 있다.

허지영
허지영은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국제평화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평화·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남남갈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갈등, 갈등전환, 평화 등의 이론과 다자주의 평화구축 방안 등이고, 유럽연합의 외교, 평화정책과 대이란 및 대북 비확산정책, 북아일랜드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분쟁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강혁민
강혁민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아일랜드에서 국제평화학을 공부한 뒤 뉴질랜드로 넘어가 평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고통과 화해의 문제에 대해서 썼다. 최근에는 탈자유주의 로컬평화론과 경합주의에 관심을 두고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내러티브 이론으로 보는 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와 “분단적대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최대주의 화해연구”가 있다.

이중구
이중구는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좌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주로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을 연구한다. 근래 저작으로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북한과 국제정치』(공저),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공저) 등이 있다.

엄현숙
엄현숙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민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 신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제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22기 통일교육위원이다. 북한사회 및 통일, 남북한 사회통합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는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공저),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공저) 등이며 논문에는 “간접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북한 인식 연구”, “정보화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정책연구: 박사학위제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서문 왜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인가? 1
서보혁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
Ⅱ.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1부
평화와 안보

11장 권력정치론으로 본 남북관계 11
이승열
Ⅰ. 문제의 제기 11
Ⅱ. 권력정치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3
1. 이론적 논의 13
2. 선행연구 15
Ⅲ. 남북한 권력정치의 형성과 남북관계 17
1. 남북한 권력정치의 형성 17
2. 남북한 권력정치 형성기 남북관계 23
Ⅳ. 남북한 권력정치의 공고화와 남북관계 25
1. 남북한 권력정치의 공고화 25
2. 남북한 권력정치 공고화기 남북관계 31
Ⅴ. 맺음말 32

12장 군사주의 이론과 남북관계 35
이대근
Ⅰ. 문제의 제기 35
Ⅱ. 군사주의 형성(1953년~1969년) 38
1. 북한 38
2. 남한 39
3. 남북관계 41
Ⅲ. 군사주의 공고화(1970년~1986년) 42
1. 북한 42
2. 남한 43
3. 남북관계 44
Ⅳ. 대화와 군사주의의 동행(1987년~2011년) 45
1. 북한 45
2. 남한 47
3. 남북관계 48
Ⅴ. 핵 시대 군사주의(2012년~2021년) 50
1. 북한 50
2. 남한 52
3. 남북관계 54
Ⅵ. 맺음말 56

13장 숙적관계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59
문인철
Ⅰ. 문제의 제기 59
Ⅱ. 숙적관계에 대한 이해 64
Ⅲ. 남북한 숙적관계의 형성과 지속 68
1. 남북 숙적관계의 형성 68
2. 남북 숙적관계의 공고화 71
Ⅳ. 숙적관계 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76
Ⅴ. 맺음말 78

14장 안보 딜레마 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82
임상순
Ⅰ. 문제의 제기 82
Ⅱ. 안보 딜레마의 이론적 탐구 84
1. 저비스의 안보 딜레마 이론 84
2. 스나이더의 동맹 정치에서의 안보 딜레마 이론 86
Ⅲ.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1980년대 말~1994년) 88
1.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 88
2. 김일성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90
Ⅳ.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1994년~2011년) 93
1.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 93
2. 김정일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95
Ⅴ.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2012년~현재) 99
1.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 99
2. 김정은 집권기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102
Ⅵ. 맺음말 107

15장 평화구축이론으로 본 남북관계 110
황수환
Ⅰ. 문제의 제기 110
Ⅱ.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4
Ⅲ. 남북 간 평화구축 사례 119
1. 군사부문의 평화구축 119
2. 정치부문의 평화구축 123
3. 사회경제부문의 평화구축 125
4. 화해와 정의부문 평화구축 128
Ⅳ. 맺음말 131

16장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136
최규빈
Ⅰ. 문제의 제기 136
Ⅱ. 통합이론의 배경과 이론적 논의 137
1. 통합이론의 범주와 맥락 137
2.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139
Ⅲ. 통합이론의 관점에서의 남북관계 143
1. 통일방안과 통합 143
2. 남북합의와 통합 146
3. 남북교류와 통합 150
Ⅳ. 통합의 현실과 남북관계 152
1. 교류의 퇴보와 남북통합 152
2. 인식의 간격과 남북통합 155
V. 맺음말 158

제2부
존엄과 발전

17장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163
박영민
Ⅰ. 문제의 제기 163
Ⅱ. 인간안보론의 이론적 위상과 남북관계 적용 가능성 166
1. 안보 개념의 확장 166
2. ‘인간안보’ 개념의 성격과 한계 167
3.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상보성 171
Ⅲ. 남북관계와 인간안보 173
1. 식량안보 173
2. 환경안보 176
3. 보건안보 177
Ⅳ. 맺음말 180

18장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183
전수미
Ⅰ. 문제의 제기 183
Ⅱ. 남북관계 연구에서 페미니즘 시각이 필요한 이유 186
1. 페미니즘의 역사와 현황 186
2. 페미니즘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188
Ⅲ. 페미니즘을 통한 남북관계 성찰 192
1.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된 북향여성 192
2. 페미니즘과 인간안보 198
Ⅳ.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201
1.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화의 중단 201
2.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재단 지양 203
3.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205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207
Ⅴ. 맺음말 209

19장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11
허지영
Ⅰ. 문제의 제기 211
Ⅱ. 선행연구 검토 214
Ⅲ. 고질갈등 이론 216
1. 고질갈등의 개념과 특징 216
2. 고질갈등의 문화와 다층구조 218
Ⅲ. 남북한 고질갈등의 다층적 전환 222
1. 다층적 갈등전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 222
2. 남한의 제도적·문화사회적 갈등전환 225
3. 한반도 갈등의 다층적 전환을 위한 함의 229
Ⅴ. 맺음말 233

10장 화해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35
강혁민
Ⅰ. 문제의 제기 235
Ⅱ. 남북화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7
Ⅲ. 최대주의 화해란 무엇인가? 240
1. 개념의 이해 240
2. 최소주의 vs. 최대주의 241
3. 최대주의 화해의 실행 요소 243
Ⅳ. 최대주의 화해로 보는 남북한 적대성의 평화적 전환 244
1. 내러티브 진실과 회복적 정의 246
2. 윤리적 상호인식과 신뢰회복 249
3. 정치적 사과와 용서 253
4. 공동체적 기억의 전환 255
Ⅴ. 맺음말 257

11장 상호의존론과 남북관계 259
이중구
Ⅰ. 문제의 제기 259
Ⅱ. 상호의존론과 평화구축 261
1. 핵심 내용 261
2. 적용 분야 264
Ⅲ. 상호의존론을 둘러싼 대북정책 논쟁 265
1.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성 주장 265
2.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무관성 주장 269
Ⅳ. 남북한 상호의존과 남북·북미관계 271
1. 남북한 상호의존과 남북관계 271
2. 남북한 상호의존과 북미관계 276
Ⅴ. 맺음말 278

12장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280
엄현숙
Ⅰ. 문제의 제기 280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대상 282
1. 사회 정체성 이론 282
2. 연구 대상 285
Ⅲ. 정체성과 남북한 20대의 통일의식 289
1.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경향 289
2. 남북한 주민과 20대의 통일인식 비교 296
Ⅳ. 맺음말 및 제언 304

맺음말 향후 연구과제 307
  문인철·서보혁

  미주 313
  참고문헌 351
  찾아보기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