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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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제18판)
개정판
행정법신론(제18판)
저자
류지태, 박종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5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888-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4,000원

제18판 2021.03.20

제17판 2019. 3. 10

제16판 2016. 8. 10
제15판 2011. 3. 5.
제14판 2010. 3.10.
제13판 2009. 4. 20.
초판 1995. 1. 15.


제17판이 나오고 1년 만에 COVID 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온라인 교육으로 보냈다. 이제 제18판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이 법학교육에 많은 임팩트와 값진 변화를 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들으며 어려운 중에도 이 책과 함께 학문과 교육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 온 교육자와 수강생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약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다수 법령의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등 소소한 작업이 있었다.
이번 개정 작업에도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책의 내용에 건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임현 교수께 감사의 정을 전한다. 책의 교정을 위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재훈 법학박사와 연구실의 박수진 법학석사 및 강태현 연구조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상 묵묵하게 저자가 청하는 도움에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이재훈 박사는 이번 학기부터 성신여자대학교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석호영 박사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행정법 전임교수로 각각 부임하게 된다. 두 사람의 학문적 대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1년 2월 28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류지태(1958~20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역임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역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현,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공법인 과세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국가재정법의 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파법 해설집(한국전파진흥원)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외 다수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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