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11.10

머리말

2025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2024년 대비 이전 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2025년 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24년에 시행된 주요 시험들에서 본서의 기존 내용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24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4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2024 경찰채용(전의경) 형사소송법

? 2024 경찰간부 형사법

? 2024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 2024 경찰대학 편입학 형사법

? 2024 국가9급 형사소송법

? 2024 국가9급 형사소송법개론

? 2024 국가7급 형사소송법－QR

? 2024 법원9급 형사소송법

? 2024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 2024 군무원9급 형사소송법

? 2024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장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수사 104(+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14)

제3장 수사의 종결 26(+2)

제4장 증거 218(+12)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문항수

※ 총 535문항 : 대표유형 200여 문항 | 유사유형 335여 문항

셋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의 의미를 변경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