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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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 2권)
개정판
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 2권)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5.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84P
판형
국배판
ISBN
979-11-303-4481-2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6,000원

제8판 2023.05.20

제7판 2022.05.10

중판 2021.11.11

중판 2021.08.12

제6판 2021.05.20

중판 2021.02.08

5판 2020.05.01


제7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4년 시험대비 개정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22.9.10. 시행된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은,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역시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최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②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기존의 판례정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1권]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 거

CHAPTER 03 재 판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