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출간 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Fulbright 재단의 후원하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 6개월 그리고 연이어 독일 Tübingen 대학에 6개월의 각 방문학자로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넓혀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이전에 미국 동부의 Cornell Law School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바 있었지만, 이번 서부의 생활은 전혀 다른 미국의 자연환경적, 문화적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며, 다시 한번 미국의 저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장실 방문 및 전 세계에서 모인 후원교수들과의 교류 등을 포함한 Fulbrighter로서의 현지 활동들은 내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Berkeley의 연구환경은 매우 우수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실히 나만의 공간에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2달 전에 갑작스레 정한 독일대학으로의 여정 특히 Tübingen 대학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미국,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장단점을 보여주며,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학교 밖에서의 독일어 소통의 문제점 및 교수사회의 위계서열적 모습은 나를 답답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법대가 본부건물을 사용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워에 놀랐고, Binder 교수 등과의 대화 속에서 독일인들의 진솔함이 느껴졌으며, 얻기 어려운 저렴한 Guesthouse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제공해 준 점 및 법대 도서관 별관이 있는 구 물리학과 건물(입구에 TV브라운관을 발명한 브라운 교수님의 현판이 걸려 있음) 1층에 사실상 나의 독방까지 마련해 준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국내외에서의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웠지만, 꾸준히 판례를 추가하였고, 내용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께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작고하신 존경하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부족한 아들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 신보애, 딸 해나와 아들 창진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영원한 스승이신 송상현 서울법대 은사님께도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내게 미국법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전 Cornell Law School 은사셨던 현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 교수님, Berkeley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John Yoo 교수님 그리고 전 University of Oxford의 교수였던 당시 Oxford 법대를 경험하게 도와주신 현 Cambridge Law School의 Gullifer 교수님, 1년 6개월 전 연구년 귀국길에 잠시나마 Cambridge에 초대해 주신 Law School의 Cheffins 교수님 및 내 인생의 마지막 독일대학 경험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Binder 현 독일 Tübingen 대학 법대학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제4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정을 도와주신 윤혜경 대리님 및 김민규 대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2024년 2월

거북골로에서

律沺 李宗勳 識

이 종 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영국 University of Oxford, Department of Law, 방문학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

독일 University of Tübingen, Law School, 방문학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한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법무법인 김신유(현 화우) 등 로펌 근무

(전) 이화여자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각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기업금융법, 자본시장법, 세법)

저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8)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7)

로펌경험 외국자문회사들

Alstom, Cartier Korea, Coca-Cola, Commerz Bank, Convers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Kodak Korea,

Makro Korea, Merck Korea, Philips, PolyGram, Price Waterhouse,

Reebok, R. J. Reynolds, Reuters, Siemens AG, VeriSign, etc.

제1편 통 칙

Ⅰ. 회사의 특징 / 2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Ⅳ.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 44

Ⅴ. 주주총회 / 122

Ⅵ. 이 사 / 200

Ⅶ. 이 사 회 / 293

Ⅷ. 대표이사 / 308

Ⅸ. 집행임원 / 329

Ⅹ. 감사제도 / 337

ⅩⅠ. 소규모회사 / 361

ⅩⅡ. 신주발행 / 365

ⅩⅢ. 정관변경 / 402

ⅩⅣ. 자본금 감소 / 404

ⅩⅤ. 회사의 회계 / 414

ⅩⅥ. 준 비 금 / 434

ⅩⅦ. 이익배당 / 443

ⅩⅨ. 회사의 종료 / 502

ⅩⅩ. 주식회사의 합병 / 519

ⅩⅩⅠ. 주식회사의 분할 / 540

ⅩⅩ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68

ⅩⅩⅢ.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주식의 전부취득 / 584

제3편 유한회사

Ⅰ. 총 설 / 594

Ⅱ. 유한회사의 설립 / 595

Ⅲ. 사 원 / 599

Ⅳ. 유한회사의 기관 / 602

Ⅴ. 자본금의 변동 / 608

Ⅵ. 정관변경 / 611

Ⅶ. 유한회사의 회계 / 611

Ⅷ. 합병 및 조직변경 613

Ⅸ. 해산 및 청산 / 616

제4편 합명회사

Ⅰ. 총 설 / 620

Ⅱ. 설립절차 / 621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623

Ⅳ. 내부관계 / 626

Ⅴ. 외부관계 / 641

Ⅵ. 해산 및 청산 / 646

Ⅶ. 조직변경 / 653

제5편 합자회사

Ⅰ. 총 설 / 656

Ⅱ. 설 립 / 656

Ⅲ. 내부관계 / 657

Ⅳ. 외부관계 / 662

Ⅴ. 해산 및 계속 / 663

Ⅵ. 청 산 / 664

제6편 유한책임회사

Ⅰ. 총 설 / 666

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667

Ⅲ. 내부관계 / 669

Ⅳ. 외부관계 / 675

Ⅴ. 해산 및 청산 / 676

Ⅵ.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677

Ⅶ. 조직변경 / 677

제7편 외국회사

Ⅰ. 총 설 / 680

Ⅱ. 상법의 규정 / 681

제8편 벌 칙

Ⅰ. 총 설 / 686

Ⅱ. 형 사 범 / 687

Ⅲ. 행 정 범 / 693

찾아보기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