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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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5권(2004)
헌법실무연구 제5권(2004)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4.12.0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43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795-0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대통령탄핵과 수도이전등의 문제로 격동의 정치과정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에도 헌법실무연구회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본 연구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과 토론요지를 정리하여 이렇게 「헌법실무연구」제 5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영역에서 쟁점이 될만한 판례와 사안을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계를 막론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심층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또한 칸트철학의 권위자를 모시고 자유와 평등의 본질에 관한 특별강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는 헌법사학 및 헌법사회학을 비롯한 헌법학의 모든 분과, 특히 헌법철학, 헌법해석학 및 헌법재판의 발전에 좋은 자양분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치밀한 논증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살아 있는 헌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행사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의 법치국가는 본연의 궤도를 순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이 우리 대한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법적 인프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문화수출품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가 모두 힘을 합쳐 보다 치열하게 헌법정신의 성찰과 헌법학의 탐구, 헌법재판절차의 정비와 헌법판례의 평석작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및 세계의 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헌법실무연구회가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계의 축적된 경험을 접목시키는 좋은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협력적·발전적인 관계증진은 계속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강의와 연구, 또는 재판실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을 비롯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쏟아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꼼꼼한 교정으로 헌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좋은 책으로 펴내고자 애쓴 헌법연구관들 및 박영사 편집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4. 11.
헌법실무연구회 회 장
권 성
제41회 발표문(2003. 10. 10)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박경신)


제42회 발표문(2003. 11. 7)
基本權의 競合(장영철)


특별강연(2003. 12. 15)
법철학과 헌법실무(박은정)


제43회 발표문(2004. 2. 13)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국회의원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이덕연)


특별강연(2004. 3. 5)
한국사회에서 ‘자유’·‘평등’ 이념의 형성과정과 문제(백종현)


제44회 발표문(2004. 4. 9)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이상돈)


제45회 발표문(2004. 5. 7)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2002. 10. 31. 2001헌라1(이광윤)


제46회 발표문(2004. 6. 4.)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 2002. 10. 31. 2002헌마369, 헌법재판소 공보 제74호(2002년), 989면(신동운)


제47회 발표문(2004. 7. 2)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간(김상용)


제48회 발표문(2004. 9.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