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 출발한 본 연구회는 그 동안의 정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성과를 모아 “판례실무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6권을 발간한 데 이어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9차례의 정례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연구논문과 관련판례를 모아 “판례실무연구” 제7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재판연구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독일법 및 프랑스법 연구회에서 출발한 본 연구회는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에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거나 판례의 변경 여부가 논의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연구회의 활동을 통한 실무계와 학계의 협동노력에 의하여 본 연구회의 연구성과가 귀중하고 의미 깊은 여러 판례의 형성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구내용의 간행이 대법원판결의 선고 후에만 가능하게 되는 관계로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본 회에서 귀중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엮어 발표해 주시고 참석하여 토론에 임하여 주신 회원, 교수, 법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회가 우리 법률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04년 11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박 재 윤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제1편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미국 정보공개법상 법원의 이익형량의 권한 (강경근)
독일 환경정보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 (경 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제2편 교사의 학생체벌과 형사처벌의 한계

처벌의 위법성판단을 위한 쟁점들 - 교사의 정당행위와 학생인권 간의 이해간극을 중심으로 (김은경)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윤용규)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제3편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과 의사의 형사책임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이상돈)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조치가 살인죄 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 (허일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제4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재형)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병일)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제5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살펴본 프랑스에서의 위자료제도 (정태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제철웅)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제6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의 ‘화재’의 의미

독일의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의 개념 (장경환)
보험계약상 화재의 의의 - 영미법을 중심으로 (장덕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18285 판결


제7편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흠결추정 및 설계흠결을 중심으로 (엄동섭)
자동차흠결과 제조물책임 - AT(Automatic Transmission) 자동차의 급발진을 중심으로 (최명구)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제8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2. 8. 7. 선고 2007나7697 판결 (김대정)
하자담보책임상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남효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제9편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이 되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

운송인책임제한의 기준으로서의 포장의 개념 - 대법원 2002다44267 사건을 중심으로 (정영석)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기준이 되는 포장단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