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이 출간된 지 약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소비자보호법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었으며(자체 개정 기준), 그에 따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도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또한,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판례가 선고되어 추상적인 경제법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의 개정사항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우선, 금년 1월부터 경제법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공정거래법은 2004년 12월 31일의 제11차 개정과 2005년 3월 31일의 제12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약관법은 2005년 3월 31일의 제4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할부거래법은 2005년 3월 31일의 제1차 개정과 2005년 12월 29일의 제2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방문판매법은 2005년 3월 31일의 제5차 개정과 2005년 12월 29일의 제6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다음, 최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였는데, 대법원판례는 2006년 3월 24일까지 선고된 것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2006년 3월 30일까지 선고된 것을 반영하였다.
둘째,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 내용을 한글화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법령의 한글화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다음, 목차를 가급적 세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독자들이 많이 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별하여 후자는 글씨 크기를 작게 하였다. 이것은 사법시험 공부를 위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작은 글씨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본문의 분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EU의 경쟁법,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일본의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해당되는 곳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초판과 마찬가지로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각주에 담을 내용도 모두 본문에서 괄호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각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독자들이 본문과 각주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셋째, 부록으로 경제법에 해당되는 6가지 법률을 수록하였다. 분량 관계상 법률만을 수록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은 제외하였다. 시행령 내지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차장님, 김선민 차장님 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6년 7월
저 자

박상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Liverpool 대학 졸업(경제학박사)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정책국 근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현: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

주요논문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OECD 국제카르텔협정체결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경쟁정책의 국제동향과 대응방향
Globalization과 경쟁규범의 수렴화


엄 기 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서기관(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심판관리관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종합상담실장)
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국내 파견)


주요논문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경쟁규약의 운용현황 및 향후과제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등장배경 및 발전
제2장 경제법의 개념 및 범위
제3장 경제법의 특질
제4장 경제법의 효력(역외적용)


제2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3장 기업결합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12장 과징금부과 및 징수 등
제13장 손해배상
제14장 적용제외
제15장 보 칙
제16장 벌 칙


제3편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보호법 총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제8장 벌 칙


제4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장 약관법 총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3장 약관의 규제
제4장 보 칙
제5장 벌 칙


제5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할부거래법 총설
제2장 할부계약의 성립
제3장 할부계약의 이행
제4장 벌 칙


제6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방문판매법 총설
제2장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제4장 계속거래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7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전자상거래법 총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판례색인 859
심결례색인 865
사항색인 871
부 록 87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79
2. 소비자보호법／910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22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928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33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