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형사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형사판례연구가 올해로 제12권에 이르게 되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법조계와 법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훌륭한 발표와 열정적인 토론』의 장을 통하여 형사법의 꽃인 판례연구의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형사판례연구는 형사법학 연구에 필요한 판례분석을 망라하고 있어 형사법학계 및 실무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생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귀중한 연구논문들을 쟁점별로 재편성한 것이다. 열두번째 형사판례연구의 연구대상판결 가운데 형법관련 판결이 12개, 특별형법관련 판결이 2개, 형사소송법 관련판결이 9개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12권에서는 2003년 8월 연구회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권오곤 재판관께서 발표해주신 글을 특별기고로 싣게 되었는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국내·외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언급할 것은 2004년 2월에 있은 부산발표회가 회원참여의 확대와 활발한 의견교환, 친목의 장으로서 매우 뜻깊은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허일태 형사법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열두 번째 형사판례연구가 출판된 것은 오로지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다. 특히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서도 2003년도 형사판례의 분석·정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상기 부회장, 그리고 김대휘 부회장, 장영민 총무를 비롯한 이사여러분과 하태훈 편집위원장, 그리고 간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오늘날 형사판례연구회가 확대·발전하기까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전임 회장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형사판례연구의 출간을 맡아주고, 이어 이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조성호 차장님, 노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4년 6월 30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진 환

형사판례연구회 편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김성돈)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하태훈)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보증인의 부작위 (김성룡)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인정 여부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조상제)

생명 침해범에 대한 양형 (윤병철)

몰수와 비례원칙 (이상원)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오영근)

공무상 표시무효죄와 착오 (박상기)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유형화의 시도 (신용석)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고유한 소유권개념 (허일태)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천진호)

검사의 지위와 개관의무 (이완규)

친고죄에서의 일부기소 (손동권)

기소전 체포ㆍ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ㆍ등사청구권 (조국)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이승련)

판결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이완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박수희)

선고유예의 요건판단과 상고이유 (박미숙)

범칙행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임동규)

재심의 이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에 관하여 (백원기)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김대휘)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 및 링크의 형사책임 (정현미)

2003년 형사판례 회고 (박상기)


<특별기고>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ICTY의 소개를 중심으로 (권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