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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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4권(2003)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헌법실무연구 제4권(2003)
저자
헌법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률총서 ▷ 헌법실무연구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3.12.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8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0794-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헌법실무연구회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모아 「헌법실무연구」 제4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연구회는 실무계와 학계가 어우러진 정례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함과 아울러 처음으로 색다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떠나 대학캠퍼스에서 발표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양명학의 권위자를 모시고 특별강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은 고루한 법조문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과 사상의 폭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이기에 오늘날이 인문 · 사회과학적 성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헌법정신을 일깨우고, 개방규범인 헌법에 대하여 세대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한국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다 나은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전적인 모색은 계속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의욕적으로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문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출판을 맡아 좋은 책으로 펴내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편집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3. 11.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권성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박선영)

특별부담금의 정당화문제 (김성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인가? (이창희)

알 권리와 의사공개의 원칙 (장영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황도수)

노조법상 유니언숍제도(단결강제제도)의 위헌 여부 (이승욱)

양명학적 사유의 이해 (송하경)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기능적인 상관관계 (전광석)

권한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 (김하열)

우리 위헌법률심판절차 등의 심판대상 (김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