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ㆍ토론함을 목적으로 형사재판실무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가 모여 1995. 1. 조직된 이래 지금까지 격월로 연구모임을 가져 왔고, 2000년부터는 매년 1회 형사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쟁점에 관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모은 논문집 「刑事裁判의 諸問題」를 제3권까지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그에 이어 본 연구회의 회원들이 형사판례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이에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들과 2001년 및 2002년 연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이 논문집의 제1부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형사재판의 이론이나 실무에서 부각된 중요 문제에 대한 탁월한 견해와 중요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제2부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우리 나라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피고인,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진지하고도 다각적인 논의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우리 실무계와 학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형사재판의 운용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이론적으로도 더욱 깊게 발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여 왔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앞으로도 본 연구회의 세미나와 토론이 우리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강의, 재판, 수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논문을 써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이 책자가 나오도록 지원해 준 대법원 당국에 감사 드립니다.

2003년 12월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大法官 高 鉉 哲

형사실무연구회 편

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백형구] 僞證罪에 있어 虛僞陳述의 意味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정규원] 醫療過失과 分業的 醫療行爲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서보학] 强制醜行罪에 있어서의 暴行의 개념과 정도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이주현] 컴퓨터에 저장된 情報에 대한 竊盜罪의 成否

[김재봉] 姓名冒用에 의한 信用카드 取得ㆍ使用과 詐欺罪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18 판결

[천진호] 死者를 상대로 한 허위 내용의 訴訟과 詐欺罪의 不能未遂와의 관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최복규] 詐欺罪에서의 財産的 處分行爲와 法院의 審判範圍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박철] 他人을 脅迫하여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恐喝罪가 성립하는가

[손동권]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과 信託不動産處分行爲의 罪責 대전지방법원 1999. 11. 9. 선고 98고단4255 판결ㆍ대전지방법원 2000. 7. 7. 선고 99노2561 판결

[김성돈] 確定判決 이전의 犯罪가 起訴된 경우 이 범죄가 이미 확정판결받은 범죄와 常習性이 인정되면 반드시 免訴判決을 받아야 하는가?

[박재필] 우리 나라 死刑制度의 統計와 大法院 判決에 비추어 본 死刑의 허용기준

[윤병철] 監護請求의 變更

[민유숙] 刑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沒收의 범위


刑事特別法 分野

[노태악] 證券去來法上 未公開內部情報에 利用行爲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하태훈] 不法用途變更에 관한 建築法改正과 新舊法의 시간적 적용범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2530 판결

[김형천] 輕微한 交通事故에 있어서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제5조의3 제1항의 適用 制限과 道路交通法 제106조

[하태훈] 通話者一方의 同意를 받은 제3자의 電話錄音과 通信秘密保護法違反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김희관] 特別檢事法을 둘러싼 違憲論議


刑事節次法 分野

[권양희]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되어 破棄移送된 경우 法院의 審理節次와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안철상] 拘束令狀 發付에 대한 不服과 拘束令狀 發付決定의 職權取消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류장만] 拘束令狀請求棄却決定이 抗告對象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충상] 辨明의 機會 등의 附與와 拘禁令狀 發付決定 違法 與否에 관한 몇가지 問題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김정원] 被告人에 대한 拘束期間의 起算日에 관한 검토

[홍기태] 告訴期間 경과 후 强姦罪에 대한 告訴가 있을 때 그 수단인 暴行·脅迫에 대하여 별도로 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백형구] 公訴事實의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심희기] 共犯被告人의 公判廷外의 陳述을 내용으로 하는 證人의 傳聞陳述

[김정만] 包括一罪의 일부에 대한 上訴와 審判範圍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其 他

[민경식] 辯護士의 입장에서 본 刑事裁判

[홍석범] 영국의 刑事訴訟節次 개관



제2편 바람직한 刑事裁判의 운용을 위한 摸索


2001년 심포지엄: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윤남근]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곽규홍] 심포지엄 질의자료

[하태훈] 심포지엄 토론요지

[이재환]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

[박찬운] 不拘束搜査·裁判原則: 변호사가 보는 몇 가지 문제


2002년 심포지엄: 公判節次에 있어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

[신동운] 公判節次에 있어서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

[이상원] 搜査記錄의 閱覽과 謄寫

[황덕남] 被告人의 防禦權을 저해하는 제도상·실무상 문제점

[이석수] 심포지엄 토론자료

[노동일]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