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판례연구 제5권은 평등권 특집으로 꾸몄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방법적인 기초를 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평등권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 걸맞게 지금까지의 우리 헌법판례가 평등권과 관련된 사례를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평등권 이론의 철학적인 난해성 때문에 평등권 문제를 설득력 있는 명쾌한 논증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분야에서 획일적인 평준화 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등권 관련 사례가 잘못 처리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격렬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9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위헌결정하면서 평등권에 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립한 2원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이후 2002년에도 일관되게 그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입장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 단순한 합리성심사와 합리성 및 비례성 심사라는 2원적인 심사기준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우리 헌법질서에서 반드시 확연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적지않은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번의 평등권 특집에서 평등권에 내포된 법리적인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평등권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골라 깊이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평등권 특집이긴 하지만 평등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값진 일반 논문도 실려 있다. 그래서 제1부의 평등권 특집과 분리해서 제2부에서 일반 논문을 한데 모아 게재했다.

귀중한 시간을 쪼개 좋은 논문을 집필해서 기고해 준 집필자 여러분의 학문적인 노력과 호의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이 책의 기획과 출판을 맡아 헌신적으로 애써 준 성선재 연구간사님과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한다.

편집 실무를 맡아 책의 출간에 힘써준 박영사 편집부 노현 차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송일근 편집주간님 및 조성호 기획과장님의 관심과 협조도 잊을 수 없다.

2003년 11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대표해서 許 營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2년의 重要憲法判例 / 許營


제1부 特輯: 平等權

憲法上의 正義의 原理와 平等權 / 明載眞

恣意禁止와 比例性의 原則 / 朴眞完

婚姻과 同性間의 生活共同體 - BVerfGE(2002.7.17)=NJW 2002, S.2543ff. 評釋- / 李悳衍

女性割當制의 違憲性 / 趙在炫

美國聯邦大法院의 性差別에 관한 平等權審査 / 金顯哲

職業選擇의 自由와 平等權 - 公務員의 自動資格附與制度를 中心으로- / 李丞祐

敎育平等權 / 張永喆

選擧에 있어서의 平等具現에 관한 考察 - 現行法上의 選擧公營制 檢討를 中心으로- / 曺小永


제2부 一般論文

解放後 3년간의 憲法構想 / 全光錫

브렌넌(Brennan)의 自由民主主義 - 少數意見을 中心으로- / 成鮮濟

映畵上映等級分類保留와 言論 · 出版의 自由 - 憲裁決 2001.8.30, 2000헌가9 映畵振興法 제21조 제4항 違憲提請事件을 中心으로- / 鄭然宙

憲法附則 제5조에 대한 試論 / 全鶴善

豫算法의 基本原則과 財政法의 課題 / 金性洙

警察法上 責任論의 새로운 出發 - 一般的 平和攪亂禁止義務에서 協力義務로의 變化- / 李起椿

美國의 인터넷藥局의 現況과 問題點 / 金東健